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지구의 날. 1970년 미국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한 지 56주년을 맞았다. 인류 활동이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할 방법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는 기후·에너지 위기를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는 기후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기후 위기 외에도 종다양성의 붕괴, 심화되는 물 부족, 그리고 통제 불능 수준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도 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각각의 실태와 전망,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종다양성 위기: “육지 80% 영향권" 종다양성 상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 기반인 생태계 서비스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미국 듀크대학교의 스튜어트 핌 교수팀이 지난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관측 자료 기준으로 지구 육지의 약 80%가 이미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농업 용지로 전환된 상태다. 특히 전 세계 육상 생물종의 약 3분의 2가 서식하는 열대우림의 파괴는 종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자연기금(WWF)과 런던 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은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 변화를 추적해 '살아있는 지구 지수(LPI)'를 산출해 발표하는데, 1970년 대비 각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73%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일부 지역과 종에서의 급격한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생태계 전반의 압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듀크대 연구팀은 LPI가 제시하는 '73% 개체군 감소' 같은 수치가 경고 효과는 크지만, 현장의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지역별·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보전' 접근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수자원 위기: '데이제로 가뭄' 현실화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물 부족은 새로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과 부산대 통합기후시스템과학과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한 논문은 '데이제로 가뭄(DZD)'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한다. 이는 강수 부족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저수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에 도달할 경우, 전 세계 인구 약 9%인 7억50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극단적 물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중해 연안, 남아프리카, 북미 일부 지역은 2030년대에 이미 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부문의 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북대 연구팀이 지난해 10월 '네이처 지속가능성 (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재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블루 워터'는 1995년 251억㎥에서 2021년 507억㎥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철강 생산이 약 39.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 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 온난화 억제 △하수 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확대 △소재 소비 절감 등 '물-소재 넥서스' 기반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위기: 순환경제 전환 시급 폐기물 문제는 인류 경제 활동이 남긴 가장 가시적인 부담이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폐기물의 모든 것(What a waste) 3.0'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25억6000만 톤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38억60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개정판이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폐기물 발생량은 12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 세계 폐기물의 약 30%는 수거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홍수, 질병 확산,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이다.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발생량의 29%인 약 9300만 톤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이 중 65%는 일회용 제품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CO₂e)톤으로 약 12억8000만 톤가 배출됐는데, 대부분은 메탄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 경제적 손실 역시 크다. 동남아시아 중소득 국가에서는 미수거 폐기물로 인한 손실이 톤당 약 375달러에 달해, 적정 처리 비용을 상회한다. 세계은행은 보편적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득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0.3~0.5%, 저소득 국가는 약 0.8% 수준의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음식물 쓰레기 분리·퇴비화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지구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수자원을 보존하며, 폐기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문제는 종다양성, 물, 폐기물 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개별 이슈로 나눠 대응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미시건주립대 류젠궈 교수팀은 지난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메타커플링(metacoupling)' 구조로 설명했다. 한 지역의 자원 소비와 정책이 전 지구적 연쇄 영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국가가 울타리 내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문제에서 풀려날 수도 없다.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최근 국제 저널 '거주가능한 행성(Habitable Planet)'에 발표한 논문에서 스위스 쥐리히 연방공과대 연구팀은 “현재의 환경 위기는 단순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존재론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간 사회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진화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자멸적 경로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26년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한국의 기후활동가 김보림(33)씨가 선정됐다. 아시아 지역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이 '세대 주도형 권리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골드만 환경상 재단은 20일 김씨 등 올해 수상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미국의 자선가 리처드와 로다 골드만 부부가 제정한 상으로, 매년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 달러(약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 씨의 수상 배경에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난 2020년부터 '헌법 소송'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점이 있다. 그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핵심 활동가로서, 전국 청소년 원고단을 조직하고 법률가·연구자들과 협력해 국가의 기후정책을 헌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청소년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기준에 미달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장기 감축 경로가 부재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핵심 논거로 정리해 소송 전략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거리 집회와 학교 기반 캠페인을 통해 원고단을 확대했고, 기후과학 자료와 정책 분석을 결합한 대중 설명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해외 청소년 기후소송 사례를 조사해 국내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며, 한국형 '기후 헌법소송' 모델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존 기후정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가 장기적 감축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도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1995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공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시민 환경운동의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당시 상금을 환경센터 건립에 기부했다. 31년 만에 다시 한국 수상자가 나온 이번 사례는 '시민운동 1세대'에서 '기후권리 세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수상자는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나이지리아의 이로로 탄시는 멸종위기 박쥐 서식지 보호 운동을 이끌었고, 영국의 세라 핀치는 화석연료 개발 전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파푸아뉴기니의 테오닐라 로카 매트봅은 광산 피해 복구 약속을 받아냈으며, 미국의 알래나 아칵 헐리는 알래스카 대형 광산 개발을 저지했다. 콜롬비아의 유벨리스 모랄레스 블랑코는 수압파쇄 도입을 막아낸 공로로 선정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ESG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포럼'이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로 지구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새로운 경영 과제로 부상한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공시와 생물다양성 보존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온전한 생태계를 모방하는 '참조 정보(Reference information)' 기반의 과학적 복원이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는 핵심이고, 이를 입증하는 정량적 데이터를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TNFD) 공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또 박기영 환경재단 그린CSR센터 국장과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주)땡스카본 김해원 대표 등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사례 발표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준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CSR)을 넘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재무적 가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훼손된 생태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기능을 회복했는지 측정하는 정밀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설명하는 발표도 준비돼 있다. 본 포럼에서는 3개의 세션이 진행될 계획이다. 개회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 국립생물자원관 주관으로 '자연자본 공시와 측정동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이 진행된다. 세션 1은 자연자본 공시가 자발적 참여를 넘어 국제회계기준과 연계된 글로벌 의무 제도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최신 규제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SK증권의 TNFD 시범 보고서 발간 사례가 공유될 예정인데, 이는 자본시장의 평가 기준이 '기후'에서 '자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제2 세션은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는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열리며 '기업과 생물다양성'이 주제다. 세션 2에서는 국내 상장사들의 TNFD 권고안 준수율이 평균 21%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식별된 자연 리스크를 재무적 영향과 의사결정에 내재화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륙습지와 같이 저평가된 탄소흡수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자연 순증) 목표를 달성하는 자연자본 자산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속가능한 공시 성공적 안착 방안'이 주제인 제3 세션은 의원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다. 세션 3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성과가 기업의 자본비용 절감과 부도 리스크 감소로 이어지는 강력한 '투자의 언어'이자 자본 배분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포스코홀딩스의 내부 탄소가격제 등 선도적인 공시 대응 사례와 함께, 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공시 인프라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로드맵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참가 사전 접수는 지난 17일 마감됐으나, 개막식과 제1세션 등은 현장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사업자(CPO) 중 점유율 1위 기업인 채비가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채비는 공모가를 희망범위(1만2300~1만5300원) 중 하단인 1만2300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 10~16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총 751개 기관이 참여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비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환경을 반영해 공모주식 수를 900만 주로 조정하는 등 공모 구조를 설계했다. 또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포함해 상장 이후 3개월간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일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채비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는 약 6000기로, 정부 소유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일반 청약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삼성증권, 공동 주관사는 대신증권·하나증권이 맡았다. 최영훈 대표는 지난 14일 IP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4분기 EBITDA 기준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충전 수요의 급격한 증가 대비 신규 인프라 공급 부족이 확인되면서 흑자 전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국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노사정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상호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열린 노사정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의 순환으로서 고용 유연성을 확립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 재배치 및 재교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정부의 '규제 합리화'를 빠르고 단단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거대한 시대적 전환으로서 인공지능 전환(AX)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의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노동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최 회장은 피력했다. 최 회장은 “노사정의 깊고 열린 소통의 계기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의 혁신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선순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최 회장은 발언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인 산업 내 우수인력 선순환 및 공동체 안정화를 동시에 구축할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은 그 사회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뒤 “실직이 곧 절망과 공포, 경험 없는 창업과 소상공인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자멸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오찬 간담회는 지난 3월 19일 '새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최 회장의 제안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국내에서 좌초위기에 처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은 향후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발전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발전을 해상풍력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통합발전사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잘 이어받느냐에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20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 노르웨이의 에퀴노르가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영국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최근 한국 법인을 해체하며 사실상 국내 사업에서 철수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해상풍력 계열사인 코리오 국내 법인은 한국남부발전·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0.1기가와트(GW)) 규모의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과 총 1.5GW 규모의 울산 귀신고래 1~3호 해상풍력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투자를 철회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0.75GW 규모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제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2.37GW)도 에퀴노르가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독 응찰한 한국중부발전마저 2단계 평가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됐다. 총사업비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방향을 잃게 됐다. 외국계 사업자의 투자 지연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작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 초안은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5개 발전사를 통합해 정부 100% 출자의 단일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공사 전력 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 석탄발전 폐쇄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핵심 역할로 부여받는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좌초 위기에 놓인 해상풍력 사업을 통합 공기업이 인수해 계속 진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향후 통합 법인의 해상풍력 투자 규모와 사업 승계 방식이 국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발전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0.4G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처럼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사업에는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3조4000억원 중 510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2조 8900억원은 타인자본으로 조달된다. 타인자본 중 2조5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000억원을 비롯해 국내 5대 금융지주, 기업은행, 부산은행, 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3900억원은 미래에너지펀드(3400억원)와 첨단전략산업기금(500억원)이 후순위 대출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통합발전공기업이 공공 에너지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에 맡기기보다 다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발전공기업 통합을 마무리할 경우, 해상풍력 사업 재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오는 2040년까지 15년 간 우리나라가 사용할 전력량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 자료가 된다. 지난해 2월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수요는 2023년 약 580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에서 2038년 약 735.1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인 국민 대토론회에서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결과(잠정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11차 전기본보다 전력 수요-공급을 낮게 전망할 수도, 높게 전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글로벌 목표와 국가 경제성장 전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 미래 설계도에 가깝다. 특히, 전력 수요에 따라 전원 믹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변수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현재의 한국 에너지 정책 경로가 국제 기준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지적을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LNG"…글로벌 기준과의 구조적 괴리 현재 전력 계획에서 가장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다.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엄지용 교수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 아이 사이언스(i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리협정(1.5~2℃ 목표)을 충족하는 글로벌 시나리오에 맞춘다고 하면, 2050년 국내 가스 발전 용량은 29.4GW(기가와트, 1GW=100만 kW)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시나리오들의 중앙값 기준). 그러나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이미 2038년에 69.2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실질적인 부조화'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전력 정책이 국제적 탈탄소 경로와 충분히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LNG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 가격이 급등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에서는 LNG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이후 가스 발전 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LNG를 장기적인 주력 전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제한적 교량 연료'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LNG 발전소에 수소를 혼합하거나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양적 확대 넘어 질적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 홍익대 상경학부 김수이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1990~2023년까지의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공급이 1%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는 0.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은 공급이 1% 늘어날 때 GDP가 0.097% 증가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 증가할 때 GDP 증가는 0.0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으로는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5.9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하고, 풍력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과 시스템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존의 공급의무화(RPS) 중심 정책에 더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는 등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원자력, 이념 아닌 데이터로 접근해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교와 터키 니샨타쉬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원자력 에너지 소비가 1% 증가할 경우 생태발자국이 0.0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녹색성장은 1% 증가 시 생태발자국을 0.10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원자력이 환경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와의 정합성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의 원전 용량은 2023년 기준 24.7GW인 반면, 파리협정 준수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중앙값은 2050년 기준으로 16.3GW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수준보다는 현저히 높다. 글로벌 기준에서 원전 확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비용과 건설 기간, 사회적 수용성 등의 현실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이 반드시 글로벌 수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제약도 적지 않다. 원전은 출력 조정이 제한적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계통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변수다.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정책은 '확대냐 축소냐'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계통 안정성과 탄소 감축 효과, 글로벌 경로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신기술까지 반영한 통합적 에너지 모델링이 필수적이다. ◇전력계획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종합하면,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전력 공급 계획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기후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앞의 논문들에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원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은 보완적 역할로 활용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과감히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역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그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에 원전이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두 에너지원의 동시 확대는 단순한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수요관리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과제다. 결국 12차 전기본의 핵심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어떤 에너지 구조 위에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 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4월 22일 오후 8시, 서울 남산타워를 비롯하여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기관의 조명이 꺼진다. 1970년 시작된 지구의 날(Earth Day)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우리나라가 시작한 소등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얻는 전력 절감 효과는 작지만, 그보다 도시의 불빛이 잠시 멈추는 장면은 평소 당연하게 사용하던 에너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구의 날은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과 함께 근대 환경운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발표된 “지구의 날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생활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UN이 정한 환경의 날(6월 5일)은 국가와 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성격을 가진 반면, 지구의 날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 문제를 국가 및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상향식(bottom-up) 운동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서는 해변 청소, 나무 심기, 학교 교육, 지역 장터, 기후행진 같은 시민참여형 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Our Power, Our Planet"이다. 여기서 Power는 전기와 에너지 외에 시민의 힘을 뜻한다.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전쟁과 경기 침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세계의 관심이 당장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집중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밀리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년 1,900만~2,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강과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권고 기준을 넘는 오염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문제의 현실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Reuters)는 물 부족과 생물다양성 문제가 농업과 생활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 가디언(Guardian)은 자연생태계 훼손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능력과 식량 및 물 공급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경은 식량과 물 공급, 에너지 안정처럼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중요한 조건이자 기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자원 관리, 산업 규제, 에너지 전환, 폐기물 제도는 제도적 설계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 사용, 소비 습관, 이동 방식, 생활 속 선택은 결국 시민의 행동에서 결정된다. 결국 올해, 지구의 날 주제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구를 지키는 일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실천과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소등이라는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 청소 활동, 학교 중심 환경교육,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할 때 지구의 날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환경은 거대한 선언보다 반복되는 생활의 변화 속에서 오래 남는다. 미국에서 도시 녹화와 생활환경 개선 운동을 이끌었던 전 영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은 “환경은 우리 모두가 만나는 곳이며,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2일, 전국의 불빛이 10분간 잠시 줄어드는 시간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다. 그 짧은 시간은 환경을 정부의 과제로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 각자가 생활 속에서 먼저 실천할 것인지를 묻는다. 결국 환경은 누군가 대신 책임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조건이다. ekn@ekn.kr

오는 21일 전국의 아침기온이 5~10℃(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관측 이래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20일 기상청은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금산, 전북 무주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번 한파특보는 한파특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21년 4월 13일 오전 10시 중부와 남부 내륙, 산지 지역에 발령된 사례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6~22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도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33년생인 고(故) 유한선 여사는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과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도 있다. 유 여사는 평생을 구 회장을 비롯한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회장은 인도·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유 여사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고, 조화·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 장지는 경기도 광주 광주공원묘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1일 오전 10시.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