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도 성남과 안양, 서울시 동작구와 성북구가 국내에서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양양, 경상남도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라남도 장성·장흥 등도 창업 친화적인 기초지자체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분야별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한 것이다. 입지분야 '톱(TOP) 10'에는 경상남도 고성·남해·함양, 전라남도 신안·영암·장성, 전라북도 고창 등이 거론됐다. 경기도 안산·안양과 충청남도 부여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안산, 경상남도 거창·하동, 경상북도 영천,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서울시 노원·성동·중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경기도 안양, 경남 남해, 전남 장성 등은 입지·창업 분야 모두에서 TOP 10에 포함됐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입주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생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창업 우수지역에 오른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성남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동작구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조사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G그룹이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했다. LG는 글로벌전략개발원장에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 전무)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혓다. LG글로벌전략개발원은 지난 2023년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설립됐다. LG그룹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정세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자문 기관이다. 고 신임 원장은 30여년간 외교 일선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북미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ESG 분야 지식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5년 외무고시 29회로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미국1등서기관, 주뉴욕영사, 북미국심의관 등을 거쳤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뒤 2021년 주미국대사관 차석 겸 정무공사를 맡기도 했다. LG화학에는 2024년 합류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상승해 관측 이래 역대 2~3위 수준에 해당했다고 잠정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8개 기온 데이터세트 중 2개가 역대 2위, 나머지 6개가 3위를 기록한 결과다. WMO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1년이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의 해로 기록됐다. 최근 3년 평균(2023~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48(±0.13)도 높다. 사실상 파리협정으로 정한 1.5도 한계선에 근접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45도, 2024년 1.55도, 2025년 1.44도 상승해 최근 3년이 역대 1~3위를 차지했다. 바다의 온난화 현상도 멈추지 않고 있다. WMO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수온은 기후시스템 내 장기간 열 축적을 반영해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수심 2000m 이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은 2024년 대비 약 23±8 제타줄(ZJ)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24년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 지구 해양의 약 33%가 1958~2025년 관측 기록 중 상위 3위 이내, 약 57%는 상위 5위 이내를 기록해 해양 온난화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였으며, 2024년보다는 0.12±0.03도 낮았다.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라니냐 현상이 지속됐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기록상 가장 따뜻한해 중 하나였다"며 “높은 지표 및 해양 온도는 폭염, 집중호우, 강력한 열대저기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지난 2024년에 이어 관측 이래(1973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는 2024년의 18.6도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거나, 임기 중이라도 사퇴 시 출마가 가능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거취가 향후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지방선거 판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이 꼽힌다. 강 사장은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그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주가 본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차기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감안할 때, 여권 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권 사장도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권 사장 역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물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반기 임기 만료예정인 만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당시 당적은 민주당 계열이었다. 모두 상당한 정치권 경력을 보유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며 공공기관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기류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기업계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과 후임 인선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력수급, 연료 조달, 요금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수장 교체가 정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가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정치 지형과 정당 공천 구도, 본인 결단에 따라 막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차기 선거를 위한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수급과 요금, 연료 조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관인 만큼,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해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전기 추진 선박 해양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화오션 인수 이후 그룹의 조선·해운 분야 역량을 키워가는 가운데 글로벌 생태계 자체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수년째 계속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잡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19일(현지시각) 개최 예정인 56회 다보스포럼(WEF) 연차 총회에 앞서 공식 웹사이트 기고문을 통해 “전기 추진 선박으로 청정에너지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2024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무탄소 추진 가스 운반선'을 글로벌 업계 최초로 제안했다. 이번엔 이를 넘어 포괄적 '무탄소 해양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기 선박 개발 △안정적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 △항만 충전 인프라 구축 △탈탄소 에너지 공급 설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20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해운 산업이 친환경 추진 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해운사들은 2027년 이후 탄소 배출량 전량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에 맞춰 단기적으로는 선박 탄소 포집과 같은 과도기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선박 동력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전기 선박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ESS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접근성 좋은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도 환기했다. 또 항만에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 탈탄소는 단일 기술이나 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며 “조선소, 항만 관계자, 에너지 공급자,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및 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첨단 ESS 및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해양 인프라 전반에 적용해 선박과 항만이 전체 생태계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항만 당국과 협력해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와 선박 충전 설비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밖에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도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적 변화에는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 요소"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식부자 1위'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30조원 고지'를 넘보고 있다. 주식 시장 활황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지분 가치가 올라간 영향이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28조5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이다. 삼성전자 주식평가액 가치가 가장 컸다. 전날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9741만4196주를 보유 중이다. 금액으로는 13조6672억원 수준이다. 3568만8797주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평가액은 10조1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2일까지만 해도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평가액은 3조8386억원 수준이었다. 1년 사이 2.6배 가량 뛴 것이다. 이밖에 삼성생명(3조3804억원)과 삼성SDS(1조2863억원) 등 가치 상승도 이 회장 주식 재산 증가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의 전체 주식평가액이 10조원대에서 20조원대로 앞자리가 바뀐 시점은 작년 10월10일이다. 같은달 29일에는 22조3475억원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22조2980억원) 기록도 갈아치웠다. 삼성가 총수 일가의 주식재산은 총 6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2조3654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0조701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0조879억원) 등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우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수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24년 6130억달러(약 900조원)에서 2040년대 1조달러(약 1467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New Space)'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며 우주가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심 협력을 통해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다국가 협력과 민관 협업을 통해 각자의 산업 강점을 우주 공급망에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압축적 성장을 이뤄왔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위성 발사였던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민간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수출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민간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또 실증 인프라 부족, 국제 인증과 수출통제 대응 부담, 글로벌 사업 실적 부족 등이 수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ICT, 바이오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과 연계를 통해 우주 산업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기술력을 발휘하는 전력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을 선도하고, 미세중력, 우주방사선 등을 활용한 의약품 실험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 중심 정책에서 시장 형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반복적 실증과 사업실적 축적을 위한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민간 투자·회수 논리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우주급 실증 및 시험 인프라 확충 △국제 인증·수출 통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ICT 등 주력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공급망 편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성은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고사다.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니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탄소중립과 AI·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0호를 통해 원전 규제 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신규 원전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AI로 초래된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미 가동 원전의 대부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행정 절차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일부 원전은 여전히 과거 규정에 묶여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하면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중 가동을 멈추는 소위 '강제 정지' 사태를 맞고 있다. 원전 1기가 멈출 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서 정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에서 심사와 설비 개선에 소요된 기간을 뺀 기간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이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아까운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는 계속운전 기간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계속운전 시작일을 운영허가 만료일이 아닌 계속운전 승인일로부터 따져 실질적인 10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가 길어지거나 설비 개선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6～7년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정지 기간 중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안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시점에 기간을 명확히 정해주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원전끼리 도토리 키 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시장이라는 큰 숲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작년 기준 원자력 발전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70원대이고 석탄도 140원대에 이른다.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우등반에서 반 석차가 꼴찌라고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력 부진아 취급하며 퇴학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발전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가진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그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행정 절차상 예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다. 설비 교체 지연은 원전 가동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원자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무기이자 기후 위기의 방패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핵심 자산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