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채우기 위해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지 약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따라 구성됐다. 앞으로 공론화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에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한 갈등관리 전문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에도 전문가로 침야헤 공론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자료를 제작한다. 이후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 쟁점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선 12차 전기본 논의에서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58.4~165.0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계획도 잇따라 공개한 상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확정 예정인 12차 전기본에 반영된다. 다만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석탄발전의 밑그림이 상당 부분 제시된 뒤 원전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본 확정 일정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앞서 제시된 발전원별 계획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이미 원전의 필요성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규 원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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