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의 부지 확보를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수원은 원활한 유치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절차,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공모문을 30일 한수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6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평가 마무리 후 일주일 이내 발표될 예정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및 영덕 등이 후보지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지는'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X인터내셔널이 2025년 매출 16조7063억원, 영업이익 29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3%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 등 주요 자산 생산량 증가 및 트레이딩 물량 확대,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갔다. 자원 및 물류 시황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줄었다. 2024년 톤당 평균 135달러였던 호주탄(NEWC) 가격은 2025년 106달러로, 인도네시아탄(ICI4)은 54달러에서 46달러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해상운송 운임지수를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2496포인트에서 1588포인트로 36% 급락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자원 생산국들이 공급을 조절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자원 시장은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니켈·보크사이트 등 신규 자산 확보, 트레이딩 사업 기회 발굴,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의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올해부터 글로벌 LNG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민간의 LNG 수입비중이 20%를 넘어 30%로 향해 가고 있다. 이처럼 LNG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오래된 제도에 발이 묶여 신규 사업, 신규 지역 진출에 망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시장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보고서에서 전 세계 LNG 생산량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2025년 전 세계 LNG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7%(380억 입방미터) 증가했으며, 이 중 약 4분의 3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플라퀘민스 LNG 플랜트가 연간 LNG 공급량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026년 LNG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이상(400억 입방미터 이상) 증가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가 전체 증가분의 8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스 공급 증가로 인해 중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26년까지 4% 증가해 전 세계 수요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남미 지역은 수력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수요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스 수요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라시아 지역은 평균적인 기상 조건으로 복귀한다는 가정 하에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수요는 산업 및 전력 부문의 가스 사용량 증가에 힘입어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LNG 생산 및 공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25년 미국에서는 연간 800억 입방미터(bcm) 이상의 LNG 액화 설비 투자가 최종 확정됐는데, 이는 미국 LNG 산업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해당 LNG 프로젝트에는 △루이지애나 LNG △코퍼스 크리스티 8&9호기 △CP2 1단계 △리오 그란데 LNG 4호기 △포트 아서 2단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힘입어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이 2025년 약 25%에서 2020년대 말에는 약 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세계 모든 시장에서 천연가스 거래량과 허브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헨리허브(Henry Hub) 거래량은 8% 증가했고, 유럽연합과 영국에서는 약 1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LNG 현물 구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스 파생상품 거래량이 35%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가스시장 성장은 가스발전 수요의 단기 변동성 증가와 지역 가스 시장의 상호 연결성 증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더욱 정교한 헤지 전략과 선물 가격 곡선을 따라 더욱 활발한 거래가 필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LNG 수입량은 4671만7962톤으로 전년보다 0.9% 증가했다. 수입량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 수입량은 3428만톤, 민간 직수입량은 1244만톤으로 각각 74%, 26% 비중을 보였다. 직수입 물량은 2021년 862만톤에서 2025년 1244만톤으로 144% 증가했다. 직수입 물량 중 발전용은 739만톤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고, 산업용은 505만톤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직수입 발전용 물량 중 발전공기업은 103만톤으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고, 민간발전은 636만톤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그동안 LNG 시장은 일부 수출국의 독점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수출국이 크게 늘면서 수출국이 수입처에 적용했던 도착지 제한, 재판매 금지, 무조건 구매(테이크 오아 페이) 등의 규제가 대체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LNG는 단순한 연료 및 원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 공급' 위주의 낡고 보수적인 규제로 인해 LNG 사업자들의 활동영역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1위이자 글로벌적으로도 3위의 LNG 수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가스 공급'을 최우선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어 사업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연간 3400만톤의 LNG를 수입하면서도 확보 물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트레이딩 물량은 거의 없다. 또한 '안정적 공급 의무'에 발이 묶여 있다보니 예를 들어 민간 직수입자의 갑작스런 수입 중단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가스공사는 의무적으로 이 공백을 메꿔야 하는데, 이럴 경우 비싼 물량을 사와야해 손실로 이어진다. 공기업 가스공사는 정부에서 정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물량을 수입해야 해 최근과 같은 저가의 기회가 와도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다. 목적사업도 가스에 한정돼 있어 발전 등 연관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 LNG 직수입자들은 수급 의무는 적지만, 수입 용도는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된다. 또한 주배관을 이용할 시 사실상 경쟁자인 가스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직수입 물량으로 발전까지 하는 민간 기업들은 가스공사 단가보다 저렴하게만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체리 피킹'이라는 비난과 영역의 한계로 추가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LNG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전력시장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변화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전기위원회라는 중립적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본받아 지난해 국회에서 가스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전기 및 열 등과 통합한 에너지위원회 설립 방안이 논의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체된 상태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 통합방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의 역할과 시장 제도 논의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NG 저장시설은 현재 88기(1409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3기(536만㎘)를 건설할 예정으로, 다 지어지면 총 111기(1945만㎘)가 된다. 천연가스 주배관망은 5346㎞이며 끝과 끝이 연결돼 있는 환상망으로 구축돼 어디서든 인입과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관도 5만5000㎞ 구축돼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5%에 이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에서 버려지는 열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상공회의소는 박동민 전무이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등을 통해 정부-기업간 소통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규제혁신 정책 제안을 주도함으로써 실질적 규제합리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 전무 외에도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7명이 함께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30일 도청 동부청사에서 '경주 SMR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도는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함에 따라 TF를 구성했다. TF는 경주에 SMR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기구로 향후 진행될 부지공모 절차에 대응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됐다.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연구원, 포스코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테크노파크, 포스코 E&C 등 지역 유관 기관도 참석해 SMR 유치를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SMR 유치 예정 부지는 안전사고 없이 5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성원전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미 지진, 지질 등에 대한 부지 적합성이 검증됐다.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기존 변전설비를 활용하면 즉시 전력공급도 가능하다. 또 인근에 SMR 산업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단, SMR 제작 지원센터 등 산업기반과 차세대원자로 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이다. 도와 시는 앞으로 정책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SMR 경주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경주 지역에 SMR 연구·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이미 12개 선도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준동 사장은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에너지 분야 화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물동량를 제공함으로써 항로 상용화의 핵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남부발전, 부산·인천·여수·울산 항만공사,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 해양·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남부발전이 주목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비교했을 때 운항거리는 최대 40%(약 7,000km)까지 단축되고, 운항기간 역시 10일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연료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북극항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며 관련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는 글로벌 공급사 및 선사와 협력하여 러시아 영해 통과 루트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료 공급망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이미 2023년 발전공기업 최초로 LNG 연료추진선인 '남부1호'와 '남부2호'를 도입하며 친환경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5년에는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 활성화를 통해 기반을 닦았으며, 이번 북극항로 개척은 그간 쌓아온 친환경 에너지 물류 역량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NG벙커링(Bunkering)은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되는 LNG를 선박에 공급하는 작업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출범식은 북극항로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넘는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5년까지 최대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각종 인허가와 군 작전성 검토, 계통·항만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해상풍력개발실장은 29일 부산 남구 남부발전 본사에서 열린 '2026년 한국자원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기술보다 제도와 인프라"라며 현장 실무자의 시각에서 국내 해상풍력 개발의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이 실장은 한국남부발전이 해상풍력 분야에서 공공 주도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현재 전국 10개 육·해상 풍력단지를 상업 운전 중이며, 다수의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광 야월 해상풍력(104MW),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99MW) 등은 2026~2027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남부발전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국산 풍력 기자재 활용, 지역 상생 모델, 장기 운영 역량을 결합한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풍력에서 축적한 운영·정비(O&M) 경험을 해상풍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국산 터빈 실증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국산 주기기 100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해상풍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또한 남부발전은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구조를 해상풍력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장기간 공유하고, 관광·지역 개발과 연계한 상생 모델을 병행함으로써 해상풍력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실장은 “해상풍력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산업"이라며 “공공 발전사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 민간과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 남부발전과 코리오 제너레이션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의 사업추진 의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에서 99MW 규모로 추진중인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은 국내 최초 대도시 연안 해상풍력 사업이다. 이 실장은 "전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인근 해상풍력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과거 광안대교가 들어설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광안대교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상징, 제2의 광안대교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 가 될것'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대국민 신재생 인식전환'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해상풍력 발전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근거로 “2030년 10.5GW, 2035년 25GW 보급 목표를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시장 규모는 2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6GW 상당의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국방부 규제 등으로 실제 사업화가 불가능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국방부 군 작전성 검토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상 교통로, 군 비행 제한·위험구역, 군 작전 보호구역(MOA) 등이 중첩되면서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다수 해상풍력 단지가 구조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는 “군작전성 검토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사업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수 있도록 국방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통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이 실장은 “2031~2035년으로 갈수록 계통 수용 한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HVDC 확대와 해상 에너지 허브 구축이 필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만과 설치 인프라 부족도 해상풍력 확대의 병목 요인이다. 해상풍력은 대형 터빈과 하부구조물을 조립·적치할 수 있는 전용 항만과 설치선박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 이를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목포신항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실장은 “현재 착공을 앞둔 사업들끼리 목포신항 사용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설치선박 역시 국내에는 사실상 1~2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산 풍력터빈 경쟁력과 공급망 문제도 짚었다. 그는 “국산 터빈은 아직 발전량·최적화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 대비 부족한 면이 있어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자원안보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다만 지난해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와 부품도 자원안보 자산으로 명문화된 만큼 국산 기자재 육성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선 “직접 피해를 보는 어업인과, 사업과 무관한 지역 주민 반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 피해는 제도화된 보상 기준이 있지만, 간접 반대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단가에 대해선 “유럽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국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 없이는 비용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환점으로 꼽았다. 민간의 무분별한 선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지자체 주도의 예비지구 지정, 공공 주도 개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상풍력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입지·계통·항만·국방·주민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200조원 시장은 그림에 그친 목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무제한으로 증폭시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UHI)'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으로 전력 인프라를 지목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 서버와 냉각시설, 로봇 공장은 모두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당장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장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장 자동화뿐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역시 AI로 인해 곧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익이 소수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AI의 핵심 인프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권을 가지자는 주장이다. AI와 로봇이 사용하는 전기를 국민이 소유한 인프라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배당 형태로 돌아온다면 이는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될 국비만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자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 전액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소득' 구조로 설계됐다. 송전망은 이번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만 빚을 내서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나서야 한다"며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5000만 재생에너지인이 되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배당 모델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AI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기를 누가 소유하고 그 수익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의 문제로 들어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