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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본계획서 이격거리 시행령,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은 태양광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 방향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논평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내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육상풍력은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즉 개정 방향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을 주거지로부터 최대 200m, 도로로부터는 100m까지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도로변 태양광이 국토 활용성과 계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100m와 주거지 200m로 설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기가와트(GW)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산업부 권고치였던 100m를 200m로 늘릴 경우 거리는 2배지만 실제 개발제한 면적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법은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도로 100m·주거지 200m 기준을 일반 원칙처럼 명문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사실상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전…타지역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20%로 인상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인다. 특히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추가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통상 11년 8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8년2개월 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오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장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후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가산금은 다른 지방정부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재원을 늘려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도 축소한다. 또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 변경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정부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안전공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3년 연속 감사원 ‘A등급’ 쾌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에 지정됐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출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공사는 국제방폭인증(IECEx) 공인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으로서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해외규격인증'분야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방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IECEx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동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발급받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공사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이재용)은 20일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자중)과 함께 충청북도 청소년의 취업 기반 마련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북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스안전 분야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가스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모집 선발한 충북 도내 청소년 27명은 가스안전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해 이론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실습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천안 교육원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과정에 소여되는 교육비 전액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지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이 주관한 '202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Ⅰ군(21개 기관) 가운데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내부통제 체계 운영 수준, 감사활동의 적정성, 사후관리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감사기구 독립성 △내부통제 체계 운영 수준 △감사활동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BMW 공식 딜러 삼천리 모터스, ‘고객 중심 UX’ 담은 동탄 전시장 오픈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BMW 그룹의 글로벌 핵심 전략인 '고객 중심 가치'와 '체험형 리테일'에 맞춰 BMW 동탄 전시장을 새롭게 꾸미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천리 모터스는 경기 남부의 핵심 요충지인 BMW 동탄 전시장을 리뉴얼 오픈하며, 글로벌 최신 전시장 콘셉트인 '리테일 넥스트(Retail Next)'를 본격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한국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BMW의 프리미엄 시장 공략 전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동탄 전시장은 연면적 약 608평, 지상 5층 규모이다. 총 7대의 최신 BMW 모델이 전시되며 플래그십 모델, 고성능 모델, 전기차 모델 등 라인업 특성에 맞춘 전시 공간과 고객 인도 경험을 위한 핸드오버존을 함께 구성했다. 전시장 내부 공간 구성은 BMW 코리아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라인업(럭셔리, 고성능 M, 친환경 전기차)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층별로 차별화했다. 1층 럭셔리 클래스 전용 공간은 BMW의 기술력과 최상위 라이프스타일이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세그먼트별로 차량을 편안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고객 친화형 공간으로 꾸며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했다. 2층 M존 및 독립 상담 공간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고성능 'BMW M' 모델 전용 공간을 핵심 라인업과 함께 배치했다. 특히 프라이빗한 독립형 상담 공간과 휴게 공간을 대폭 강화해, 전시장을 '차를 사는 곳'이 아닌 '브랜드를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동탄 전시장의 지리적 입지 역시 BMW의 '지역 거점 강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동탄 신도시와 인접한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BMW는 이를 통해 동탄을 비롯해 수원,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부권의 잠재 수요를 대거 흡수하고 고객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 모터스는 이번 동탄 전시장 리뉴얼을 기점으로 고객 경험(CX)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아우르는 신차 및 인증중고차(BPS) 전시장, 서비스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매부터 사후관리(A/S)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삼천리 모터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정비 기술력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와 새로운 BMW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파업 유보했지만 ‘투표 변수’…삼성전자 ‘조합원 설득’ 관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앞으로 관건은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잘 설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만큼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 상태다. 21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약 5개월간 이어진 '극한 대립'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다. 노조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추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은 22~27일로 잡았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최 위원장은 “단순한 임금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회사와 노조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힌 싸움이었다"며 “마지막까지 노조가 요구하는 가치를 고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에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를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24분 게재된 해당 글에는 오후 2시까지 18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80% 이상은 그동안 노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구성원은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버린 협상이 최선이냐', '기존 사측안보다 후퇴했다', '사측 손아귀에 놀아났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날 밤 올라온 '3차 총회 공고' 게시글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20일 오후 11시32분 공개된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83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에는 '부결', '반대' 등 부정적인 의견 비중이 훨씬 높다. 합의안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이날 기준 7만560명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작년 12월16일 임금교섭 1차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는 올해 2월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3월3일에는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조는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조합원 약 4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파업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노조는 각계의 우려 속에 파업 예정일 전날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고 마지막 추가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됐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는 가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삼성전자 협상 과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파업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 내용이 '기대치'와 간극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업이익의 15%'라는 최초 제시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회사 실적 전망치 등을 감안할 때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6억원가량을 손에 쥘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 사업부에 과도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버티던 사측이 노조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투표 가결을 통해 '파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삼성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비슷한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도출은) 노사가 모두 노력하고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상호 간 입장에 대해 이해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사 임금 협상 관련)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노사관계가 소모적 대립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함께 지켜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다.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화솔루션, 국내 최대 규모 400MW 태양광 사업에 셀·모듈 공급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국내 단일 발전사업 규모로 역대 최대인 힌국남동발전의 4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사업에 태양광 셀, 모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6월까지 약 140만평(4.79km²)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태양광 발전사업인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규모가 150MW인데 이보다 두 배 넘게 큰 규모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일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EPC업체는 한화큐셀이 국내에서 생산한 셀을 적용한 태양광 모듈 약 64만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셀 및 모듈은 국내 최대 생산 기지인 한화큐셀 충북 진천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계약이 국내 제조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국산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 제품 활용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관련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퓨얼셀, 삼천리ES에 529억 규모 연료전지 공급

두산퓨얼셀이 약 529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와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29억원으로 이는 두산퓨얼셀 최근 매출액(2609억) 대비 20.28%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17메가와트(M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24 11월 첫 공시 당시 계약 체결 사실만 공개하고 계약금액은 “유보기간 종료 후 공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날 공시 유보를 해제하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개했다. 두산퓨얼셀은 삼천리이에스가 참여한 39.6MW 규모의 인천연료전지에도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귀뚜라미, 롯데홈쇼핑서 ‘창문형 에어컨’ 라방…사은품·할인 혜택 풍성

에어컨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귀뚜라미가 최신 기능을 탑재한 창문형 에어컨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21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의 모바일 전용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엘라이브(L.live)'를 통해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KAB-35W)' 특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냉방 가전을 준비하려는 스마트 쇼핑족을 위해 이번 방송을 기획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라방의 특성을 살려 제품의 상세한 기능과 설치 편의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귀뚜라미와 홈쇼핑 플랫폼이 협력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귀뚜라미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구매자 전원에게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프리미엄 사은품인 '귀뚜라미 무선 오브제 슬림핏 팬'을 증정한다. 구매 후 포토리뷰를 작성한 모든 고객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롯데홈쇼핑 엘라이브 시청자만을 위한 전용 혜택도 더해진다. 방송 중 사용 가능한 '2만 원 추가 할인쿠폰'이 발급되며, 방송 기간 내 구매 시 최대 3만원의 '롯데홈쇼핑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 중 구매를 인증한 고객 선착순 3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며, 삼성카드 결제 시 5% 청구할인 혜택까지 함께 적용된다. 방송에서 소개되는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은 에너지효율 1등급의 '듀얼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해 효율적인 냉방을 실현한 제품이다. 전기세 부담을 낮춰주는 '에코모드' 운전 시 일반 냉방 대비 에너지 소비를 약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장점이다. 창문형 에어컨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2019년 4만대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판매량은 2022년 50만대를 넘었고, 최대 100만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외 선호도도 높아 시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창문형 에어컨은 소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귀뚜라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침모드 기준 최저 33데시벨 수준의 저소음 운전을 구현했으며, 하루 최대 40리터의 강력한 제습 성능을 갖춰 무더위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준다. 또한 △ 별도 공구 없이 가능한 간편 자가 설치 △ IoT 기반 원격 제어 △ UV-C LED 살균 및 자동 건조 시스템 △ 모션감지 기능 등을 적용해 1인 가구와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높은 활용도를 제공한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설치가 간편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롯데홈쇼핑 엘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과 함께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의 우수한 성능과 편의성을 더욱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놓고 충돌…지방선거 이후 갈등 본격화 전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공사 노조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들도 4자 협의에 따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부지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기후부가 참여한 4자 협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에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데 합의한 대신,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공사의 인천시 이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확보 지연, 노조의 반발, 지역의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 등으로 합의 내용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상부에 태양광 설비 구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공사 노조 역시 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 광역 공공소각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매립지를 무엇이든 넣어도 되는 공간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소각장과 대규모 태양광 설치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검단·서구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에 광역 공공소각장과 태양광 설치 계획 철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공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준비 부족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공소각장 정비와 처리 용량 부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다시 허용했다. 허용 물량은 기존 직매립 물량의 약 3분의 1 수준인 16만3000톤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국가 주도의 광역 공공소각장을 건설하고, 공사의 기능도 단순 매립 중심에서 공공소각·자원순환·연구개발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명칭 역시 '수도권자원순환공사'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는 4자 협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기후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확충, 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등이 새 인천시장과 기후부 사이 주요 협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증 막힌 한화솔루션, 1.3억달러 美 세액공제 크래딧 유동화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AMPC)를 잇따라 유동화하며 현금 확보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일정이 멈춰서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 모습이다. 한화솔루션은 21일 지난해 수령한 AMPC 중 약 2000억원(1억 3000만달러) 규모를 최근 매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도 재무구조의 빠른 개선을 위해 AMPC 조기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정정 요구가 이어지며 증자 규모를 약 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후에도 금감원이 실적 전망 근거와 유상증자 외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제조한 태양광 제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달튼 공장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W(와트)당 7센트의 AMPC를 수령하고 있다. AMPC는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으며, 크레딧의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AMPC를 수령해 금번 건을 포함 1조1300억원(8억1200만 달러) 규모를 매각했다. 상반기 말까지 지난해분 AMPC 잔여분 매각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에도 약 2200억원 규모의 AMPC를 수령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기존 모듈뿐 아니라 셀과 웨이퍼까지 AMPC를 수령하게 돼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AMPC 수령이 가능하다. 카터스빌 공장의 완공이 예정된 올해 AMPC 수령액은 약 1조원(6억7500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이재빈 한화솔루션 재무실장은 “앞으로도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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