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서는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겨울철에는 한파와 이상 고온이 자주 나타나는 등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 대기 순환 체계가 재편되고, 그 영향이 '원격상관'을 통해 한반도까지 전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상관(遠隔相關, teleconnection)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날씨·기후 변화가 대기나 해류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 한쪽에서 생긴 기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공기 길을 따라 지구 반대편 날씨까지 바꿔 놓는 것이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는 다른 개념이다. 나비효과는 '혼돈(chaos)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아주 작은 초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며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큰 결과로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원격상관으로 날씨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북반구 따뜻할수록 여름 몬순 강화돼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시아–호주 여름 몬순 체계가 남반구-북반구 간 온도 차이에 의해 장기적으로 조절돼 왔음을 1만3500년에 이르는 홀로세의 기후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연구팀은 호주 북동부 몬순 전면 지역에 위치한 브롬필드 늪에서 채취한 호수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유기물 함량을 활용해 호주 여름 몬순 기록을 복원했다. 그 결과, 홀로세 초기부터 약 7800년 전까지는 여름 몬순이 약해지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강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아시아와 호주 몬순 시스템이 남북반구 간의 온도 구배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위도 기후 변화가 남북반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켜 열대수렴대(ITCZ)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몬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질수록 대기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대수렴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동아시아 여름 몬순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더 많은 수증기와 강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몬순 순환 자체가 약화된다. 열대수렴대는 적도 부근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무역풍이 만나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과 강수가 집중되는 강수대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여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반구의 장기적 온난화가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경향도 함께 보인다고 설명한다. 즉,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여름을 더 습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면서도, 겨울철에는 한파의 빈도와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겨울 불규칙하고 극단적으로 바뀌어 이는 한반도의 겨울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면서도, 한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규칙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겨울을 단순히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계절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의 한랭 공기 저장고가 약해지고, 그 결과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차고 건조한 북서풍 계열의 겨울 몬순 바람이 전반적으로 약해진다. 과거처럼 한겨울 내내 강한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계절형 한파'의 빈도는 줄어드는 대신 한파가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비정형적 양상이 늘어난다. 평상시에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유지되다가도 대기 순환이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경우 고위도의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급격히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파와 함께 나타나는 동반 현상도 달라지고 있다. 겨울 몬순이 약화되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덜 건조해지지만, 강한 한기가 돌발적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폭설·강풍·급격한 체감온도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한파'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한파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한 번 발생할 때 사회·경제적 충격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유라시아 제트기류, '흔들림'에서 '동조화'로 이와 동시에, 대기 상층을 흐르는 제트기류의 성격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최근 20여 년 사이 유라시아 제트기류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서 제트기류의 세기가 동시에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상류–하류 동서 일관성(UDZC)'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UDZC에서 상류는 제트기류의 서쪽(유럽·대서양), 하류는 동쪽(동아시아·한반도)을 의미한다. 동서 일관성은 이 두 지역의 제트기류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류의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치우치면 하류의 제트기류는 남쪽으로 치우치는 등 상류와 하류가 남북으로 엇갈려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제트기류의 세기와 대기 순환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트기류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날씨를 한꺼번에 묶는 '동기화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팀은 2022년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 일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 새로운 제트기류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실크로드 원격상관, 대서양에서 한반도까지 두 번째 논문이 특히 주목하는 개념은 '전 지구적 실크로드 원격상관(Circumglobal Silk Road, CGSR)'이다. 이는 북대서양에서 시작된 대기 이상이 '로스비 파동(Rossby wave)'이라는 형태로 제트기류를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북미까지 전달되는 거대한 파동 구조를 말한다. 로스비 파동은 지구 자전과 위도에 따른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중위도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굽이치며 형성된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저주파 구조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를 오래 고정시켜 폭염·가뭄·한파 같은 극한 날씨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파수(wavenumber)가 6인, 즉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산-골 쌍이 6번 나타나는 로스비 파동이 제트기류와 공진해 정체하기 쉬운 조건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유럽·동아시아·북미가 하나의 파동 체계로 연결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극한 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 파동은 이동 경로상에 있는 지역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배치를 바꿔 놓는다. 동아시아에 이 파동이 도달하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강화되며 상층과 하층에서 하강 기류가 겹치는 '열돔' 조건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구름이 억제되고, 비는 줄어들며, 지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다.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파동 구조가 북미 서부에도 고기압을 형성해, 동아시아와 북미의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연결된 재난'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 날씨, '국지적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아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날씨는 더 이상 한반도 주변만 살펴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북반구 간의 온도 불균형, 유라시아 대륙 상공의 제트기류 구조 변화, 그리고 대서양에서 시작되는 원격상관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반도는 전 지구 기후 시스템의 변화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는 평균 기온을 조금씩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기 순환의 '연결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폭염, 가뭄, 집중호우, 한파는 앞으로도 더 잦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기상 현상을 넘어 전 지구적 대기 연결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인식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 논문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를 제한하는 법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처음으로 넘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완화로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통과 시장까지 뒷받침돼야 재생에너지 보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다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1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됐다. 법 개정안은 이격거리 조례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이격거리 조례 기준은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일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위원회에서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날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격거리 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관련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할 때 풍력이나 태양광의 안전기준을 고려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는 지난 2018년을 전후해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급증하며 본격화됐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거지·도로 인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4년 12월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 일정 범위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로, 예컨대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023년 1월 당시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격거리 조례 완화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은 진전이지만 지역 반발 가능성이 변수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률로 일괄 제한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또한, 이격거리 조례 완화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도 이격거리 조례 완화와 함께 계통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하는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준중앙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실시간·예비력 시장으로 단계적인 도매시장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매시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고,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유도한다. 부족한 전력망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 전력망 효율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 전력망에서는 허수·지연 사업자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대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소외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한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끼니를 챙기고, 두산그룹은 가족 돌봄 청소년(영케어러)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한진은 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에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한진의 글로벌 해외 직구 플랫폼 '훗타운(HOOT TOWN)' 등의 서비스 수익금 일부로 조성됐다. ㈜한진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째 월드비전과 함께 결식아동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엔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한진 임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전달될 도시락 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나눔의 진정성을 실천했다. ㈜한진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마련한 소중한 후원금으로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Love Connect'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故 김수환 추기경 뜻 이어 '바보의 나눔'에 10억 기부 두산그룹도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4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과 바보의 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 '바보의 나눔'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민간 모금 기관으로, 두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중 일부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들의 자립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두산은 2022년부터 이들 가정에 △간병·의료비 △학습 환경 조성 △주거 공간 개보수 등을 지원해 왔다. 나머지 성금은 각종 사회 복지 시설 운영과 저개발 국가 의료 봉사 등에 활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이 5703억원, 영업이익 1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4 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5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5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2억 5000만원) 대비 약 1400% 증가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전방 산업 투자 둔화로 경영 환경 개선이 지연됐으나 4분기 들어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비용 효율화 성과가 집중 반영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3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수주 구조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가 실질적인 이익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은 지난해 가동률 저조로 인한 제품 매출 감소로 부진했으나 국내 제조사 우선 지원 정책과 글로벌 시장 환경 개선으로 올해부터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회사는 태양광 발전 및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성이엔지는 그외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클린환경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산업 사이클이 전개되는 만큼, 고난도 공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업 운영 시스템을 정교하게 체계화하고 선별적 수주 전략 및 원가·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오히려 기업들의 미국행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입지를 '정책적 이전'으로 압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국내 이전보다 에너지·전력·보조금이 동시에 보장되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26년 방위전략을 통해 반도체를 군사·AI·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생산 거점을 자국 내로 집중시키는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가스 공급, 전력망 복원력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안보 핵심 사안으로 격상하면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반도체 산업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군사·AI·에너지 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새만금으로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사실상 '정책 목표'로 제시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국내 이전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입지는 단순한 부지 문제가 아니라 전력 안정성, 에너지 가격, 공급망 신뢰도, 정책 예측 가능성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전이 강요되는 순간, 기업은 국내의 또 다른 불확실한 선택지와 미국이라는 비교적 확실한 선택지를 동시에 보게 된다"며 “에너지·전력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 이전 압박은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내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정책적 정합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론은 수도권 전력·용수·송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미국 전략이 강조하는 반도체 입지의 핵심 조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가 에너지·전력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적 해법으로 소비될 위험을 경계한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정전 전력과 초고품질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스·연료 백업과 송전망 이중화가 필수적이다. 미국 방위전략이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은 곧 국가안보의 취약성"이라고 규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안지로 기능하려면 단순한 부지 제공을 넘어 ▲수십 기가와트(GW) 단위의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 ▲기저전원과 백업 전원의 명확한 조합 ▲초고압 송전망 구축 일정과 비용 ▲가스·연료 인프라 확충 ▲전력요금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론은 “입지는 바꾸되 리스크는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전략이 강조하는 점은 '속도와 신뢰성'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며, 공급망 충격 시에도 생산이 멈추지 않는 체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국내 이전론은 아직까지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집중돼 있을 뿐, “어떻게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전력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보고 에너지·전력망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 입지를 지역 균형의 도구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두 접근법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전 이후에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미국의 2026년 방위전략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이다. 에너지와 전력, 공급망 안보에 대한 설계 없이 추진되는 이전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새만금 이전론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 환경 속에서 냉정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압박 강화 흐름을 짚으며 “지금은 국내 반도체 정책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관세 100%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양자택일을 기업들에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충분한 에너지·전력 조건 검증 없이 특정 지역 이전을 압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이전보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쪽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반도체 입지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안보·공급망 전략의 문제"라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끌어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내 이전 압박은 '지방 분산'이 아니라 '해외 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이전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기업이 국내에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4대강의 취·양수장 가운데 70곳의 취수구 위치가 잘못돼 정작 가뭄이 심할 때는 취수가 어렵고, 녹조가 심해도 보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지적돼 왔으나, 4대강 사업 완공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진행 현황과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가뭄과 녹조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수위를 강바닥에 가깝게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 70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4곳은 공사를 완료했고 66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역별로 보면 대상 시설 70곳 중 낙동강 유역이 52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영산강 10곳, 한강 7곳, 금강 1곳 등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4100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4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와 추진 체계도 손질한다. 우선,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정부로 교부되던 사업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기후부가 직접 교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해 설계·시공과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취·양수장 개선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시설별 공정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시설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과 녹조에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 체계를 정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강·낙동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분야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에너지 전시회인 'ELECS KOREA 2026'에서 발전공기업 6사(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대표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홍보를 위한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남부발전 등 발전 6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총 217개 기업이 56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 전기·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남부발전 등 발전 6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발전사 공동 구매상담회 ▲협력 중소기업관 운영 ▲발전사 컨퍼런스 ▲발전사 홍보관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홍보 부스에서는 국내외 참관객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를 진행해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현장 이벤트 등을 병행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확립된 상황이다. 아직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지 않아 경영권 및 책임 관련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이다. 승계 관련 변수는 지배구조 큰 그림에서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 등 입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다. 삼성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유와 경영' 관련 모범답안을 마련해주길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 지배구조 정점에 삼성물산…'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포인트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에 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이다.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져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21%)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5%) 등 총수 일가도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1.18%), 삼성문화재단(0.67%), 삼성복지재단(0.05%) 등을 모두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38%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과반을 보유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대신 KCC(10.01%), 국민연금공단(8.19%), 자사주(4.59%)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사실상 없다. '소수 지분 + 분산 주주'라는 전형적인 재벌 지배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중 자사주는 전량 소각이 예정돼 있다. 보통주 약 780만주다.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후에는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KCC,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범현대가 기업인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다 앞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에버랜드 지분 처분이나 2015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 때 KCC는 삼성그룹의 우군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물산을 '지배회사'로 둔 체제 자체에는 큰 위협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당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였다.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사명을 가져왔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현재 모습이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계 부정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10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형사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 '삼성생명법' 예의주시…삼성물산, 자산 팔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할 듯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다른 '입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스크로, 업계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한 계열사 지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다. 일단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닌 삼성전자를 보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8.51%)이다. 삼성물산(5.05%), 삼성화재(1.49%) 영향력도 크고 이재용 회장(1.65%)이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9%) 등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9.83%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최대주주가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회장(10.44%), 이부진 사장(5.7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56%에 이른다. 이밖에 형제사인 신세계·이마트가 8.07%,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보유 중이라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구조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시가총액 약 80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 등이 74.31%를 가지고 있다. 30조원 수준 몸값을 지닌 삼성SDI의 경우 삼성전자(19.44%) 포함 특수관계인이 지분 20.31%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15.43%) 등이 19.05%, 삼성증권은 삼성생명(29.39%)을 포함한 계열사가 29.62% 지분율을 확보 중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같은 회사 영향력을 합산하면 48.93%에 이른다.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삼성전자(23.69%)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8%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15.23%)외 7인이 지분 20.8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E&A는 삼성SDI(11.69%), 삼성물산(6.97%), 이재용 회장(1.54%) 등 7인이 20.63%를 보유 중이다. 호텔신라 주식은 삼성생명(7.3%), 삼성전자(5.11%) 등이 17.34%를 가졌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25.24%) 등이 28.44%를 들고 있다. 주요 비상장사들도 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4.8%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 중이다. 핵심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타깃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가격은 주당 1000원 가량이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재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 중간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나리오다. 물량을 감안하면 이 주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및 의약품위탁생산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18만원대였던 게 170만원대로 뛰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4.31%에 달하는 상황이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1993만2350주(43.06%)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쓰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 상속세 부담에 형제간 갈등 가능성↓…세 증여 타이밍도 아직 삼성그룹 지배권을 소유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성물산은 유통 주식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몸집과 사회적 위상 등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흔히 변수로 떠오르는 '형제간 갈등'이 부각될 확률도 낮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았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수차례 시장에 매각했다. 최근 공시만 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약 2조원)를 처분했다. 작년 10월에는 세 모녀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약 1조8400억원)를 팔았다. 이전에도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용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달 2일자로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재용 회장이 낮은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주식을 다수 보유 중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021년 4월 약 15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1일 약 3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주력사 주가가 뛴 여파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치가 약 14조5000억원, 삼성물산이 약 10조6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삼성생명법 입법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두 회사 지분을 매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들 나이도 아직 어리다. 2000년생인 장남 이지호씨는 현재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2004년생 이원주씨는 발레를 배워 무대에 서거나 미국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이들 4세에게 지분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물산이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분을 간소화해 삼성물산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안 중 눈여겨볼 포인트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다만 특유의 '재벌 문화' 아래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직 정부·국회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에 포함되는 자사주 소각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주력사가 이미 모범을 보이며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사주 마법' 카드도 스스로 버렸던 상황이다. 계열사간 지배구조가 허술한 구간도 많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 등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 지배구조 구축 중…준감위가 선봉 삼성그룹 지배를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한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1966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8년 차명계좌 의혹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보다. 이 조직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출범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 감시 및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전반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지배구조 체제 아래에서 콘트롤타워 등을 어떤 형태로 세워 운영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대로 경영하는 해법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준감위 4기는 이찬희 위원장을 필두로 5일 공식 출범한다. 당장 급한 경영 관련 이슈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임직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10년여간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등 주력사 등기임원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또한 받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가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건설 계획 중단은 물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15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4명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방사성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린 송배전망 충돌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는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발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위험 그 자체"라며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 ▲ 이재명 대통령과 주민·시민사회 간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