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통과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의 70%, 가스 수입의 15%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봉쇄가 단기적일 경우는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될 시에는 가격 급등은 물론 수급의 어려움까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타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CG)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고 모든 선박의 통행 차단에 나섰다. 에브라힘 자바리 혁명수비대 소장은 알마야딘 TV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침공 이후에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국경을 따라 형성돼 있으며, 가장 좁은 폭은 불과 50km에 불과하다. 이 좁은 지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와 가스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원유 통과물량은 일평균 2000만~2100만배럴가량으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25%가량이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총 원유수입량 1억3700만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은 사우디 4713만톤, UAE 1535만톤, 이라크 1550만톤, 쿠웨이트 1193만톤, 카타르 547만톤으로 69.6%나 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량은 4668만톤 가운데 카타르 697만톤밖에 없어 비중은 14.9%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본 역시 중동 석유수입 의존도는 70%가량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의 전략적 초크포인트(요충지)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봉쇄 또는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또는 서방과의 갈등에 활용해 왔다. 2차 오일쇼크가 끝난 직후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서방이 이라크 지원에 나서자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섰다. 이슬람 강경색이 짙은 이란이 이길 경우 중동 전체가 서방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방은 함대를 파견했다. 이러한 갈등은 1984년까지 지속되면서 해협을 드나드는 유조선은 항상 피격의 위험을 안아야 했고 이로 인해 운임료는 폭등했다. 1987년 8월에는 사우디 메카에서 이란 순례자와 사우디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이란 순례자 수백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은 사우디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동력자원부는 자가용 운행 홀짝제, 택시 운행 축소, 심야 주유소 운영 금지 등 석유 비상 통제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이란의 해협 봉쇄 위협은 줄었으나, 2023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다. 올해 1월 11일에는 이라크 원유를 싣고 튀르키예로 향하던 유조선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국도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서 수입선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 함대를 파견해 유조선 등을 보호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2016년 미국 셰일석유의 등장으로 자국 석유, 가스 생산량이 넘쳐나면서 더 이상 중동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고 중동 함대 파견도 필요성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 싼 긴장도는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미국은 이 해협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이 군사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함대를 계속 주둔하는 대신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비축유를 풀어 수급 차질을 완화하고, 급히 다른 지역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1억배럴을 약간 웃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비축일수는 120일 정도다. 여기에 민간 재고량까지 합하면 모두 210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 비축일수는 이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총 석유 소비량은 9억3157만배럴로, 일평균으로는 255만배럴이다. 이를 정부 비축량에 적용하면 비축일수는 1/3 수준인 39일로 크게 줄어든다. 결국 일상적인 석유 소비 패턴으로는 한달 반에서 두달가량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중동을 대체할 수입선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 한국의 지난해 미국 원유 수입량은 2232만톤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이어 브라질, 호주, 멕시코,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추가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제재로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산도 상황에 따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긴장 고조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 및 수에즈 운하 운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홍해의 입구는 폭이 50km로 정도로 매우 협소한데, 이 지역은 친이란파인 후티반군이 점령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때도 후티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선박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친다. 홍해가 막히게 되면 아프리카를 빙둘러 가야 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북극항로는 이 항로를 대체할 수 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통과해야 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 규제가 단순한 환경 보호의 영역을 넘어 국제 무역을 직접 통제하는 공식적인 통상 장벽으로 전환되고 있다. 글로벌 수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 탄소 데이터를 측정, 검증, 보고하는 데이터 역량을 기업의 핵심 생존 조건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2026년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탄소 데이터 확보 여부가 수출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2026년 과금 본격화…미준수 시 유럽 시장 통관 원천 차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과금 체제에 돌입한다. 올해 산정된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 탄소량만큼 실제 인증서를 구매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 실장은 “올해 이전까지는 늦게 보고하면 불이익에 그쳤지만, 이제는 지불하지 않으면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한 구조가 됐다"며 미준수 시 통관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산정의 정확성은 기업의 재무적 손실과 직결된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가장 불리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본값에 가산된 값으로 산출돼 실제 배출량보다 과도한 비용을 자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장 실장은 “이제는 기술 격차도 중요하지만, 보고 역량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상 규제의 범위도 원재료를 넘어 하류 완제품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분야에 적용되는 CBAM은 2028년부터 철강을 사용한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재 등 하류 완제품 단계까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장 실장은 “제품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한국처럼 중간재 수출에 치중하는 국가는 구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요구는 통관을 넘어 제품 자체의 투명성 공개 의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디지털 제품 여권'을 의무화했다. 원자재 정보, 탄소 발자국, 수리 가능성, 재활용률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장 실장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 의무를 지운 제도"라며 “이제는 제품이 단순한 물건의 수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 패키지가 같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ESPR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먼저 적용에 들어갔고 점차 모든 제품으로 확대가 예고돼있다. 장 실장은 “환경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엔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효돼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는 포장재 폐기물 규제(PPWR) 역시 재활용 함량 의무율 도입과 함께 QR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명시했다. 장 실장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재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통상 장벽의 보편화…미국·영국·일본도 비관세 장벽 세워 이러한 탄소 무역 장벽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장 실장은 “미국 역시 아직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청정경쟁법안(CCA)이나 공화당의 해외 오염 물질 부담금법안(FPFA)을 통해 EU와 유사하게 수입품에 탄소세를 고정적으로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기준은 느슨하지만 세액공제나 조달기준, 투자유치 조건 등을 통해 사실상의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도 오는 2027년 CBAM를 도입한다. 영국은 EU와 유사한 Scope 1· 2 배출량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일본은 성장형 GX 추진전략을 시행한다. GX ETS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제품 단위 탄소 정보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 장 실장은 “탄소 기준은 특정 지역의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공통 언어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특정 국가를 선별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제출해야 하는 방향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는 철강과 시멘트의 공정 개선, 알루미늄의 전력 믹스 전환, 석유화학의 원료 전환 등 산업 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장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대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구조적 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형 녹색 전환(K-GX)' 추진 방향도 함께 짚었다. 정부는 작년 11월 K-GX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기후부 내에 K-GX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전환 금융, 산업 측정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수립 중이다. 장 실장은 “단지 규제를 이행하고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성장형 한국형 녹색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민관 협력 체제, 부처별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기업은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의 정확한 측정과 제3자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탄소 비용을 줄이는 관점을 넘어,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이를 '저탄소 프리미엄'과 브랜드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 실장은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후 변화 관련 논의가 주로 규제와 대응이라는 단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시장, 성장, 금융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은 물론 정부 정책 역시 철저히 시장과 성장의 관점에서 금융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지원 축소와 관세 기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과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배터리 신수요 창출 같은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FKI)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미국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 증가·IRA 보조 축소…대미투자 불확실성↑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기치로 품목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내세워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국경안보를 통상 정책 명분으로 활용하고,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를 내세워 저렴한 화석연료로 제조업 비용을 낮추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왔다. 정 위원은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로부터 4년 뒤 시작된 조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진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관세 기반 페널티 정책과 보조금 기반 유인책이라는 차이에도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다자무역체제를 무력화하고 무역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유인책을 이용해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을 미국 내로 이전시키려는 전략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1기 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설화·패키지화해서 전방위적인 산업·공급망 보호 도구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로 IRA 중심의 청정에너지 산업 인센티브 정책을 바라보고 관련 산업과 대미 투자를 키워온 한국 기업들이 더 큰 불확실성을 겪게 됐다.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와 첨단 산업, 전기자동차 세액공제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IRA에 근거한 자금 집행과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IRA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급망 규제에 해당하는 외국 우려기업(FEOC)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IRA 투자의 1/3이 韓 기업… 부담 가중에 취소도 이 같은 법적 제약으로 지난해 취소된 청정에너지 사업 투자가 약 348억달러(61개) 규모로, 신규 투자보다 취소 금액이 약 120억달러 더 많았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집권 주(州)를 주 대상으로 수소허브와 배터리, 전력망 복원 등 76억달러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정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정책인 IRA의 제도적 틀을 제조업과 공급망 안보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급망 인센티브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적 실리에 따라 배분하고, IRA를 환경 정책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재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이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편승해 선진국 반열에 든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IRA 발효 이후 미국이 받은 투자 금액의 3분의 1이 한국 기업이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 중 배터리가 85.6%를 차지했다. IRA에 따라 신규 전기차에 지급하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과 미국 내 배터리 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바라보고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로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며 대미 투자를 단행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익성 부진에 빠졌다. 자동차 산업이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줄면 배터리부터 핵심광물까지 등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 위원의 설명이다. 정 위원은 “AMPC의 배터리 금지외국단체(PFE)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공급망 과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며 “(탈중국 공급망이 강화되면) 한국이 입을 반사이익도 일부 예상되지만, 전기차 캐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우방국과 광물 협력·배터리 신시장 모색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복원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관세 부과를 강화한 결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 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관세 기반 패널티로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강제로 재편하고,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미국 정부 입장의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EU가 탄소 배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닫힌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상호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된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자구 노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 위원은 주문했다. 정 위원은 “한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 선제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세제·재정 지원과 신규 투자를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며 “OBBBA에 따른 PFE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나 캐나다 등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자원외교, 핵심광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화 전략과 국내 제조 생태계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해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대중(對中) 견제 따른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전략적 포지션을 잡고,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 로봇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과 연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신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트럼트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장벽,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생산기반 취약산업에 틈새공략과 함께 기후 테크놀러지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관 전문가그룹의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기업, 전문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반부에 '2026년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주제발표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과 '미국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시사점'(주제 발표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 2개 주제발표, 후반부에 전문 패널들 종합토론(좌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 패널로는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유준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부문 파트너 △이선경 켐토피아 상무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인 장현숙 실장과 정 훈 연구위원도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기후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이 다자 체제를 만들고 중국이 여기 들어오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파리 협정을 체결했던 '과거의 공식'이 무너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기후 변화야말로 우리 지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자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이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고 국제연합(UN) 체제를 중시하던 과거 상황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대표되는 일방적인 통상 질서 등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김성우 소장은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수요가 기후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정책의 변동보다 전력 시장의 니즈가 투자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빠르고 싸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기후 보호가 아닌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강력한 시장 수요가 기술 보급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후 정책의 부침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철저히 시장 니즈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 가격 변동성에 주목하며 규제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력한 기후 정책과 CBAM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40일 간 EU 배출권 가격이 92유로에서 72유로로 단기간에 30%가량 급락한 현상을 언급하며 규제 강화가 반드시 탄소 가격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의 이면을 분석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김 소장은 2027년까지 미국의 석탄 발전은 감소하고 태양광 발전은 46% 증가할 것이라는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행정부의 반기후 행보와 무관하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유준혁 파트너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 다져 놓은 기후 의제와 국제질서 규범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집약도와 감축 목적,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유 파트너는 “EU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같은 여러 신산업에 탄소 보조금과 기후 보조금을 투입해 경쟁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 낮은 값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EU의 투자 안에서 한국이 값싸진 친환경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제품의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다"며 “산업의 친환경 혁신을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경 상무는 선진국의 탄소 무역 장벽 도입 목적을 자국 내 제조 시설 유치로 해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상무는 “최종 의도는 에너지를 무기로 공장을 한국에 짓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 오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5~10년 뒤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국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 믹스 재편이 시급하다"며 “미국이 안보와 수익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근본적인 전력 믹스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CBAM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탄소 배출량 산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전력 요금제 개편 등 통합적인 인프라 혁신을 병행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방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상무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좌초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용한 소송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강화하더라도 전선이나 변압기 등 전력망 핵심 기자재의 자체 제조 기반이 부족해 한국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국 센터장은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정책 변화나 불확실성, 정부의 시장 가격개입 등이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구조가 형성됐다"며 “반면 EU는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크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이 있다. 개별 국가 정책 변화와 정부 개입으로 실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글로벌 경제 이슈 말고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 센터장은 “EU CBAM이나 미국 CCA 등 글로벌 탄소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탄소 배출 데이터의 투명한 검증, 탄소 배출에 대한 관세 같은 경제부담 등 3가지 특징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단 기준을 폐기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탄소 규제가 새 규범과 통상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러한 기준점에 따른 탄소 통상·무역 질서·규범에 대해 어떤 로드맵으로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에 따른 지출이 현재 별로 없으니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탄소 배출 이슈에 대응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이 알아서 내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서용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원하는 대로 절대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호 관세를 EU가 하는 것보다더 올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일방 행위를 할 때는 그 힘을 행사하는 주체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걸 전제로 한다. CBAM을 미국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언어보다는 관세라는 힘을 가지고 기싸움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장현숙 실장은 CBAM 등 무역장벽이 어떤 산업군으로 확대될 것 같냐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철강을 사용한 제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등이 예상된다.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같은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이같은 추가 장벽은) CBAM 한 가지 제도만 가지고 세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순환 경제법이라든가 앞서 다른 규제들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가기 때문이다. 큰 방향에 있어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그 방향은 그냥 진행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훈 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때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오히려 더 증가했고 산업도 성장했다.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을 많이 축소시키는 정책을 편다 해도 재생에너지 위주의 시장을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은 이미 트렌드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이 조금 더 다양한 카드를 쓰면서 전세계 기후 변화 의제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AI 확대로 인한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전력공사가 1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기요금 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가 나면 요금 인상이 어렵고, 흑자가 나면 인상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한전 실적이 단순한 경영 회복을 넘어 한국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물가 부담과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 반면, 한전 재무 부담이 커질 때마다 산업용 요금이 사실상의 조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러 차례 인상됐지만, 주택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조정되며 용도별 요금 격차가 확대됐다. 한전 실적 개선 이후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어 전력비 부담 조정 필요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추가 인상 중단이나 일부 요금군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 수요 증가와 대규모 송배전망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산업용 요금을 정책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7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한전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내도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치 일정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업용 요금만 조정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비와 계통 투자 비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요금 연동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산업·상업용 간 교차보조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전력시장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책 수단처럼 운영되면서 비용 부담이 산업계로 이동해 산업경쟁력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적 침체 산업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금만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순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논쟁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연료비 연동제 실질 정상화 △시간대별 요금 확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대형 전력수요자 맞춤 요금제 △용도별 교차보조 단계적 축소 등이다. 즉 특정 용도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 생산비와 계통 비용을 반영하는 시장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논쟁과 함께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한전 중심 공급 구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송전망 투자를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전력 수요자의 직접구매(PPA) 확대와 전력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송전망 확충, 민간 전력거래 확대, 계통 투자 재원 마련 등 전력시장 구조 개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전의 흑자 전환은 '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를 언제 개편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전기요금 논쟁은 한전 경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경쟁력과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이번 흑자 국면이 구조개편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내 에너지 시장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국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변수는 국제유가 움직임이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실제 공급 차질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불안 심리가 확대되며 유가가 선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자체가 곧바로 수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물리적 봉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박 보험료 상승과 항로 우회가 현실화되며 에너지 도입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중동 위기 때도 실제 공급 중단보다 운송 비용과 시장 불안이 먼저 가격을 밀어 올린 사례가 반복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 때문에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면 실제 봉쇄가 없더라도 운임 상승, 항로 우회, 보험료 급등 등이 동시에 발생해 사실상의 공급 비용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과거 이란-미국 갈등 국면에서도 물리적 수송 차질보다 가격 급등이 먼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 역시 '공급 위기'보다 '가격 충격'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 계약 구조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제 현물 LNG 가격이 상승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 물량 확보 경쟁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겨울철이나 수요 변동기에 국내 가스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시장 역시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LNG 가격 상승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 상승과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로 연결된다. 최근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던 한국전력에도 다시 비용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은 단기적으로 정제마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재료 부담이 확대되며 제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위험이 '공급 부족'보다는 '가격 충격'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량이 끊길 가능성보다 시장 심리 변화가 가격을 움직이는 국면"이라며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원유와 가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에너지 가격과 산업 비용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수급 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분한 비축 물량과 공급선 다변화 체계가 일정 수준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일회성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에너지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에너지 조달 전략과 전력·가스 시장 안정 정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가격이 마이너스일 때 배터리에 최대한 담고 가격이 다시 오를 때 방전해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27일 제주 월령리 월령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 차익거래가 한창이다. 마치 주식처럼 가격이 내려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구조다. 전력도 실시간 가격 변화에 따라 차익을 얻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전력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내고 전력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전력을 얻는 효과다. 이 같은 거래는 제주에서만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덕분에 가능하다. 입찰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마이너스로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설비 고장과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마이너스 전기가격은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반면 육지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가격이 허용되지 않으며 ESS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제한돼있다. 에너지 IT기업 VPP랩은 해당 단지에서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해 총 1MWh 규모의 배터리를 운영하며 전력 차익거래를 실현하고 있다. 아직 용량은 크지 않아 수익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대비해 사업 역량을 축적하는 단계다. VPP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와 배터리를 하나로 묶어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IT 기반 통합관리 기술을 말한다. 이들은 VPP에 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SMP 흐름에 따라 ESS에 전력을 저장할 준비를 한다. 예컨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SMP는 1MWh당 -7만2150원까지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이기에 SMP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태양광 발전량이 줄면서 12만5750원으로 급등했다. 이 경우 12시부터 3시까지는 1MWh당 7만2150원을 받으면서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하고 3시 이후에는 이를 12만5750원에 판매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SMP가 0원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SMP가 0원이면 전력을 공짜로 충전할 수 있어 차익거래에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된다. 해당 사업이라고 무조건 가격에 따라서만 전력을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배전망 내 전력수급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판매한다. VPP랩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배전망 연계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실시간 배전망 내 계통 상황을 공유하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총 16개의 변전소가 있어 크게 16개 배전구역으로 나뉜다. 월령리 ESS는 해당 배전구역 내에서 전력을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다. 반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140MWh 규모 '제주 북촌 BESS 발전소'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해당 발전소는 변전소가 아닌 송전망에 직접 연결돼 있다. 제주 전체 전력망과 하나로 연계된 설비다. 월령리 배터리보다 140배 큰 규모로 변전소 단위가 아닌 송전망 단위에서 운영된다. 이곳은 제주 전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차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해당 발전소는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며 제공 가능한 전력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한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충·방전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한다. 작동 원리는 비슷하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과도하면 충전을, 부족하면 방전을 지시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사업자가 직접 취하는 구조라기보다 제주 지역 한전이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형태에 가깝다. ESS 사업자는 계약에 기반한 정해진 수익을 얻는다. ESS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거래소의 지시가 효율적인 ESS 운영 방식은 아닐 수 있다. 현장 관계자는 “전력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충·방전은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ESS는 사업자가 ESS 효율까지 감안해 운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설비는 전력거래소 지시 이행이 우선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처럼 대규모 BESS는 제주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력거래소 지시를 따르도록 입찰제도가 설계돼 있다. 제주도에서 이 같은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배경에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3%에 달했다. 육지는 10% 수준으로 비중만 놓고 보면 제주도가 두 배 이상 높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전국 최초로 4시간 동안 일시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률도 10.7%에 이른다. 제주도는 전국보다 15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제주 전역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다. 현재 신규 발전소 인허가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분산에너지 특구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구조를 뜻한다. 특구 지정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ESS 저장, 전기차 충전, 수소·열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제주 엠버퓨어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분산에너지 × VPP 비즈니스데이'에서도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오경섭 제주도청 에너지산업과장은 “ESS와 V2G(전력망과 전기차 연결) 자원이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만큼을 보상하는 전용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며 “열과 수소의 가치도 반영해 요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현재 전력도매시장은 구조가 단순하다"며 “제주도 분산특구에서 소비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이 예고돼 있다. 제주에서 실험을 이어온 에너지 IT 기업들은 육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8일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군사·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 이후 이란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서 역내 군사 충돌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LNG 수송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예정하고 있어 향후 상황 악화 시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업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선박 보험료 상승, 우회 항로 전환 등 물류 비용 증가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 역시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태 확전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수개월분 비축유와 법정 의무량을 상회하는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 공급 차질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중동 외 지역 물량 도입 확대 △해외 생산 원유 국내 반입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비축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 및 LNG선 운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석유공사에 해외 생산분 도입과 비축유 방출 준비태세 점검을 지시했다. 산업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관련 부서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반을 즉시 가동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일일 단위로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리스크가 실제 공급 중단보다는 국제 가격 급등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LNG 현물 가격 동반 상승이 나타나면서 국내 정유·가스·전력 시장 전반에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부족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시장 불안 심리가 먼저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며 “중동 정세가 단기간 내 안정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입국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임 산림청장에 박은식 현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28일 임명된 박은식(56) 신임 산림청장은 지난 2001년 기술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25년간 산림정책 전반을 경험한 산림 전문가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신임 청장은 1970년생으로 광주 숭일고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청장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과 국제산림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산림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라며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산불 진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산림청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신임 청장은 지난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돼 직권 면직된 데 따라 청장 직무대리를 해 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탄소 가격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내 탄소 가격이 너무 낮으면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조셉 알디(기후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의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Net Zero Intelligence International Forum)'의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셉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 가격(carbon pricing)이 갖는 결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사례로 들며, 제도 설계 자체는 상당히 진전돼 있지만 탄소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알디 교수는 “한국 ETS는 발전·산업 등 주요 부문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2019년 이산화탄소 1톤당 4만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면서 “이러한 가격 수준은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 전환과 설비 투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추정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톤당 약 190달러 수준임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 탄소 가격은 기후 피해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은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시장·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내외 정책 전문가와 학계, 금융 및 산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가격제의 역할,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관계,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의 역할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탄소 가격은 가장 저렴한 감축 수단을 찾게 만드는 '시장의 나침반' 알디 교수는 탄소 가격이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탄소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 복합화력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탄소 가격이 도입되거나 상승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시스템이 더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다. 탄소 가격은 기업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장의 나침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격이 낮거나 불안정하면 기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을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 가격제가 본격화된 이후 저탄소 기술 관련 특허와 연구개발(R&D)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언급하며 “탄소 가격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알디 교수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시장 안정화(market stability)'였다. 그는 탄소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기업의 장기 투자가 더욱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설비와 기술 투자를 결정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최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로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 운영 ▶가격 하한선 설정 등 합리적인 가격 범위 관리 ▶시장 안정화 예비분(market stability reserve)의 전략적 활용 ▶배출권 공급 조절에 대한 명확한 신호 제공 등을 제시했다. 알디 교수는 “정부가 가격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만 탄소 가격이 제대로 된 혁신 신호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일본 GX 전략 조명… “기술과 시장 결합한 산업 전환"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전략도 소개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나카하라 히로미치 GX그룹 부국장은 “일본의 GX 정책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 경제 성장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하라 부국장은 일본 정부가 GX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산업·금융 정책을 통합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산업 구조 전환과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수소와 암모니아, 차세대 전력망 등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되 점진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GX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국회 입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ETS를 시행할 예정이다. 10만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00~4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 정도가 ETS 제도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 “대체재 아닌 보완재"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준수 시장)와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관계도 핵심 논제로 다뤄졌다. 알디 교수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만이 ETS와 같은 탄소 가격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70%를 포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확대하고, 산림 보호, 재생수소, 신기술 실증과 같은 영역에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검증, 투명한 기준,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VCM과 ETS는 상호 보완 관계"라면서 “ETS는 정부 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배출을 피할 수 없는 대기업의 배출권 수요 역시 비탄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ETS에서 가격 변동성은 피할 수 없고, 불확실성은 기업의 결정을 미루도록 한다"면서 “가격이 높아도 불안적하다면 탄소 저감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VCM이 완충작용을 한다면 ETS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 “마중물 역할이 중요" 정부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알디 교수는 “공공 재정은 민간 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특허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의 김병훈 부단장은 “지난해 마련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달성을 위해 '종합 팩키지' 형태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단장은 오는 6월 K-GX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참여하며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전략을 마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