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한 단계 강화된 감축 목표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번에는 이를 더욱 강화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를 감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한 50%는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실제 감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라는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는 정부 측에서도 밝혔듯이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과 제도 개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어떤 기술과 제도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전력 부문: “석탄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전·수소 확대" 전체 국가 감축목표를 50~60%, 53~60%로 잡았을 때 전력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를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이 전체 국가 감축 목표의 핵심인 셈이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전·청정수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력부문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로드맵 마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육·해상 풍력 인프라 확충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너지 고속도로) 등이다. ◇산업 부문: “철강·시멘트·화학,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감축 불가"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4.3~28%를 감축해야 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부문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효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연료 전환과 공정 혁신 기술, 자원 순환 확대가 필수라고 제시한다. 다음과 같은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 △철강은 고로(용광로)에서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고 △시멘트는 석회석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배합기술을 확보하고 탄소 포집·저장(CCUS)을 도입하며 △석유화학은 바이오·재활용 원료로 전환하고 △반도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가스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기후테크 전략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 “새 건물은 제로에너지, 기존 건물은 전기화·단열 재시공" 건물 부문은 40.1~56.2%를 줄여야 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난방·냉방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을 전기 사용으로 전환(전기보일러·히트펌프 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 소형 히트펌프에 대한 고효율 설비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나 공공기관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후 건물 단열·창호 전면 개선 사업 지원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중심에서 전기식 열 공급 체계로의 전환 등도 이뤄내야 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급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수송 부문: “내연기관 차량 퇴장 시간표 필요" 2018년 대비 50.5~62.8%를 줄여야 하는 수송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가 핵심이다. 수송 부문 감축은 자동차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건설기계와 농업기계 등의 전동화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송 부문의 정책은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연도 설정 논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도보 중심의 도시 구조 조정 △전기항공기·수소선박·그린 메탄올 연료 실증 사업 확대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까지는 신차의 7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폐기물 부문: “2030년 목표보다 퇴보" 농축수산 분야는 2018년 대비 26.1~29.3%를, 폐기물 분야는 52.6~53.6%를 줄이도록 계획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수정한 2030 NDC에는 농축산 부문 배출량을 2030년까지 18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날 발표한 2035 NDC에서는 배출량 목표가 1950만(60% 감축안)~2040만톤(50% 감축안)으로 2030년 목표보다 더 높게 잡았다. 감축 목표 자체가 퇴보한 셈이다. 폐기물 분야도 2030년 NDC에서는 910만톤이 목표였으나 2035 NDC에서는 920만(53% 감축안)~960만톤(50% 감축안)으로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 다만 60% 감축안에서는 900만톤으로 2030년보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흡수 및 제거: 탄소 저장과 이용도 시동 산림 등 신규 흡수원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과 부지 확보도 추진하고, 탄소 저장을 위해 목조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흡수원을 통해 2035년 기준 연간 3650만~3930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할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포집·이용·저장(CCUS) 부문으로는 2035년 기준 연간 850만~ 2030만톤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2035년 기준 2940만~3480만톤을 제시했다. CCUS는 2030 NDC에서는 2030년 기준으로 연간 1120만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035 NDC 중에서 50% 감축안은 850만톤으로 잡아 처리량이 오히려 줄었다. 53% 감축안은 1120만톤으로 2030 NDC와 같았고, 60% 감축안은 2030만톤으로 2030년 계획보다 다소 늘었다. 국제감축도 2030 NDC에서는 3750만톤을 제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번 감축안에서는 2940만(50% 감축안)~3480만톤(60%감축안)으로 줄었다. 개발도상국도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국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목표에 맞는 시행 세부 설계 서둘러야 2035년 50~60% 감축 목표는 기술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도전 과제다. 그러나 기업의 탄소 규제 강화, 국제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을 고려하면,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감축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부문별 감축 목표를 법·제도로 명확화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지역·산업·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전환 지원 정책 등 세 가지다. 탄소중립은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제 경쟁력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감축안을 발표한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가감축 목표는 기후위기의 시급성·절박성, 전 지구적 책임 이행, 그리고 경제성장 한계 극복, 새로운 일자리·비지니스 창출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 같은 녹색 전환을 통해 성장 기회로 삼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60% 감축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감축안도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2035년 이후에 감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2035년 이전보다는 2035~2040년 에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