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이라 불리던 철강이 녹슬고 있다. 글로벌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파고는 거세다.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들은 100년 넘게 태워온 석탄 고로를 끄고,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생존을 위한 혁신이다. 그러나 막상 불을 끄니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다. '전기요금'이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로 쇳물을 녹인다. 에너지가 곧 원가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 넘게 급등했다. 제조 원가의 임계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계산서를 들이민다. 대(對)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액 중 약 90%가 철강이다. 피할 길은 없다. 철강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탄소를 줄이려 전기로를 도입했더니 비용 폭탄을 맞고, 그 전기마저 '그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제조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것은 경영 난이도가 아니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대형 철강사는 그나마 낫다. 진짜 위기는 그 아래 수천 개의 중견·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이다.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 산업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전력 의존도가 높다. 이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고, 웃돈을 얹어 RE100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 지금의 전력 시장 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몇 개 짓는다고 해결될 물량이 아니다. 게다가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를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다. 이대로면 한국 철강은 탄소세에 짓눌려 고사(枯死)할 것이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먼 곳의 대형 발전소만 바라볼 게 아니다. 우리 머리 위를 봐야 한다. 철강 산단, 공장 지붕, 유휴 부지 등 전국에 흩어진 '롱테일(Long-tail)' 자원이 해답이다. 우리는 이 흩어진 자원들을 IT 기술로 묶어 거대한 '가상발전소(VPP)'를 만들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첫째, 규모의 경제다. 수천 개의 지붕 태양광을 하나로 묶으면 대형 발전소 못지않은 공급 능력이 생긴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하면, 중소 철강사도 감당 가능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다. 셋째, 접근성이다. 기업 규모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구독'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철강 산업 경쟁력이 '누가 더 뜨거운 불을 지피느냐'였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누가 더 똑똑하게 전기를 쓰느냐'에 달렸다. 전국의 공장 지붕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 아래 공장의 전기로를 돌리는 구조.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만이 송전망 병목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철강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척추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이 마비된다. 고로의 불꽃은 꺼져가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에너지는 이미 준비돼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일 시장의 결단이다. 데이터로 연결된 햇빛만이 녹슬어가는 철강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설비의 시장 진입을 위한 LNG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CHPS)입찰 공고를 설 연휴 이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실무 논의를 열고 입찰 세부 사항과 공고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는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사실상 제외하고 수소 혼소와 전소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LNG 용량시장의 경우 열병합 발전소 등 LNG를 활용하는 설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설비 규모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고 시점은 지역 민원 가능성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입찰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후부 출범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정비와 특히 LNG 이용 발전설비에 정책 방향 조정 과정에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로 화석연료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대표적 인사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직후 전력거래소가 진행 중이던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을 전격 중단 시켰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본지 2025년 10월 17일자 [단독]김성환 기후부 장관,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청정수소발전 입찰 전격 취소 기후부는 3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공고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 용량시장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제도는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용량 상한을 정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 폐쇄 일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 전원 확보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LNG 발전이 과도기 전원으로 일정 기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탄소저감을 위해 신규 건설이나 노후설비 교체·증설을 추진하는 LNG 기반 발전사업자들은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을 거쳐야 하는 구조여서 올해도 다수 사업자가 입찰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무 논의에서도 LNG 혼소 발전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는 경제성과 기술 불확실성 문제로 사실상 정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지난 2024년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에서는 공고물량 1100MW 가운데 묘도열병합과 대전열병합 등 2개 사업자가 총 876.24MW 규모로 최종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석탄발전 폐쇄 일정과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입찰 물량도 1GW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찰 공고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되고,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은 여전히 초기 시장 단계라는 점에서 물량 확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찰에서는 연간 750GWh 공급 규모로 공기업인 남부발전만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설비 기준으로 약 140MW 수준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물량도 150~200MW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 속도와 전력수요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면 LNG 설비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기후부가 신규 원전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번 입찰시장도 당초 계획대로 일정 물량은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SMR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출력 규모가 작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주요 대안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와 원전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SMR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전기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지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협회는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전기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관련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1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25년 5월 이철규 의원이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 관련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그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한국 자산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인용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전 구성원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업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 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다만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고, 산업통상부도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담당 임원을 임명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새만금에서 산림에 방치된 목재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자동차 자동화 및 청정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인 효진이앤하이(대표이사 김기영)의 자회사 효진퓨어메탄올은 내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새만금에 '바이오 트리오(Bio-Trio) 리파이너리' 플랜트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플랜트는 산림에 방치돼 탄소배출과 산불의 원인이 되는 미이용 산림목재를 활용해 연간 친환경 선박 연료인 바이오메탄올 1만5000톤, 탄소격리 소재인 바이오차 1만3000톤, 운송 연료 외 에너지 생산 등에 활용되는 바이오리퀴드 65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효진이앤하이는 청정메탄올산업협회 회장사이기도 하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자사의 '광양자 기반 열분해 및 개질' 기술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기존 가스화 방식은 합성가스 생산에만 집중해 부산물 확보가 어렵거나 품질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 효진의 기술은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정밀 제어함으로써 가스화와 열분해의 장점을 모두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분해의 고질적 문제인 '타르'를 광양자 에너지로 분해해 메탄과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질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폭시킨다. 효진이앤하이는 10여 년 전 중국 청도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꾸준히 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플랜트 핵심 엔지니어링 설계는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중국 측과 협력해 수행하고 제조는 한·중 연합 공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기술적 완성도와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효진퓨어메탄올은 생산한 바이오차를 콘크리트에 혼입해 탄소를 수백 년간 격리하는 건설 연계형 탄소 제거(CDR)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는 대기 중 탄소를 줄이면서 탄소자발적 탄소시장 등에서 높은 가치의 배출권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리퀴드는 타르가 제거된 고농축 상태로 생산돼 농업 및 산업용 기능성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김기영 효진이앤하이 대표이사는 “청도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연합과 우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재산분할 협의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기망(속임)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주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해당 지분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당시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로 보고,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기준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생전 차기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맡아야 하며, 경영 재산 역시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의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불법 간판 그대로…칠곡군 경관 관리 책임 도마 위 관광객 첫 관문 이미지 훼손 우려…지역 관광 경쟁력 약화 지적 칠곡군 “전수조사 후 정비 추진"…실질적 개선 의지·이행 여부 관건 ​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불법 간판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칠곡군의 관리 책임과 행정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행정 책임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칠곡군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경관 관리 강화 추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진입로 일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주요 진입로 중 하나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과 폐업 업소 간판 등이 여전히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가 여부 확인 필요한 광고물·폐업 간판 장기간 존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는△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물△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간판△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입간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특히 국립공원 표지석 인근 도로변에도 광고물이 집중 설치돼 있어 국립공원 진입 공간의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리번호 표시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된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 적법성 여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 최모(71)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고물은 이전과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옥외광고물 관리와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위반 광고물 조사△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진입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광지 첫 인상 좌우하는 공간…경관 관리 중요성 강조 한티재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주요 진입 구간이다. 이 때문에 도로변 광고물과 경관 상태는 국립공원의 첫 인상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관광 분야 관계자는 “국립공원 진입로의 경관은 관광객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관 관리 수준은 관광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경관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칠곡군 “전수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추진" 칠곡군은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부서 관계자는“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가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폐업 업소 광고물 등 장기간 존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국립공원 진입로 경관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질적 정비 여부 주목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자산으로, 진입로 경관 관리 역시 중요한 행정 과제로 평가된다. 한티재 일대 광고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