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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산업부, SK어드밴스드 전력직접거래 요청에 고심…업계 “제도 활용하게 해달라”

전력당국이 SK 석유화학 계열사가 신청한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한국전력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산업계에서는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SK어드밴스드에 전력직접구매 신청에 대해 승인이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기업인 SK어드밴스드는 최근 경기불황과 연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신청은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전력직접구매를 승인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한전이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은 다시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SK 측에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반납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계는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SK어드밴스드는 지분 절반이 해외자본이라서 신청한 것 같다"며 “경영진에서는 거절 당할 것을 알고서도 일단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석유화학 기업 입장에선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선 이를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료비연동제, 계통상한가격(SMP) 상한제 등 제도나 원칙을 설계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넘기다 보니 갈수록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직접거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기업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정부가 근거 없이 이를 거절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직접구매의 승인' 법조항을 보면 전력거래소가 '기타 신청자의 기술적인 사유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 측은 “현재 직접거래 신청이 들어와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년간 870개 폐업 ‘위기의 주유소’…위층에 학원·병원 복합모델 추진

에너지전환으로 자동차 연료 수요가 줄면서 해마다 150개씩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학원, 병원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 △2019년 1만1700개 △2020년 1만1589개 △2021년 1만1378개 △2022년 1만1144개 △2023년 1만1023개 △2024년 10월 1만880개로 6년 사이 870개가 줄었다. 연간 145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655만배럴 감소하고, 등유 소비량도 1888만배럴에서 1414만배럴로 474만배럴 감소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068만배럴 증가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쇄 원인으로 수익률 악화를 꼽고 있다. 수익률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저렴하다. 일반주유소들이 이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수는 2018년 1172개에서 올해 10월 1277개로 증가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물량을 석유공사와 농협에서 제공받고 있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 4사에 물량입찰을 붙여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주유소는 개별로 정유사와 단가를 협상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해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해지는 주유소업계를 구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 부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호소와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번주 전국에 많은 비···27일 수도권 첫눈 내릴 듯

오는 26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려 첫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는 평년보다 추워져 기온이 영하권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25일 기상청은 날씨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강수전망에 대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26일에는 기온이 높아 눈이 아닌 비가 내린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특히 남해안에 최대 60mm, 제주에는 최대 100mm가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엽 때문에 이 정도 강수로도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사전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에는 상층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서쪽의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한다. 해당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린다. 27일 기온에 따라 새벽에는 눈,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 산지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북부는 최대 10cm, 서울은 1~5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된다. 28일에는 상층 절리저기압이 절정을 보이고 서쪽의 작은 규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뒤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추가로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28일의 적설과 강수량 정보를 26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온은 27일 오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밤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낮아진다. 서울 예상 기온은 △26일 9~10도(℃) △27일 1~3도 △28일 -1~4도 △29일 -3~3도 등이다. 바람은 해안가는 25일,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일부터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점차 전 해상으로 확대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승기] 한국 공략 나서는 ‘BYD 씰·아토3’… 디자인은 매력적 주행감은 무난

“생각보다 괜찮네?" 차량 시승을 마친 기자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중국산이란 이미지로 인해 크게 기대하지 않은 탓인지 예상보다 괜찮은 상품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19일 내년 1월 한국 출시를 앞둔 중국 BYD의 대표 모델 씰과 아토3를 시승했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작은 서킷에서 S자, 8자, 가속 등으로 구성된 짐카나 코스를 돌며 차량의 주행 성능을 가볍게 느꼈다. 씰은 혁신적인 CTB(셀투바디)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뛰어난 안전, 핸들링, 효율성을 자랑한다. 셀투바디는 배터리셀 자체를 차량 바디에 통합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 덕분에 씰은 날렵한 차체에도 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씰의 첫 인상은 전형적인 '스포츠 세단'이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BYD 모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이었다. 전체적인 라인이 낮고 날렵했으며 옆으로 뻗은 헤드라이트는 이 차의 이미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실내는 심플한 감성을 지녔다. 센터페시아를 디스플레이로 통일하면서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는 가로, 세로 전환이 가능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을 볼 땐 세로, 차안에서 영상을 볼 땐 가로로 설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씰의 진짜 매력은 민첩한 주행감이다. 3.8초의 제로백 성능을 갖춘 차답게 치고나가는 속도가 강했으며 핸들링도 매우 부드러웠다. 촘촘한 S자 구간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했음에도 무리 없이 코너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는 테슬라, 현대차 등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였다. 차체 강성도 합격점이었다. 빠른 속도로 8자 코스를 진입했음에도 단단한 서스펜션이 차량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줬고 쏠림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씰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 약 4000~5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LFP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성능으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인다. 이어 시승한 차는 소형 SUV '아토3'였다. 보다 실용적인 매력을 갖춘 차량으로 합리적인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어울릴 모델이었다. 아토3은 무난한 외관을 보였다. 일반적인 소형 SUV들과 비슷한 라인, 크기에 전기차다운 역동적 이미지가 가미됐다. 실내는 다소 새로웠다. 공조장치, 문 개페 장치가 모두 '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BYD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아토3만의 컨셉이라고 한다. 스티어링 휠에 새겨진 '元(원)' 한자에 맞게 차량의 세세한 부분을 동그랗게 설계한 것이다. 차량의 주행감은 다소 투박했다. 날렵했던 씰을 먼저 시승해서 그런지 투박한 주행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민첩한 주행이 목적이 아닌 차량이긴 하지만 여느 소형 전기 SUV 모델과 비교해도 좀 부족한 성능이었다. 특히 스티어링 휠 세팅이 너무 여유롭게 맞춰져 있는 탓에 회전반경이 생각보다 컸다. 이에 씰로는 무난하게 지나갔던 S자, 8자 코스를 주행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서스펜션도 물렁해서 회전을 할 때 마다 쏠림이 크게 느껴졌다. 이에 멀미가 심한 운전자에겐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아토3의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2500만~30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한국에 들어올 때도 무난하게 3000만원 초반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성능보다 저렴한 구매 비용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에겐 나쁘지 않을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켄텍,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와 영농형 태양광 개발 추진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진호)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최원병)와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개발과 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지역 보급을 통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가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 영농형 태양광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 기술개발과 연구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보급 잠재량을 토대로 성장의 기로에 있으나 경제성 확보, 법적 제약 등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켄텍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연계하여 태양광 기술 개발과 표준 모델 도출 등 실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핵융합연구원-ITER, 핵융합 기술 개발 가속화 위해 협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2010년 최초 체결한 협력을 갱신하는 네 번째 협약으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은 핵융합 선진 7개국(한국, 미국, EU,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이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다. 대용량 핵융합에너지 생산의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융합연구원과 ITER 국제기구는 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ITER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왔다. 특히 각종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ITER 초기 운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KSTAR가 ITER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ITER국제기구는 KSTAR를 활용한 ITER 난제 해결 연구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핵융합 물리, 공학 기술 과제 해결을 비롯한 핵융합 전문 인력 양성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KSTAR는 ITER와 동일한 텅스텐 소재의 디버터 환경을 갖추고 있어 텅스텐 디버터 환경 기반의 핵융합 플라즈마 시나리오 개발과 불안정 현상 제어에 관한 연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ITER 장치 조립 과정에서 초전도 자석 등에 관한 테스트 설비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공동 연구 등이 확대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 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해ㅑ 협력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국 원장은 “ITER와의 협력은 핵융합 연구와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필수적 파트너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STAR가 국제공동연구의 중심 장치로 자리 잡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협업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원전중소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원전기업 대상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매상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4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됐다. 한수원 및 한수원 자회사와 원전 기업 협력사, 사회적기업 약 70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상담회와 사회적기업 공식쇼핑몰인 e-store 36.5를 통한 온라인 구매가 동시 진행됐다. 원전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구매상담회에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수원이 사회적기업과의 상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에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ʻʻ한수원은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권역별 구매상담회 등 향후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임산부·영유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부산시 서구 암남동의 위기 임산부·영유아 보호시설인 마리아 모성원(원장 이태희)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남부발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위기 임산부·영유아 통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부산의 미혼모·영유아 보호시설 2개소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아기 선풍기, 에어컨 등 고효율 기기를 보급한 데 이어, 동절기 대비 외벽 보수, 창호·단열공사 등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공사,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진로·취업상담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 중이다. 남부발전 임직원들은 보호시설에서 일손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텃밭 가꾸기 및 식목공간 확보를 위한 잡초 제거 등의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엄마와 영유아들이 텃밭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녹지공간에서 심신을 정화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남부발전 김명수 상임감사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육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11월 9~10일 양일간 부산시,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육아 전문 강의와 양육 고민 상담을 위한 '多가치 긍정양육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고] ‘AI시대, 전력산업과 시장 토론회’ 11월 29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 'AI 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급증할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산업과 시장 구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력수요 증가를 탈탄소화된 전력으로 충당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이 전력시장을 변화시키는 방식과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와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력원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하고, 이를 전력수요 증가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안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한국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COP29 폐막…2035년까지 기후재정 연 1조3000억달러 합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로 확대하기 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24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 모인 약 200개국 협상단은 이날 새벽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했다. 신규 기후재원은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를 모으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원)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 분담금은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25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결국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넘겼고,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정 시각 30여시간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반발도 여전하다. 인도 협상 대표 찬드니 라이나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COP29가 3000억달러의 새 공공 기후 재정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된 재정 합의에 충분치 않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모두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각국 정부는 이 합의를 기반 삼아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새 합의문은 기후재원 목표 '1조3000억달러'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기후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직면한 문제로 꼽혔다. 기후솔루션 이날 COP29에 대해 논평을 내며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 규모는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일뿐 아니라 이미 닥쳐온 기후 재난의 양상을 보았을 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다.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합의는 최선의 기후대응을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인 COP30은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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