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계약 종료 이후 정부와 '팀코리아' 공기업들이 신규 시공사 선정 준비와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9~12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발주사인 EDU II와 프로젝트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6월 한수원과 EDU II가 최종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회의에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을 비롯한 발주사 관계자 30여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공정,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주요 분야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원전 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체코 현지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 이후 대응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한수원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눠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분류한 뒤 각각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해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 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팀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목표(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토대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납기 준수·적정 예산(On Time, On Budget)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다. 김 장관은 1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체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체코 측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도 결국 '팀 스피릿'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그 어떤 경쟁력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자 전통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체계에 관해서는 “글로벌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간 선의와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조정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신공항, 신규 댐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고,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직 운영체계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개발 현장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다음 달 1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에 공동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망 확충,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는 물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온실가스 배출 및 생태계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용수 수요, 환경·사회적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검증 절차와 공론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개발사업 중단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난달 1일 '전국환경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종교환경회의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연대 범위를 넓혔다. 이들은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전선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금강·낙동강 개발사업 등 주요 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제주도와 전라권 등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3~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비는 14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은 15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후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동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신뢰도와 안전성 검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산업도 피지컬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되, 실험실 자동화나 검사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부터 도입을 시작하고 사람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수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DETO 2026 -원자력·핵융합 분야 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호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응용연구실장은 이날 '원자력 연구개발(R&D) 가속화를 위한 에이전틱 AI'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실험실 자동화와 검사, 고방사선 작업 등이 거론된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과 시간 투입을 줄여주지만, 원자력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도입에 더 신중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 까다롭게 요구한다"며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AI를 쓸 것인가'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어떻게 신뢰성을 검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탐색-실행-평가를 연결하는 업무 흐름 구현하면 성공적인 피지컬 AI 적용 사례 나오지만, 사실 원자력 설계는 정형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원자력 분야는 문서 발견과 지식 정리, 해석 같은 반복 작업 부담을 해소하는, 낮은 단계의 보조 업무부터 시작한 뒤 신뢰성을 입증할 증거를 쌓으면서 피지컬 AI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도입을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범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감독형 자율화' 접근법을 주문했다.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각 현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우려는 출처 명시하며 독립된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식으로 AI를 설계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 유출과 권한 남용 문제는 제어 계통을 분리하고 권한을 최소한으로만 부여하며 민감한 업무 범위에서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시스템(온프레미스)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정보와 조건을 입력해도 매번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비재현성' 문제와 불명확한 책임 소재는 데이터와 AI 모델, 코드 버전을 관리하고 감사용 로그(기록)을 남기면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한다. 서 실장은 “원자력 산업에 피지컬AI를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도입하거나 AI로 낸 결과물로 인허가 작업을 시도해보고, 막힌 부분을 보완해서 초안을 잘 잡은 경험을 쌓아야 '이제 믿을 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 AI가 확산될 것" 주기기 설계 및 제작이나 원전 설비 검사 등 원자력 산업에 AI를 적용해온 기업들은 인증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영 두산에너빌리티 AI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는 “원자력 주기기는 국제 기준과 규약(코드)에 맞춰 설계와 제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AI 활용 부분에 대한) 국제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가 큰 숙제"라며 “비파괴 검사의 경우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판독을 잘 하지만, AI 판독 과정과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증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분야에 대한 검사 체계와 AI를 이용한 전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확정해 아즈텍(AZTEC) 코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두산도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제 인증을 직접 받거나 국내에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AI를 적용해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딥아이 대표는 “규제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원자력 분야 AI 규제를 명확화하하면 많은 기업들이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AI가 사람과 함께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는 글로벌 코드를 보면 성능 검증을 AI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AI 소프트웨어 활용해 사람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틀로 규제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과 LNG 가격상승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줄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26조8518억원으로 2.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77.9% 감소한 8359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5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0.4% 감소한 3조6324억원을 기록했다.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연료가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가 석탄 발전량 증가와 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조2007억원 증가했다. 민간발전사에서 구입한 전력 비용도 9034억원 늘었다. 구입량은 줄었지만, 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오른 데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4%에서 15%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1~3분기 판매량이 415.3테라와트시(TWh)로 1.1% 줄고, 판매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69.7원으로 0.4% 하락해 전기판매 수익이 1.160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1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의 여파가 아직 남아 부채 210조원과 차입금 133조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동 전쟁 이후 부터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고강도 재무개선을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3분기 누계로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가동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저전원 이용률 제고, 발전연료 세제 인하 등 정부의 전력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장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물산업 지원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지원과 제품 인증 기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한국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하는 일부 지원사업도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물산업 관련 기술 실증과 시험·검사, 인증, 해외진출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물산업협의회의 법인 통합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 이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 기관이 해당 제품의 인증 여부까지 결정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성과를 높이려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인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설 기관이 기업지원과 인증을 함께 맡더라도 지원부서와 경영진이 인증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인증 심사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 담당자의 성과평가에서도 지원기업의 계약·납품 실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협의회가 통합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공동사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만 이관하더라도 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 해외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느 대안이든 인증 판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합할 때는 산업계의 공동사업 참여권을, 일부 사업만 이관할 때는 해외 협력을 이어갈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을 개선했다. 가스공사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약 58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1%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7조5059억원으로 17.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13.8% 증가한 2724억원을 기록했다. LNG캐나다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코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프로젝트의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보다 3822억원, 389억원 증가한 점이 영업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매출은 도시가스와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가 각각 1380만톤과 1177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0.5%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도시가스는 지난해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져 난방수요가 줄었고, 중동 전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같은 경쟁 원료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용 수요가 증가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설명했다. 발전용 가스는 개별요금제 신규 계약을 개시해 판매가 많아졌고, 일부 직수입 발전기 정비일정의 지연 등으로 직수입 발전량이 감소하며 판매량이 감소했다.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의 발전량(첨두발전량)이 감소하며 LNG 발전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원료비 미수금은 14조6451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759억원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경우 보장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한 뒤,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쳐 회수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크레딧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탄소감축 실적까지 인증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인증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올해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2단계 적격 프로그램 평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ORSIA는 ICAO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ICAO가 정한 국제선 항공편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탄소크레딧 구매로 상쇄해야 하며, 이때 ICAO가 적격성을 인정한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만 사용할 수 있다. ICAO의 CORSIA 적격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의 탄소크레딧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국적 항공사 11곳의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은 총 335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이 22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항공도 32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센터장은 “국내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이 CORSIA 인증을 받으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에서 발굴한 감축사업의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CORSIA 적격 프로그램 평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대한상의가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보니 인증업무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증센터를 독립법인으로 다시 출범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AO가 통보한 구체적인 미승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독립법인 설립 시점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민간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보다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인증한 감축실적의 90%는 자동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업의 감축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CORSIA 적격성 확보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증실적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법제화를 두고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계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감축 참여와 신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정부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행되는 감축실적이 실제 감축효과보다 과다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ETS와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개설하는 한편, 감축실적의 발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지난 8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 활동가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총량 기반 감축체계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크레딧 기반 감축활동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배출량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며 “실측할 수 없는 가상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감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인 '베이스라인'과 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을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문제는 베이스라인이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감축사업이 없었을 때의 배출량을 과도하게 추정하면 실제보다 많은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어 감축실적의 엄격한 검증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은 신뢰성 논란을 거치며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위성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감축실적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인증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ETS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들의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새로운 감축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기존 ETS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이 검증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직접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설명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TS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 과다산정과 그린워싱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감축실적의 산정 기준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이에 맞춰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우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장도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NDC 달성에 직접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로 감축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화 취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과 감축실적의 신뢰성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과장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거짓 감축실적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반영됐으며 이미 사용된 크레딧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 크레딧을 확보하는 해외 제도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인 15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12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늦은 오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14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에는 5~30㎜,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5~10㎜,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14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요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15일 낮부터는 북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지겠다.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에도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7일 오후부터 수요일인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을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기압계 재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골의 이동 속도와 강도 변동성이 크다"며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