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정식 고등학교 교과서로 인정됐다. 에경연은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5학년도 학교장 신설 교과목 인정 도서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학년이 학습할 수 있는 교양 교과목으로 개발됐으며,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에경연, 울산대학교 저탄소그린에너지사업단, 학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5월, 과목 개설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에 '에너지와 탄소중립' 교과서는 에너지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탐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탐구 활동을 포함했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승인받은 교과서가 울산뿐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해 경제적, 실천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 가스 등 필수에너지 사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 자유화, 민영화된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필수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이 '유럽 에너지시장 변화와 에너지요금 영향'을 주제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 기준 미국의 헨리허브(HH)가격, 동아시아 현물(JKM)가격, 유럽의 천연가스(NBP) 가격은 각각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9.3달러, 22.2달러, 17.4달러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7%, 100.6%, 89.6%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년 전인 2020년 6월 8일과 비교하면 HH, JKM, NBP가격이 각각 419.5%, 980.5%, 85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료비 폭등에도 당시 에너지 위기를 더욱 극심하게 겪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22년 10월 소매가스가격은 각각 kWh(킬로와트아워)당 각각 19.9센트유로, 13.4센트유로, 11.0센트유로로 에너지 위기 전인 2020년 10월 대비 각각 3.3배, 2.1배, 2.6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소매가스가격은 2.7배 상승했다. 소매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1.9배가 상승했다. 원료비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매가격과의 차이(갭)는 정부에서 지원했다. 브뤼겔 연구소가 유럽 각국의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142억7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중 917억 유로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에 지원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033억2000만 유로를, 프랑스는 879억 유로를 각각 가계지원했다. 유럽의 가계지원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돼 약 70~90%의 지원액이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총 7580억 유로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재원마련에 활용된 방안은 횡재세 도입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유럽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각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을 18% 억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전기요금 경감에 2조4870억엔,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6203억엔의 예산을 배정하고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2024년 11월부터 중단했던 전기·가스 요금 경감은 올해 초에 재개했다. 우리나라 사정은 유럽, 일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가격 또한 상승했지만, 적절한 원가반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조원에 미수금을 떠 안게 됐다. 현재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부문에서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 증가해 2024년 9월 기준 약 14조원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가격 인상분만큼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쌓여있는 형국이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수금 중 특히 가정용 가스 사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그 상당 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면, 에너지 위기 시 정부의 지출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각국은 전력과 가스 산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및 가계 지원 정책을 펼쳤다. 일본도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가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실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에너지 위기의 비용 부담을 전담하고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은 에너지 부문에 필수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 55개 업체가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기차 충전업체는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올해 지원업체 수가 비교적 적어 경쟁은 덜 치열해 보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757억원 △안전성 강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사업 2430억원 등 총 6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100킬로와트(kW) 급속충전기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22년 20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올랐다. 7kW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급속은 지난 14일, 완속은 지난 19일 모집을 마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모집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5개 업체가 급속과 완속 사업을 신청했다. 다음달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급속충전사업자 28개, 완속충전사업자 40개 등 총 68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선정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충전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 사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사업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에 공동이용로밍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충전기 업체가 회원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로 다른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지도 보는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청업체가 적은편인 것 같으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감안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영세한 전기차 충전업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해 사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추가로 열려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에는 지역별 브랜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별 브랜드사업이란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충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수온 상승 영향으로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동해안에 기상가뭄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확률이 40%, 5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북태평양,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됐으며, 4월과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월은 남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고수온 영향으로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4~5월은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5월 역시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의 적은 눈덮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강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 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 낮은 상태이며, 전망 기간(3~5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이 지속되거나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도 분석됐다. 3월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1.9~3.5일)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2.3~3.5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측됐다. 기상가뭄 전망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495.6mm)은 평년(444.9mm)의 110.8% 수준으로,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다. 3월과 5월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4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도(℃)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동안(2001~2020) 평균 수온에 비해 0.6℃나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높은 수온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 기후보고서에서 2023년이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으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2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에서 1mm 내외, 제주도에서는 5~10mm로 예보됐다. 한편, 이번 주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7~3.5도, 낮 최고기온은 6.9~11.8도를 기록했다. 27일에는 최저기온이 -10.3~1.6도, 최고기온은 4.3~12.9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5.4~4.3도, 최고 5~12도, 3월 1일은 최저 -7~3도, 최고 9~16도로 전망된다. 해상은 서해, 남해, 동해 모두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대 2.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쓸 수 매장량이란다. 산자부 장관은 해당 광구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로 추정했다. 오랜 자원 곤궁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에너지 자원개발 성공 앞장서는 행태는 앞날이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의 석유-가스 발견 공표는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에 즈음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후속대책과 관련 정책(안) 신뢰성에 한계를 준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대통령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이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소동이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해상석유 시추 성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참여는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가스의 북한 경유 방안의 하나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충분한 물량학보로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금(620만 달러)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고, 특검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의 전형이랄 수 있다.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가진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생산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인 자원량(Resources)과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지고, 경제성 있는 매장량(Reserves)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완전한 매장량 검색 이전이지만 물리탐사를 통한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 범주에 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추 등 경제성 평가 조치강화로 매장량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책의 요체이다. 우리 정부 대응정책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대왕고래 관련 사업들이 모두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월쯤 추가 경제성 공개가 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이번 1차 시추는 경제성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경제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국회는 대왕고래 관련 예산 497억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불명확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해외민간투자 유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의 공공재적 가치와 정부 개입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실패와 관료 이기주의 위험도 엄존한다.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 수준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직은 대안 간의 상호비교나 선택 기준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율적 동해 석유-가스 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다지'라는 우리 말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 조선 말기 개화기에 외국인 주된 투자처는 운산(雲山) 등지에서의 금(金) 광산이었다. 발견된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노-터치(No Touch)라는 언급이 '노다지'로 바뀌었다 한다. 혹시 지금 대왕고래 사업에 관여자들은 자신만의 '노다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를 활용한 자원개발 성과의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성공불 융자는 자원개발과 같은 투자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금융과 달리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성공하면 원리금에다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정확보 차원에서 198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탐사·시추비를 대상으로 하며, 15년 이내(거치 포함), 탐사사업비의 80％ 이내(석유공사는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 대상선정의 도덕적 해이 및 특별 부담금의 과소 징수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었다. 당연히 보완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왕고래 사업은 우리 에너지-자원 독자 개발능력에 대한 중요한 평가 계기이다. 안전공급을 대가로 성공불 융자 등 국민부담을 강요하고, 집단 이기주의 대책수용을 강요하는 정책실패 방지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참에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원전사업 검증도 병행하면 더 좋다. 신재생을 '정의로운' 대안으로 강요하면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수명 기간 내내 지속 강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이 바로 그것이다. 원전의 경우 단기 발전원가의 이점만을 강조하면서 비싼 건설단가, 지금 계산이 불가능한 핵연료처리비용, 기술자립의 한계에 따른 대외 종속비용 등에 대한 전-후방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판에 우리 국회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정치권 조치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전문가로 편하게만 지내온 필자의 어눌한 부끄러움은 어이할꼬? . 최기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6일 수요일인 대구경북지방날씨는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낮겠다. 산불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도,청도-2도,영천1도,포항3도,영덕3도,울진2도,영양-1도,청송-3도,의성-4도,문경0도,안동-1도,영주-1도,봉화-5도,칠곡1도, 김천 1도,고령-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천10도,대구11도,청도11도,포항11도,영덕10도,울진10도,영양9도,청송9도,의성10도,문경8도,안동9도,영주7도,봉화7도,칠곡11도,김천10도,고령 11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앏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태국의 국영 가스·석유기업인 PTT와 LNG 분야 수급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PPT는 태국을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로 1978년 설립돼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과 관련된 전 분야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2개의 LNG 터미널과 동시에 약 55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사는 △LNG 카고 스왑 △LNG 공동구매 △수급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신규 LNG 프로젝트 정보 공유 등 LNG 수급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LNG 수요패턴 차이를 바탕으로 동·하계 카고 스왑을 추진하면 안정성은 물론 보유한 LNG 물량의 최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LNG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해외 주요 수요처와 협의를 개시했으며, LNG 수급 안정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26일에 체결하는 일본의 주요 LNG 수요처와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2025년 연말까지 아시아 지역 주요 수요처와 협력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이상대 기획관리부사장은 “2023년 10월 첫 직수입 LNG를 인수한 이래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직수입사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며 “이번 PTT와의 LNG 수급협력 협약체결은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을 다양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직수입 LNG 물량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돼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