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로 언급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태양광 산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숲을 의미하는 '삼림'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제 규제로 막혀 거의 설치도 안되는 '산림 태양광'을 연상시켜 업계의 '트라우마'를 들췄다는 평가다. 태양광 업계는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업계를 이 잡듯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산 태양광과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태양광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삼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태양광의 대세는 공장 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라며 “대통령이 태양광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윤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산업 육성에는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 46.5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3.9GW로 2030년까지 1.9배나 늘려야 한다. 또한, 산림청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0년간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용되는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고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에서 0.5까지 줄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놓였는데, 대통령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큰 위기에 놓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지난 2017년 총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3조4747억원에서 2조3802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고 중국산 태양광을 늘릴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함으로써 에너지원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부분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시에 요금을 올렸다가 이제는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사용자와 요금 부담자가 일치하도록 국가가 원료비 연동제 등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최연혜 사장은 13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변화하는 세계 가스 시장, 한국 가스산업의 당면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사장은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가스공사가 더 좋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실제로는 글로벌 천연가스 위기"라며 “유럽이 파이프라인가스(PNG)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돌아서면서 우리에게 LNG가격 폭등, LNG선 수송거리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가스업계 전체에 비용 증가와 조달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 이유로 청정에너지 전환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기술도 기대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력 저장이 안되는 교류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류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이 본질적인 취약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직류적 성격이 많고 주파수 불안정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보니 간헐성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국가별, 기업별로 에너지전환 대응이 제각각이며 이런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화석연료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유럽은 파이프라인이 봉쇄되면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천연가스와 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석탄 천연가스가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쉘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리고 있다"며 “이게 다 비용이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 사업도 굉장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천연가스로 초점을 맞춰보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시장의 가격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이를 백업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LNG가 감당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일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LNG가 떠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연가스발전이 긴급소방수 같은 백업용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설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원전은 1기가와트(GW) 건설에 5조원인 반면 LNG는 1조원이다. 건설기간도 원전은 10년, LNG는 2~3년 정도이며 출력을 위한 기동 시간도 굉장히 짧다"며 “즉 LNG발전은 에너지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소방수다. 가스공사는 LNG 수입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에너지시장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 시에 가장 먼저 이를 해결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만성적인 미수금 문제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와 정부, 도시가스업계와 민간발전업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최 사장은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스업계가 건전하게 잘 유지가 돼야 한다. 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민관공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나만 이익을 얻자고 하면 시장이 유지가 안된다"며 “모든 우리 국민의 삶의 기본인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과 상호 공존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느낀 점은 가스공사가 고립됐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의 사업은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넘기면 끝이다 보니 비즈니스 마인드도 부족하고 사회와의 접점도 없었다. 에너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립돼 있고 소통이 부족했다"며 “가스공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갑질하는 조직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취임 후부터 직원들에게 도시가스사들, 발전사들,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공사의 어려움은 결국 소매 고객들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야 가스공사도 살 수 있다"며 “도시가스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가스공사와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디라도 와달라고 하면 대표,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 가스공사에 원하는 바를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경영평가 지표도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의 당면 과제로 재무구조 개선을 꺼냈다. 자본금이 적어 대부분 차입금으로 LNG수입을 진행하다보니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부가 가스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 단순히 에이전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금이 너무나 작다"며 “1983년 설립 당시 1조7000억원에서 현재 10조원 이상으로 늘었지만 1년에 40조원 정도 수입을 하는데 자본금이 너무 적다보니 자본을 전부 차입해 수입해서 LNG를 팔고 그렇게 재무를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 LNG는 선물구조이기 때문에 실패를 100% 방지할 수가 없다. 한 건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가는 리스크에 대한 헷징이 전혀 안된다. 자본축적이 안되는 구조다 보니 모든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투자비 비중이 높은 것과 가스 소비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도 만성적 재무악화에 시달리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해서 배관망 터미널을 구축한 뒤 20년 동안 분할해서 고객사들에게 시설 이용료로 회수하는 구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며 “70% 이상이 동절기에 소비되다 보니 연말에 운전자금이 대폭 늘고 중간에는 쉰다. 터미널 운영도 여름에는 창고가 비는 문제도 있다. 이 문제들이 합쳐져 재무적 위기, 위험요소로 작용된다. 이를 운영할 여유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겪으로 2021년부터 에너지 위기로 미수금이 급증했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15조원이 넘는 돈을 감축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누적 미수금은 14조원이 넘는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 요금 구조는 공공요금이라는 원칙에서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금 구조를 보면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외국에서 사오는 돈이다. 100%다 사온다. 이윤을 하나도 안남기고 소매로 넘긴다“며 "원료비에서 1원 한푼도 안 받는다. 개별요금으로 많이 받아가는데 그것도 한푼도 안받고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가스공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공급비용에서 적정투자보수율을 5%, 1년에 3~400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스요금을 가장 싸게 사용하는 구조다. 수익을 쌓아놓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를 안하면 회사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있지만 단서로 3%가 넘는 변동이 있을 시 산업부 장관이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아 원료비 변동분이 미수금으로 쌓이고 있다. 모든 부담을 떠앉고 잇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에 따르면 가스 현물가격은 2020년 초에는 MMBTU당 2달러도 안했는데 2022년 초에는 85달러까지 올랐다. 2024년에는 1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다시 올랐다. 그는 “국제 가격은 200% 올랐는데 요금인상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157%가 전부 미수금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더 깎을 뼈가 없다. 직원이 4000명인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 모든 직원이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 해결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지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았다"며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놓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 사장은 에너지 위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겪는 공통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미수금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기준 하루에 미수금 이자비용으로만 13억원, 1년에 5000억원이 나가고 있다"며 “이걸 미수금으로 미뤄놓으면 미래세대로 전가된다. 에너지 사용자와 요금 부담자가 다른 불공정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가격 정상화가 안돼 자원 사용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원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에너지 비용을 즉각 반영했던 유럽은 15%이상 사용량을 줄였다. 지금까지도 10% 줄여서 수입한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 시대 속에서도 사용량이 오히려 1% 늘었다. 미수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보니 아무도 모르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당연히 협상력도 떨어지고 이는 또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무구조가 가스공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소매기업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광주 동구 인문학당 인문관에서 제14차 ESG위원회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에너지는 올해 ESG(환경, 안전, 지배구조) 경영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첫 시행한 '리버스 멘토링'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에너지는 '넷제로(Net Zero) 2040 달성'을 위한 노력과 지자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시행,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GRESB 인증 점수를 상승(95.5점, 4Star)시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 표창과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임을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 시행한 후배직원이 멘토가 되어 멘티인 선배직원을 코칭하는 '리버스 멘토링' 시행결과를 공유하며, 멘토링 효과성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로 활동한 선배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MZ세대 트렌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가, 소통 용이도 증가, 고정관념 탈피 및 상호협력도 증가 등의 결과를 보였다. 조직의 문화 중 서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지난달 말 발생한 집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농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화성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성금은 문형모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과 문자 화성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됐다. 전달된 성금은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 마도면 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형모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은 “예기치 못한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 2024년 8월 금산 수해 복구성금 지원 ▲2023년 4월 강릉산불 피해 구호성금 지원,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관련 구호성금 지원,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성금 지원 등 국내외 재해 구호활동에 앞장서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한림복합 가스터빈 관성모드 운전으로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변동성을 줄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최근 제주 한림읍 소재 남제주 한림빛드림발전소에서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실증운전'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제주빛드림본부장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제주도 내 학계와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주 전력계통에서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실증운전'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계통 내 관성은 발전기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소하는 핵심자원으로,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 전력계통 내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32GWs의 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남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관성모드 운전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신인천복합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활용한 세계 최초 관성모드 운전을 성공적으로 실증한 데 이어, 이번 제주 전력계통에서 다른 기종의 가스터빈을 활용한 실증을 완료함으로써, 관성모드 운전기술이 특정 설비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설비와 계통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데 큰 의의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계통이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완벽히 수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제주계통 내 0.6GWs의 관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제주도에 새로 건설될 150MW급 발전소 2기가 동기조상기 모드로 운전될 때 제공할 수 있는 관성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설비로 새로운 설비 건설 없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다양한 설비와 계통 환경에서 관성모드 기술을 적용하고 확산시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전력 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겨울 전력 수급 대책 기간(2024년 12월 9일~2025년 2월 21일) 발전설비 안정 운영을 위한 전사 전력 수급 대책 화상회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겨울 전력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5년 1월 셋째 주다. 이 기간 전력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인 92.8~97.8기가와트(GW)에 달해 2022년 12월 23일(94.5GW) 기록된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웃돌거나 비슷할 전망이다. 경영진은 회의에서 한파, 폭설 등으로 전력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발전설비 안정 운영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력 수급 비상 상황 보고체계·긴급대응 복구체계, 연료확보 현황,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 개소 보강·관리 방안 등이 담긴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 종합점검 후 태안발전본부 발전 현장으로 이동해 주요 발전설비와 동결‧동파에 취약한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사장은 “겨울철 전력 수급기간 동안 안정적 전력공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상 체제 운영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