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탈원전'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원전 관련주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체코 원전 계약 논란 등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도, 글로벌 시장에선 원전이 AI·데이터센터 시대의 '기저 전력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량과 자금도 최근 시장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못지 않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며,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한전기술·한전KPS·오르비텍 등 주요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탈원전 정책 피로감'보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수요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정책 논란보다 전력 수요 현실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밸류체인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AI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신·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일본 역시 2030년대 중반까지 노후 원전 재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전을 'AI 시대의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지목한다. 탄소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야말로 RE100·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모두를 충족할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이유다. 반면 한국 내부에선 정책적 신호가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합의'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 일부에선 “전임 정부의 무리한 수주"라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정책의 축소 혹은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국내 정책적 탈원전 기류와는 별개로, AI 시대의 산업 생태계는 원전을 다시 '산업의 심장'으로 부르고 있다. 결국 시장은 정치나 정책보다 실질 전력을 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원전 관련주 랠리 역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사우디, 체코 등 복수의 SMR·해외 원전 프로젝트 협력선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원전주 강세의 핵심을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력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기저부하 전원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라며 “단기 정책 변화보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 모멘텀이 투자 심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하에서 미국은 세계의 지정학적 안정을 주도했고, 석유는 에너지 시장을 장악했다. 이 시기에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무역이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①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②전기차와 히트펌프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며, ③배터리와 디지털화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전기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기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이미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태양광 발전 용량은 3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고, 배터리 저장 용량도 2020년 이후 매년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라고 묘사한 태양광 발전은 10년 만에 가장 작은 발전원에서 가장 큰 발전원으로 성장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지정학적 혼란, 경제적 불확실성, 기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83%를 충당하며, 점유율이 2021년 3.8%에서 2025년 상반기에 8.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태양광과 함께 풍력의 급격한 증가로 2025년 상반기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63TWh 증가한 5,072TWh를 기록한 반면, 석탄 발전량은 31TWh 감소한 4,896TWh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7%에서 34.3%로 증가한 반면, 석탄은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는 전력망이다.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GW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전력망 부족으로 대기 중인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수단으로 배터리 ESS가 주목받고 있다.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대형 수요처를 짓기가 어렵다. 인근에 가스발전소를 지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건설 비용도 미국의 경우 2022년 이후 세 배로 증가하여 kW당 2,4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반면, 태양광과 배터리 ESS를 결합하면 현지에서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의 소노란 태양광 발전소(260MW)는 구글의 메사 데이터센터의 사용량에 맞춰 1GWh의 ESS 용량을 갖출 예정이다. 호주 리치몬드밸리 태양광 발전소(500MW)는 2.2GWh의 ESS로 아연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ESS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낮 시간대에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야간에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배터리가 결합된 시스템은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비용 하락으로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업계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LFP 배터리는 2023년 전력망에 연결한 신규 배터리의 80%를 차지했다. 비용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배터리 가격이 40% 하락하여 전체 ESS 시스템(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및 전력망 연결 비용은 제외) 기준으로 kWh당 165달러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우디의 두 차례 경매에서는 72달러까지 떨어졌다. 생산 규모와 효율이 향상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연계 ESS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2024년에 169GWh가 설치되어, 2020년보다 17배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4년에 설치된 599GW의 태양광 발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우리나라도 2023년말 기준으로 태양광이 28GW 설치되어 있다. 전력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에 몰려있어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데, 송전망이 부족해 출력제어(curtailment)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확대할 계획인데,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ESS를 설치하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과 ESS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안보의 전략적 해법이다. 박성우

올가을 비가 너무 잦다. '가을 장마'란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 지역의 경우 평년(1991~2020년 평균)에 비해 5~6배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다음주까지 비가 이어질 경우 벼농사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모두 530㎜에 이른다. 이는 평년 같은 기간의 165.5㎜의 3배가 넘는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내린 비만 해도 160㎜에 이르는데, 이는 평년 같은 기간에 내린 25.7㎜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올여름 중부지방 장마기간(6월 19일~7월 20일) 32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모두 357.1㎜인데 비해 9월 12~10월 13일 사이 32일 동안에는 강수량이 430㎜에 이른다. 장마철보다 더 많이 내렸다. 일강수량이 0.1㎜ 이상을 기록한 날수도 지난 여름 장마철 32일 동안에는 모두 16일이었으나, 최근 32일 동안 비가 내린 날은 모두 17일로 가을비 내린 날이 하루 더 많다. 장마 때보다 비가 더 자주 내린 셈이다. 물론 올해는 장마 기간도 짧고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계속 내리기보다는 6월 20∼21일, 7월 중순 한두 차례에 많은 비가 집중된 탓도 있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mm로 평년(356.7mm) 대비 55.0%로 적었고,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그래도 최근 32일 동안 내린 비는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웃돈다. 최근 비가 자주, 많이 내린 것과 관련해 기상청은 지난달부터 북쪽 지방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으나,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탓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 통보관은 “장마 때와 비슷하게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고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여름 장마 때와는 반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여름 장마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지만, 가을에는 비가 자주 내리더라도 강하게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체전선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흔히 사용하는 '가을 장마'라는 말은 기상청의 공식 용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13~14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데 이어 17일에도 수도권·충남권·호남권에, 18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9일 이후에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다. 이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과와 같은 경우 햇빛을 보지 못하면 제 색깔을 내지 못하게 되고, 무 같은 경우도 땅속에서 싹이 날 수가 있다. 10월 중순이면 중·만생종 벼의 경우 이미 다 익은 상태인데, 잦은 비로 논바닥에 물이 차 있으면 콤바인이 논에 진입해 작업하기 어려워 수확이 늦어질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과장은 “벼가 익은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기온도 2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수발아(穗發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발아는 벼 이삭을 수확하기도 전에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을 말한다. 박 과장은 “30여 년 농업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가을 기상은 처음"이라며 “최근 수발아가 잘 안 되는 벼 품종이 보급된 덕분에 그나마 다행이지, 종전 품종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비가 계속되고, 기온도 높게 유지된다면 개량 품종이라도 수발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다음주까지는 기온이 20℃ 아래로 떨어질지, 비가 그칠지 등 기상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주말·공휴일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내 무공해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자동차 구매 및 무공해차 전용차로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매우 찬성 16.0%·찬성하는 편 30.8%), '반대한다'는 응답이 45.2%(반대하는 편 23.2%·매우 반대 2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51.9%), 40대(50.2%), 60대(51.9%), 70대(50.4%)에서 절반 이상이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30대(37.3%)와 50대(39.4%)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치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반대가 49.6%로 찬성(37.6%)보다 12.0%포인트(p) 더 높게 집계돼,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업계는 무공해차의 버스전용차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82만2081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누적 보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용차로가 허용될 경우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 '변화 없다'는 41.1%, '오히려 감소할 것'은 12.2%로 나타났다. 구매 의향이 증가한다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8.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7.0%) 순이었다. 특히 40대(50.9%)와 광주·전라권(53.1%) 응답자에서 세금 감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32.4%)이 '완화될 것'(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다'(32.2%)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향후 5년 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25.8%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는 30.7%, 구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3.4%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38.6%)와 60대(26.9%)에서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41.5%)과 제주(40.6%)에서 적극적인 구매 의향이 나타났다. 반면,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18.1%)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모두 국익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원전 두세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웨스팅하우스 불리한 지재권 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국익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수출 역사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역사"라며 “체코 원전도 그런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전임 정부가 체코 수출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미국과의 신뢰 및 원전 외교의 현실론을 강조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라며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수십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게 자원개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은 중단하되, 한국석유공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제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전반에서 “산업통상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국익과 신뢰를 축으로 한 긴 호흡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산업의 저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공모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응모자를 배출했으나, 구체적 후보지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천시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차 공모는 모두 무응모로 끝났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부지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유치 인센티브(최대 3000억원 수준)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응모지는 아직 해당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구체적 위치와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이유는 인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설계상 올해까지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매립장의 사용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는 3-1공구까지만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하자는 단서 조항을 뒀다. 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 번의 무산 끝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강화, 4자 협의체의 공동 대책 수립,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는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원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2015년 4자 합의에 담긴 잔여부지 사용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합의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의 합의 틀을 벗어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전제로 서울·경기·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백기 동안의 폐기물 처리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번 공모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밀실 행정이나 시간 끌기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공모 적격 여부를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와 주민 여론, 정치적 변수 등이 얽혀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조성에 착수, 산업·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 균형성장,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RE100 산단이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한국형 녹색산업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산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생산성 하락, 중국의 추격 등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RE100 산단 조성 두 축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을 병행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조성 방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의 농산물 검역,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통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E100 산단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지역균형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AI 팩토리' 정책 등과 연계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이어진다.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20∼70㎜, 경상권 20∼60㎜(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이다.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오후까지 내리고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