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요금 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 충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 최소 기준으로만 충전기가 설치돼 새로운 시스템과 다른 게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빠르게 상의해서 초기 설치 충전기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할지, 외부에 위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세분화해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직접해보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는 간편충전기능인 PnC, 전기차와 충전기간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LC,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송하는 V2G 기술 등이 담겼다. 일부 전기차주들은 여러 기능들이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지말고 아파트 관리소가 건설사가 설치해준 기본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시설 팀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충전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존에는 kWh당 280원을 적용했지만, 민원이 많아 255원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아파트 관리소가 충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지정,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낮은 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 법을 어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 내에 충전시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전기 설치 의무는 부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책임은 관리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요금 체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주차면의 5%에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중 약 3%는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2%에 불과해 실제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을 상향하면 충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충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보조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선도 제시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속에 포함된 미량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세대를 뛰어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됐다. 비록 동물 실험 결과이지만, 실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농도에서도 생식 기능 저하와 배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불화화합물 오염이 심한 국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도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로빈슨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환경 연구(Environmental Researc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PFAS 노출이 3세대에 걸쳐 배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핵심은 '현실적인 노출 수준'이다. 연구팀이 실제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PFAS 평균 농도는 L당 약 3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이었고, 이를 반영해 5ng/L와 50ng/L 농도를 실험에 적용했다. 특히 5ng/L는 미국의 강화된 수돗물 기준(4ng/L)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농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ng/L의 PFAS에 노출된 암컷 쥐에서 생성된 배아는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MP)가 감소하고, DNA 이중가닥 절단(γH2A.X 증가) 등 유전적 손상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배반포 단계에서 세포 수가 최대 26~37% 감소하는 등 배아의 질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영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PFAS에 노출된 어미(F0)뿐 아니라, 이후 깨끗한 물만 섭취한 딸(F1)과 손주(F2) 세대에서도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DNA 손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F2 세대는 이미 F0(할머니) 세대의 자궁 속에서부터 PFAS에 노출된다. F0 쥐가 임신했을 때 그 태아인 F1(어머니)의 몸속에는 장차 F2가 될 원시 생식 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식 세포 형태인 F2는 독립된 개체가 되기 전, F1의 태아기 단계에서 이미 할머니가 섭취한 PFAS에 직접 노출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게 된다. 연구진은 이를 “생식세포 수준에서의 지속적 프로그래밍 변화"로 해석하면서, PFAS가 세대 간 건강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실험에서는 별도의 농도를 맞춘 물이 아닌, 수돗물 자체(약 2.7~3ng/L PFAS)를 마신 그룹에서도 동일한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실험용 고농도'가 아니라 실제 일상적 노출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가역성 또한 확인됐다. 연구팀은 PFAS 노출을 중단하거나 항산화제(BGP-15, MitoQ)를 투여했지만, 활성산소는 일부 감소했을 뿐 핵심 지표인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PFAS가 단순한 산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포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장기적으로 교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와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 Health)'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임산부 혈중 PFAS 농도가 아이의 뇌 구조와 기능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PFAS는 태반과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태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호주팀의 연구 결과를 쥐 실험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흔히 검출되는 농도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이미 PFAS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단체와 학계에 따르면 낙동강 상수원수와 정수장 수돗물에서 PFAS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대 오정은 교수 연구팀이 2021년 낙동강 유역 14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시료의 77.8%가 미국 환경청(EPA)의 기준치 4ng/L를 초과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는 일부 정수장에서 이 기준의 두 배 수준까지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이번 연구에서 실제 생식 독성이 확인된 농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즉,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험에서 3세대 영향이 나타난 수준 이상의 PFAS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수 기술의 한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활성탄만으로는 PFAS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막여과 등 고도 처리 기술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국 사후 처리보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28년까지 PFAS 수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정수장 모니터링 확대 및 고도 정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 문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호주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수돗물 안전 기준을 시급히 재설계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영원한 화합물'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에 불소 원자가 잔뜩 붙어 있는 화학물질로, 1만 종이 넘는다. 안정한 화학구조로 돼 있어 열에 강하고 가수분해·광분해·생분해가 잘 안된다.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리는 이유다. 전선용 절연체, 소방용 거품, 조리기구의 테플론 코팅, 합성섬유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기준이 없지만, 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등을 감시 항목으로 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선) 동부 구간' 건설 사업이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림청으로부터 '경고성' 협조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자연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는 기후부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녹색연합은 16일 현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주체인 기후부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파괴하고,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37개소(경북 봉화 16곳, 강원 삼척 11곳 , 경북 울진 10곳)에서 불법 훼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현재 울진·삼척·봉화 일대 약 120개소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하류 주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상태라고 경고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사업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km 구간에 440여 기의 철탑을 세워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한전은 1단계로 올해 10월까지 4GW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송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훼손이 발견된 곳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방목이골로 이미 산사태의 일종인 토석류(土石流)가 진행 중이다. 4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에서 폭 15m, 길이 70m 규모의 토석과 암석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고, 토사를 막으려 설치한 톤백(마대자루)은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이곳은 2008년과 2023년에 이미 산사태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라 주민들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풍곡리 용소골 역시 심각하다. 송전탑 부지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30~100m 구간에 걸쳐 계곡으로 유출됐고, 특히 광산골 32번 철탑 부지에서는 지반 침하까지 확인돼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가 기간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보유한 백두대간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기후부 등을 비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인 '토사 유출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기후부의 '구조적 결함'을 지목했다. 사업 추진 주체가 같은 기후부의 전력망정책관실이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할 기후부의 지방환경청이 감시를 소홀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송전선 건설이 산업부 업무였는데, 지난해 10월 기후부로 통합됐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무가 기후부로 통합되기 전에) 산업부 전력국장으로 일할 때 횡성과 홍천, 영월 등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의 경우 철탑도 상당히 많고 생태 1급지를 지나가는 곳이어서 주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한 기억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는 “계곡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해 하류 주민들 피해가 예상돼 기후부에 재해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흡수하려는 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전력망 구축을 명분으로 불법 공사와 재해 위험을 방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기후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 점검과 함께 230km 전 구간에 대한 재해 위험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침투율(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전 1월 예상했던 27% 보다 2% 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져 35%, 2028년 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커진 결과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준이 된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도입되면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를 담는 효율(에너지 밀도)이 낮고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효율은 높다. 국산 차량은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리튬.니켈.코발트)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는 만큼 보조금 산정에서 유리하다. 가격 격차 축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과 사후관리 경쟁력까지 반영된다면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과잉 설비 및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중국 구조조정의 기준은 품질과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격 규제, 수요 유지,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정책 기조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효율, 저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을 퇴출하고 고성능, 고품질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무질서한 수출과 출현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유지.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로는 단순한 수출 위주의 전략을 넘어 생산, 공급망, 판매, 서비스를 통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저가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성능 제품과 기술 표준 분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는 디커플링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산과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 제휴함으로써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관련 기업이 여럿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통한다. 기술의 핵심은 폐도가니 재활용을 통해 리튬을 회수하고 초미세 분쇄 기술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추진해 온 폐도가니 재활용 프로젝트는 양극재 소성 과정에서 리튬 노출로 변질된 도가니를 분말 수준으로 미세하게 파쇄한 뒤 이 과정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나온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세 분쇄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이동하며 리튬 이온의 이온 반도체 역할을 하는데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입자 간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작은 입도(입자 크기)가 요구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생산 공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기술력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배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2~3년 뒤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업계 흐름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신배터리 연구에서부터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은 비싼 가격이 문제로 꼽히지만 신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가격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술 경쟁의 또 다른 한 축은 다각화이다. 배터리 수요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드론 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없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시장 트렌트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천구

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메이저 BP와 동해심해 탐사사업 입찰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BP(브리티시페트롤리움)와 입찰 제안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사업에 햠께할 사업자 입찰을 실시해 BP를 내정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 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종승인 전에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을 밝히겠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매장량 발견만 성공하면 가장 확실한 에너지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심해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 가스 자원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원량의 30%만 확보해도 국내 소비량의 4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작년 10월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BP, 지금까지 승인 안나 사업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견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대왕고래 구조를 대상으로 탐사시추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경제성 있는 물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는 총 124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조가 서로 연결돼 있어 가스가 다른 구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철강산업이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뤄내고, 탄소저감 강재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계철강협회 집행위 정기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철강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탄소 배출 측정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인화 회장은 회의 첫날에 사잔 진달 인도 JSW그룹 회장, 리우지엔 중국 하강그룹 동사장 등과 연쇄회동을 갖고 기업간 사업 협력, 글로벌 철강산업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어 이튿날 정기회의에서 장 회장은 포스코를 대표해 세계철강협회로부터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패를 받았다. 포스코는 올해로 5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됐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의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약 250억원을 미수금으로 반영하는 상식 밖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이전 가격 왜곡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도 포착된다. ◇ 재무제표 감사 의견 6년 연속 '한정'…법인세 추징금 미수금으로 계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내놨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본 뒤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한정 의견은 보통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된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테슬라코리아에 법인세 추징액 251억1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돈'으로 인식하고 2020년부터 해당 추징액을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6년 연속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테슬라코리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를 넘은 행보'라고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나온 추징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주석에 달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에 내는 법인세를 미수금으로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 상장사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두 차례 연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사라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금융권 대출 및 신용 등급 하락 같은 후속 제재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 영업이익률 1.5% 매년 고정…이전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정황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 상태'기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원 단위까지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각각 3조3065억8568만8035원, 495억9878만5321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딱 1.5%가 나온다. 몸집이 절반 수준이었던 2024년 상황도 똑같다. 매출 1조6975억6828만5493원에 영업이익 259억3398만7148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1.53%였다. 2023년(매출 1조1437억8903만1307원, 영업이익 171억5683만5470원)과 2022년(매출 1조58억584만9879원, 영업이익 150억8708만7748원) 영업이익률도 정확히 1.5%였다. 202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딱 맞춰져 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나타나기 불가능한 마법 같은 회계 처리 결과가 테슬라코리아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본사에 넘기는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 국가마다 '적정 이익률' 범위를 설정해 두고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테슬라는 보통 매출원가율을 95% 수준으로 설정해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판관비 항목 내 '지급수수료'가 약 7.3배 뛴 게 눈에 띈다. 광고선전비는 40억원에서 14억원으로 65%가량 줄였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판매가만 '고무줄식'으로 계속 바꾸며 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회계 기준을 무시하는 테슬라코리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로 받는 등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및 역외탈세 감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영업이익률 고정'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장부 자체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6년 연속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외부감사법인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거래가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본지가 보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1달러 매각에 대해 감독부처인 산업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매각결정 당시 볼레오 사업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기대 수익 대비 현금유출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14일

정부가 2035년까지 국내 열 생산의 35%를 히트펌프와 미활용열 등 재생열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열공급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재생열 사용 비중은 2024년 기준 3.6%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열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열 비중을 15%, 2035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2030년 69만대, 2035년 350만대로 늘린다. 전략은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재생열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 따라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를 도입해 대규모 열생산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열을 공급하도록 한다. 대규모 열생산자는 외부 재생열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RHO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규 집단에너지 시설에는 일정 비율의 재생열 사용을 의무화한다. 산업시설이나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회수하기 위해 열 배관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미활용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열 공급 설비를 구축해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한다. 히트펌프 확대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재생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가스보일러를 대체하는 전기보일러는 기존 3.5메가와트(MW)에서 10MW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열 전환에 따른 난방요금 상승에 대비해 히트펌프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석유, 가스 수출국을 순방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억배럴이 넘는 석유를 추가 확보했다. 강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한 달 치 수입량"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확보한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들어온다.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해 있다. 강 실장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게 원유와 나프타이며, 시장가격 베이스로 논의했다"며 이번 석유 확보 성과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나 원유 1800만배럴을 확보했고,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교부 장관 및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나 홍해를 통해 4, 5월에 5000만배럴 등 연말까지 총 2억배럴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나프타도 최소 50만톤 등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당초 카타르는 강 실장의 순방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긴급하게 방문했다. 카타르는 한국에 2~3번째로 많은 연간 8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LNG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아 전체 생산량의 17%가 최소 3년간 공급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카타르에너지는 한국, 중국 등에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에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카타르 타밈 국왕은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카타르는 수출 가능물량에서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한 공동 비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실장은 한 달 전인 3월 중순경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해 1800만배럴의 원유 도입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UAE는 이전에 600만배럴을 공급한 바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로 한국에 총 2400만배럴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의 본 원유 수출항은 해협 안쪽에 있지만, 바깥 쪽에도 수출항이 있어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