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재권 관련 비공개 합의문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지만, 해당 문건이 애초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까지 가열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 계약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고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당 보도와 합의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권력투쟁과 연계된 의도적 유출"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정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현실에서 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는 접근은 협정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권의 성과나 실패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부가 했으니 무조건 '호구 계약'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며 “체코, 사우디 등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철저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이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전 수출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WEC와의 협정은 수출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단순히 '굴욕 계약'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수원·한전이 WEC에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구매 비용과 기술 사용료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운영비용이며 핵심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WEC는 여전히 주요 기술·연료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즉, 협정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두산이 웨스팅하우스(WEC)를 인수하는 등 기회가 많았다"며 “그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굴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기사화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대비해 왔다. 이번 논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기술과 함께 문화·산업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선 비공개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양국 당사자들 간 신뢰 문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한수원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 혹은 특정 인사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인사가 제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 전반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수원·한전 고위직이나 전직 용산 근무자 가운데 최근 전향한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수원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거론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EC와의 협정은 분명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규제와 시장 구조 속에서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책임론이 아니라, 향후 협정 조항을 어떻게 보완·활용하며 한국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 북부권에 생태보고인 만경강과 에코시티 인근 백석제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전주시는 도심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만경강~백석제 구간(약 12.2㎞)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도보로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길로,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조성·관리하는 국가급 탐방 인프라이다. 시민이 가치 있는 생태자원과 생태적 배경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걷기와 감상, 학습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오는 2027년 말까지 추진되는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에는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나머지 시비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탐방로에 버드나무 수변길과 수변데크길, 뚝방산책정원길, 조류서식 보호 가림막,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고, 기존 에코로드·순환탐방로·백석근린공원 정비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사시사철 자연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전주 북부권 대표 체험형 걷기 코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사업은 백석저수지 일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멸종위기종인 매·흰목물떼새·수달과 천연기념물 원앙·황조롱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시는 만경강 중류의 신천습지와 백석저수지에 보존된 수생태·식생 자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와 시공기법을 적용해 생태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만경강~전주천~백석저수지~세병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전주 북부권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전주가 대한민국 생태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는 도심 속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천혜의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전주 북부권의 생태와 관광 매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폭염으로 멈췄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재개 우범기 시장, 19일 덕진구 인후1동에서 혹서기로 잠시 멈춘 시민과의 대화 이어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혹서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췄던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우범기 시장은 19일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인후1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소통 행보인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인후1동은 1만 6900여 명이 거주하는 전주 동부권의 중심지이자, 완주와 진안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4년차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등 전주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후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인후공원 일대 부지 활용 △노후 아파트 단지 개선 등 인후1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우 시장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아 참석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인후1동 주민들의 동에 대한 애정과 전주의 발전에 대한 깊은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의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2일 완산구 풍남동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일 김충현 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외 대다수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건축물 태양광에도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산재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공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재생에너지 시공사업 전반에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사고사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태양광 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건 모두 건물이나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유리인 채광창이 깨져 발생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보통 공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사용하곤 한다. 또한,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 건축물 태양광을 새로운 사업 대안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건축물에 건설하는 태양광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더 높은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설비용량 3MW 이하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가 1.5를 부여했다. 즉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를 더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보다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안전관리비용 등으로 설치비용이 더 많기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태양광이 인기를 얻을수록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은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많기에 더욱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업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관를 위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 채광창 안전을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 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지붕 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앞으로는 태양광 말고도 해상풍력 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시공되는 공사인 만큼 산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전남 영광에서 365MW 규모로 낙월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풍력은 내년부터 563MW, 2027년 1069MW, 2028년 2175MW, 2029년 2383MW, 2030년 2755MW가 신규로 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곧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미리부터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기후 분야 최신 기술과 정책을 선보이는'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27~29일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기상·기후분야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제품·기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장은 '관측·계측 전시관', '기상 융합 솔루션관', '이상기후 솔루션 특화전시' 총 세 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져, 전년보다 더욱 풍성해진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기상·기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번 전시에 참가해 우수 기술과 혁신 솔루션을 선보인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컨트롤에프 주식회사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상융합 솔루션을, ㈜딜랏이 환경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피부 솔루션을 전시한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솔탑, ㈜씨텍, 비욘드오션, 주식회사 인터피엔을 비롯한 기업이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을 선보인다. 또한, 이상기후 솔루션 특화전시관'에서는 디아이랩, 네이처아이티 등의 기업이 이상기후 조기경보 서비스, 재해 예측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컨퍼런스'우수 기상기후기술' 세션에서는 '기상기후 기술로 여는 산업의 미래'를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Vaisala와 Weathernews의 주제강연, 제19회 기상산업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디아이랩, 천경해운, 식스티헤르츠의 세션발표로 마무리된다. 이외에도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2025 기상기후산업과 기후테크 물에너지 세미나 △기상산업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2025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6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를 포함한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전시를 포함한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는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일반 관람객 및 바이어 대상 사전등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문제와 면허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발전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은 19일 본지에 “올해 말~내년 초 착공을 목표는 여전히 변함없다"며 “정부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2년 6월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건설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하고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 문제로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식 계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왕숙 열병합발전소는 남양주 왕숙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과 맞물려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계획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만약 면허 취소로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야 한다면 준공 일정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의 난방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면 즉각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숙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만들어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수용호수 약 6만6000세대,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남양주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도 그 규모로 별도 열원인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향후 10~20년간 최대 규모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발전자회사들은 집단에너지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 수주전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별내에너지는 남동발전, 나래에너지는 서부발전, 서울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손을 잡았다. 세 컨소시엄 모두 제출한 계획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과 열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부발전-나래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해 장마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다. 장마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마른장마'로 기록되며 초단기에 끝났고, 한반도는 곧바로 폭염에 휩싸였다. 전년 대비 20일이나 빠른 폭염 특보가 전국에 발령되었고, 7월 7일에 최대전력수요가 90GW를 돌파한 데에 이어, 7월 8일에는 수요가 95GW까지 치솟으며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평년 7월 말~8월 초 수준으로, 폭염이 전력망에 가하는 부담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런데 폭염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기후 재난을 맞았다. 7월 16일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는 1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1만 3천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 41,000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며, 일부 변전소와 배전망은 침수 피해로 기능이 마비됐다. 불과 며칠 사이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닥치며, 기후위기의 '급변성'이 전력계통의 복합 취약성을 드러낸 셈이다. 폭염은 변압기와 차단기의 과열로 절연물의 열화를 촉진해 고장 위험을 높인다. 송배전선로의 처짐 현상은 허용 전류를 감소시키고, 전압 강하나 출력 제한의 원인이 된다. 반면 폭우는 지중화된 배전망과 변전소를 침수시켜 설비를 정지시키고, 낙뢰·산사태 등으로 송전선로를 단절시킬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침수된 변전소는 단순한 건조 작업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고, 주요 설비를 교체해야 하므로 복구 기간이 수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최근 피해 지역에서는 일부 마을이 배전선로 단절로 수일간 고립되었고, 통신마저 끊기면서 복구 인력 투입이 지연됐다. 전력계통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교통·통신·상하수도와 함께 복합 붕괴 위험이 크다. 이번 폭우는 전력계통이 단일 장애가 아닌 '복합 인프라 위기' 속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21년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기록적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변전소 수십 곳이 침수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정전을 겪었다. 이 사건은 전력망이 '물리적 홍수 위험지도'와 연동해 재배치 및 보강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4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역시 복합 요인의 결과였다. 약 15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원인은 “과전압에 의한 연쇄적 계통 불안정"이었다. 전압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이를 흡수하지 못해 발전기들이 연쇄 차단되었고, 태양광·풍력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압 안정성을 유지할 동기형 설비도 부족했다.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출력 변화와 송전선로 과열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계통이 붕괴한 것이다. 스페인의 사례와 이번 한국의 폭염·폭우 경험은, 전력계통이 기후위기의 '다중 스트레스'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변하면서, 계통은 열·수해·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복합적인 위협을 받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계통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온·침수 등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전력기기 개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 장치(ESS·동기형 콘덴서 등) 확대, ▲변전소 방수·지반 보강 및 배전망 지중화, ▲재난 시 신속 복구가 가능한 예비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력계통 계획 단계에서부터 폭염·폭우를 모두 반영한 '복합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기반의 설계·운영이 필수다. 전력망은 단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폭염이든 폭우든, 기후위기가 던지는 경고를 외면한다면 다음 대규모 정전은 스페인이 아닌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른다. 손성호

겨울과 봄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내 태양광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국립지구관측센터와 중국 샤먼대·난창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국제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태양광 발전 손실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중국·일본 등의 상품·서비스 생산·교역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추산하고, 화학수송 모델을 통해 국경간 미세먼지의 이동을 추적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 태양전지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추정했고, 태양광 패널의 설치 형태에 따른 발전 효율을 추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북아지역의 '태양에너지 생산량 격차'(solar energy yield gap, SEYG)를 계산했다. SEYG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과 미세먼지 영향을 제거했을 때 낼 수 있는 전력의 차이를 뜻한다. 연구팀 분석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동북아 3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SEYG 규모가 연간 53.2 TWh(테라와트시, 1TWh=1000GWh)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미세먼지는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태양에너지를 산란시키기도 하고, 태양광 패널에 내려앉아 발전 효율을 떨어뜨린다. 특히, 중국의 생산 활동에서 배출한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한국과 일본의 태양광 발전량을 잠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0.564TWh(564GWh)의 태양광 전력 생산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7.2%는 국내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탓으로, 52.08%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발 오염의 영향은 0.88% 수준이었고, 나머지 29.84%는 동아시아 외부(미국·유럽·인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내 태양광 발전의 연간 손실량 564GWh는 국내 가구당 연간 3600kWh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15만6600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의 경우 자체 영향이 60.36%였고, 한국의 영향은 0.21%에 불과했다. 연구를 이끈 야오 페이 박사(에든버러대)는 논문에서 “태양광 보급 효과를 온전히 살리려면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 중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연구팀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만 따졌고, 교통이나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양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 연구는 2015년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이 크게 개선된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발전량 손실 규모 자체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누적 태양광 설치 용량은 약 3.5GW였으며, 2025년 2월 현재는 7배가 넘는 26GW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송두삼 교수팀은 올해 초 국제학술지 '건물과 환경(Building and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입자 크기에 따라 태양 복사에너지가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교수팀은 국내에서 직접 미세먼지와 태양광 발전량을 28개월간 측정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태양 복사량이 최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태양빛을 산란시키는 능력이 커서 발전 효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충남에서는 태양 복사량(GHI)이 34.3%, 직사광선(DNI)은 무려 55.4%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DNI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송 교수팀도 논문에서 “태양광 보급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병행돼야 한다"면서 “중국·한국·일본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새 위원장으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8일 선임했다. 전임자인 한정애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됨에 따라 사임했다. 기후위기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미래 문제로 유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이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식량, 에너지,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 안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양당의 새 간사도 선출했다. 기존 여야 간사였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소희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9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오후(12~18시)에는 전라권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린다. 1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강원내륙.산지 5~20mm △전북동부, 광주.전남 5~40mm △제주도:5~40mm 등이다. 특히 임진강 수계 북한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