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순 씨 별세, 이영수(귀뚜라미범양냉방 대표이사 부회장) 씨 모친상 = 25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 033-744-3970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의류·신발 관리기 등 다양한 '신(新)가전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 가전 시장 수요 정체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류관리기 등 앞선 성공 사례가 있었던 만큼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잭팟'을 터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신형 에어드레서를 공개했다. 회사가 3년만에 선보인 신제품은 구겨진 옷의 주름을 스팀 다리미처럼 펴주는 '주름집중케어 기능'이 적용된 게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성능도 강화했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에어드레서를 연동하면 세탁부터 의류 관리까지 이어지는 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 20일 'LG 시스템 아이어닝'을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다림판)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의류 관리 신가전이다. 고객은 전자식 버튼으로 스타일링 보드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보드에 탑재된 4.3인치 액정표시장치(LCD)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팀 온도와 바람 세기, 다림 코스 선택도 가능하다. LG전자는 앞서 '2026 뉴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스타일러 5벌식과 3벌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AI가 의류 무게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무게에 따라 최적의 스타일링 및 건조 시간 코스를 제안하는 식으로 기능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LG전자는 욕실 온도·습도·위생 등을 제어하며 공기질을 관리하는 'LG 퓨리케어 바스에어시스템'도 이달 초 처음으로 선보였다. 제품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온풍·송풍·환기를 자동으로 전환해 욕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공간 케어 모드'를 사용하면 추울 때 온풍으로 욕실을 미리 데우고, 습도가 높을 때는 송풍과 환기로 답답함을 없앤다. 욕실 온도와 습도가 각각 22도와 50%에 도달하면 대기 상태로 자동 전환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밖에 '신발 케어' 분야에서도 격돌하고 있다. 각각 '비스포크 슈드레서'와 '슈케어·슈케이스' 등을 내놓고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액자형 스피커, 식물 생활 가전 등도 양사가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제품들이다. 양사가 '신가전 실험'을 지속하는 것은 기존 전통 가전 분야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특히 TV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생활가전·TV 분야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5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1조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생활가전 부문 임직원들의 작년 성과급이 연봉의 12%로 책정됐다는 점은 회사 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50%,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47%의 성과급을 받는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89조2025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최대 매출 기록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27.5% 감소한 2조4780억원에 머물렀다.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 지출과 디스플레이 분야 수요 회복 지연 등 여파가 컸지만 가전 분야 성장세도 예전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양사는 신가전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LG전자 스타일러처럼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며 '비필수 가전'이 대박을 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2011년 선보인 '트롬 스타일러'는 2021년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연간 판매가 수만대 수준에서 10년만에 수십만대 규모로 뛰며 지금까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 생활가전은 교체 주기가 길어진데다 경쟁까지 심화된 시장이다. 삼성·LG전자가 주력으로 삼는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수요가 줄고 보급형 모델에서는 중국산 공세가 거센 것이다. 양사 모두 포트폴리오 확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신가전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과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최저기온은 -13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을 보이겠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인천과 경기 남부, 그 밖의 충청권 내륙 등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탓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반구 한파와 중동의 긴장 고조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인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국제 가격과 환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함대가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재차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약 3% 급등했다.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약 130만배럴로 주로 중국에 수출되며 양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라크 등의 주요 원유 수출 길인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반군은 수에즈운하로 들어가는 아덴만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 자칫 이란에 대한 공격은 중동의 모든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북반구 전반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가격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11.2달러, 미국 헨리허브 가격은 MMBtu당 6.1달러, 네덜란드 TTF 가격은 MWh당 40달러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00%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환율과 맞물리면서 국내 에너지 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2023년 1288원, 2024년 1472원, 2025년 1439원이고, 26일 현재는 144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원유와 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달러 강세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발전 연료비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MP가 상승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결국 소매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후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점검하며 전력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역시 연료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유가·고환율이 동시에 장기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외교 변수로 촉발된 유가 급등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렵다. 연료비 조정과 요금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력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오히려 충격을 키운다"며 연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연료비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비용이 한전에 누적되며 결국 더 큰 조정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 역시, 국민들이 고유가·고환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은 기저전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유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요금 안정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요금 제도와 전원 믹스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제계가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 “배임죄 개편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제8단체는 이밖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제8단체는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를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설비를 밭 위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설비다. 이번 과제는 고출력 양면형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의 탄소배출 제로 구현을 목표로 한다. 기술개발 내용에는 양면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과 이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다. 스마트팜 측면 벽면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구조다. 측면 벽면용 투과형 모듈은 기존 양면형 인증 모듈을 활용하거나 개조해 개발하며 반투명 모듈 적용에 따라 작물 재배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에너지 운영 측면에서는 온수 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연계 방안과 이산화탄소 공급 및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손실률 저감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활용한 탄소배출 제로 스마트팜 구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실증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규모로 진행되며, 토마토·딸기·파프리카·엽채류·허브류 등 2개 이상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12개월 이상 실증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 투과율별 재배 품질과 수확량, 감수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태양광 모듈 비적용 대비 작물 품질 95% 이상, 감수율 9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노지농업 대비 품질과 수확량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시공·안전(전기·화재) 및 운영·유지보수(O&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양광 시스템과 스마트농업 관리를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최적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과제 수행 기간은 3년 이내다. 올해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약 35억 원 규모로 제시됐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다. 에기평은 이번 품목지정을 통해 AI 연계 스마트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저감 기술의 실증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늘 거창한 미래 목표만 제시할 뿐, 그 목표가 어떤 가정 위에서 가능한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를 집행할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든, 전력수급기본계획이든 모두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 및 규칙개정위원, 전력수급계획 총괄위원 등을 역임한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전문가이다. 조 교수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에너지 정책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외면한 채 규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가 경제를 서포트하지 못하고 기후가 앞서가면, 정책의 결과물은 규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유럽도 이 문제를 겪은 뒤 결국 에너지와 경제를 다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특히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 부처로 나눈 현 체계를 “정책적으로 심각한 미스매치"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때 기후 행동 부처와 경제·에너지 부처를 분리했다가,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자 다시 '에너지·경제부'로 통합했다"며 “기후를 앞세운 에너지 정책은 결국 산업을 죽인다는 교훈을 이미 유럽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에서는 비용 추계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라진다"며 “결국 국민 부담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의 비판이 가장 집중된 대목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다. 그는 전기본이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 △송전망 △전기요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 뒤 전력 수요를 소수점 단위까지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는 범위와 변동성을 전제로 한 중장기 아웃룩(Outlook)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로 계통 운영이 가능한지, 시스템의 안정화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 발전 비중만 정하고 송전망은 나중에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지금의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며 “발전 설비와 수요지, 송전망, 배터리를 동시에 최적화(co-optimization)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등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설비를 얼마나 짓고, 송전망을 어떻게 깔면 10~15년 뒤 전기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다"며 “요금 논의를 회피하는 에너지 정책은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조 교수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전력 안정성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봤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은 0.01초 단위의 주파수·전압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24시간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이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백업 발전소와 송전망, 계통 안정 비용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 비용'을 봐야 한다"며 “이 비용을 외면하면 결국 전기요금 폭등이나 산업 이탈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기를 많이 쓰지 못하게 되면 제조업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해법으로 전력망을 포함한 '국가 망 경제'의 재정립을 제시했다. 전력망·가스망·교통망은 자연독점 산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구축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고속도로가 한국 산업을 키운 것처럼, 이제는 전력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공사든 민간이든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빠르게 건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게 짓는 전력망이 가장 비싼 전력망"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 교수는 “원전은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일반 국민이 기술적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는 과학적 판단을 보완하기보다 정치적 면피 수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차·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이에 실질적인 환경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전제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공론화를 다시 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은 분명히 역할이 있는 만큼 전력 시스템 안에서 전문가 집단 간 치열한 토론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원전이냐 재생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전력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을 하겠다면 비용 증가를 인정하고 요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비용을 말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공론(空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최종 목표는 특정 가치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요자, 산업, 전력 시장 구조까지 포함한 전면적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선정과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하고 오는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SMR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였고,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규 원전과 관련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김 장관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컸다"며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필요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린수소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그린수소보다는 원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현실이 됐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곧 수립할 12차 전기본에 대해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력 수요와 이에 따른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2년 주기로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12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배터리와 양수발전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탄력 운전을 통해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 설비와 분산형 전력망 조성 계획을 담기로 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한 공론화와 에너지 전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RE100 산단 이전 논란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구상인 에너지고속도로 역시 덩달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로 지산지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기 보다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단 등 더 많은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산지소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필자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런 논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가 단순한 '송전망 확대 사업'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는 훨씬 본질적이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과 간헐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고립될 때보다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순환될 때 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연간 몇 GW인지를 따지는 '설비 용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병목은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계통이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이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5년 37%로 제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2024년 누적 34GW에서 2035년 14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통 미비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전력망 증축과 계통 안정화 투자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기후 의존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빈번한데, 전력은 순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면 잦은 출력제어는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먼저 경험한 지역이다. 제주에서는 이미 2023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전체 전력 설비의 40%를 넘어섰고, 일부 기간에는 전력 공급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부작용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21년 61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해마다 급증했고, 2024년에도 83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계통 및 유연성 자원 보강 속도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이 흐름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완도–동제주 간 제3해저연계선 HVDC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2025년 이후 현 시점까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3연계선은 총 98km 구간으로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데, 앞선 두 연계선과는 달리 양방향 실시간 송전을 가능하게 했다. HVDC 개통 전에는 제주에서 육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이 시간당 30MW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완도–동제주 HVDC가 가동된 이후에는 이 용량이 180MW까지 확대되었다. 남는 전력을 즉시 외부로 보내고, 필요 시 다시 받아오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동시에 제주도에만 시범적으로 도입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과 실시간 도매시장 역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출력제어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HVDC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육지 계통에서는 출력제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육지 출력제어는 2023년 2회, 2024년 83회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데이터가 공개된 5월까지 이미 90회가 발생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집중된 현상에서 육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속도를 계통과 유연성 자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특정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겠다는 급진적인 지산지소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계절성을 고려하면, 대규모 잉여 전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역 수요만으로 이를 흡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는 고립된 소비가 아닌 전국 단위 순환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고 결국 에너지고속도로는 바로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이다. 제주도에서의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선택지이기도 하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