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뒤이은 대통령 탄핵, 조기 정권교체는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수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원전 최강국"을 선언했지만,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탄소중립·계통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석탄·LNG 등 화석연료 퇴출 기조를 더욱 분명하게 강화하며, 기존 에너지 전략과는 뚜렷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을 중심에 두는 '탈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는 동시에 태양광은 적폐로 몰아 감사원을 통해 태양광 정책을 집중 감시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7년 5062MW에서 2021년 1만8161MW로 259% 증가한 반면, 윤 정부 동안에는 2022년 2만975MW에서 2025년 3만35MW로 43%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은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윤 정부가 내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올해 6월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전반적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에너지 정책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 탈석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보면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지금 지어도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1∼2년이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얼핏보면 원전에 부정적인 듯 보이지만,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만료된 고리원전 2호기를 2033년 4월까지 재가동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노후 원전이든, 신규 원전이든 활용하겠다는 '원전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 방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은 공론화 후 재검토 △기존 노후원전 계속운전은 안전성 중심으로 판단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 유지·강화 △LNG 발전도 장기적으로 대부분 퇴출 △브릿지용 LNG 역할은 인정하되 '가능한 한 빨리' 축소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확보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너무 치우쳤고,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기후 중심이다. 한국은 고밀도 산업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확대를 주저하면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렵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는 정책 기조의 중심축이 '발전·산업'에서 '기후·환경·탄소중립'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위원회·전기위원회 구성에서 기후·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비중 대폭 확대 △발전·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계통·수요관리·분산형 전원 중심의 정책 설계 △화석연료 감축 공격적 추진 △전기·에너지 요금도 탄소중립 방향에 맞춰 정상화·균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참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이 '기후부 중심 체계'로 재편된 것은 역사적 변화다. 다만 산업·전력계통의 현실과 충돌할 수 있어 정교한 이행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들보다 산업정책·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AI 3대 강국 전략과 초고품질 전력체계 구축이다. 데이터센터·반도체·AI 모델 전력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는 RE100 기반의 고품질 전력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 또한 단순 목표 제시가 아니라 △건물·수송·산업별 구체 감축 △CCUS·수전해·그린수소 등 신기술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육성·송전망 대전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PP·분산자원·스마트그리드 △에너지고속도로(HVDC 초고압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원전의 신중한 유지·조정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 △화석연료 축소·퇴출 가속 △계통 인프라는 초고압 송전망·분산형 전원 대전환 △요금체계 정상화 △AI·탄소중립 중심 산업정책과 같은 변화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신호에 가깝다. 이제 관건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전략이 실제로 한국의 전력·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전력·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효성그룹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과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 물품은 10kg 김장김치 1500박스와 20kg 쌀 500포대다. 김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쌀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구매했다. 효성은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해 2006년부터 쌀을, 2007년부터 김치를 매년 전달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들은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 '사랑의 헌혈'에 참여하고 18일에는 장애전문 베다니어린이집 장애아동들과 크리스마스파티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재생에너지의 공급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AI·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수요가 맞물리며 LNG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9회 LNG포럼에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정부 에너지 전환기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핵심 전원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LNG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2026년 LNG 산업·시장 전망"을 주제로, 내년 글로벌 LNG 수급과 가격, 전력계통 불안정 심화,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발표를 맡은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에너지시장 전망 자료를 근거로 “세계는 아직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energy addition)' 단계"라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석탄·석유·가스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설비 결함, 비용 급등,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풍력은 8MW 이상 대형 터빈에서 고장 빈발, 보증·보험비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가격 널뛰기, 다수 기업 파산·상장 폐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송전망·계통 제약으로 마이너스 전기요금 증가, 출력제어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수소 역시 인프라 80%가 아직 개념 설계 단계, 경제성·전환 손실 과다 등의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최 대표는 “전환기 에너지 시스템은 비용 상승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전원은 사실상 LNG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에너지 안보 3.0 시대'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LNG 수요의 구조적 요인으로 △송전망 보강 지연 △수소·암모니아 전환 차질 △AI·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전력 수요 확대 △석탄→가스 전환 필요성 지속이라고 분석했다. 노 실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LNG 수요 증가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에서도 과잉공급과 공급부족이 공존하는 시장 구조, 미국·일본·아시아의 신규 가스 프로젝트 급증 등이 소개되며 LNG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회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을 뒷받침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근 확정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현실적 재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LNG가 가장 현실적인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LNG비중을 축소하려하고, 이는 LNG수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또 “APEC 2025 공동선언문에서 재확인된 LNG의 안보·유연성 역할을 한국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LNG를 '전환형 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LNG 과잉·가격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가스발전 기저화 검토, 아시아 시장 개척 및 트레이딩 시장 선점과 같은 적극적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 맞닿는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정학 리스크를 강조하며 “에너지정책은 기후 대응보다 지정학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너무 낙관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오히려 국가 에너지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후분야만 강조할 뿐 이같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홍해·중동 리스크, 유럽의 재생에너지 투자 부진, 미국의 기후의제 후퇴 등을 언급하며 △현실적 전원 믹스 기반의 실행 가능한 에너지계획 수립 △전력시장 예측 가능성 회복△LNG 도매·트레이딩 시장 제도 개선 △주배관망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같은 현실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아니라 누가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느냐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기업들이 더욱 대형화 될 필요도 있다"며 에너지 안보의 초점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간LNG산업협회 김창규 부회장은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지금, LNG는 한국의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 석탄 금지, 일부 국가의 LNG 수출 중단 조치에 대응이 늦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안정적 공급을 넘어 능동적 LNG 트레이딩·조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LNG는 전환기의 필수 전원이며,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평가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6년 글로벌 LNG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가스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LNG포럼을 대한민국 대표 가스 포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수많은 논쟁을 지켜봐 왔지만, 에너지 정책만큼 뜨겁고도 안타까운 전장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과학과 경제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신념'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려놓고, 우리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해 왔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Trickle-down)'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먼저 낙수효과를 돌아봅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원전과 석탄으로 전기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방식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싼 전기를 공급해 준 덕분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성공 방정식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비용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쌓였고,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즉 '낙수효과의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시장의 변화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면서, 싼 원전과 화석연료 전기만 고집하다가는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싼 전기요금 탓에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된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분수효과,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대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나 농촌 태양광을 통해 참여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소외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에너지 기본권'을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탓일까요. 급격한 속도전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조금을 노린 사기나 산림 훼손 문제가 불거졌고, 우후죽순 생겨난 작은 발전소들을 전력망이 감당하지 못해 정전 위험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난립하면서, 지역 갈등과 민원이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태양광마저 특정 진영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비극은 '변동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힙니다. 보수 정권은 '원전 만능론'을, 진보 정권은 '탈원전 성역화'를 외치며 서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5년마다 바뀌는 정책 앞에서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점차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쓰는 전기보다 가정이 쓰는 전기가 더 비싼 기형적인 가격 구조는 “왜 기업 비용을 국민이 떠안나"라는 불신을 키우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법적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낡은 틀을 넘어,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 인위적으로 요금을 누르는 가짜 낙수효과는 폐기해야 합니다. 쓴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원가주의'를 도입해야 기업도 절전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싹틔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곳은 원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RE100이 필요한 수출 기업과 지역 소득 증대에는 재생에너지를 집중하는 '현명한 믹스(Mix)'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수효과는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싼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받되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타겟형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을 확실히 공유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리를 결정하듯, 우리에게도 '독립된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자 '생존'입니다. 과거의 공(功)은 인정하고 과(過)는 반면교사 삼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은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빛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윤태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목포 신항만을 방문해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주요 기자재 보관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관리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공사 관계자와 발전사업자(낙월블루하트·호반블루에너지)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해 향후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소통체계 유지 및 검사업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남 사장은“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만큼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고도화되어야 한다"며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달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확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게 목표다. 61%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줄여야 할 부문별 연간 배출량을 보면 전력부문이 1억4830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송부문이 6070만톤, 산업부문의 6030만톤, 국제감축이 3400만톤, 건물이 2080만톤, 탄소 포집저장(CCS)이 2030만톤이다. 국제감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양이 4번째로 많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이후 정부가 해외 감축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전무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국외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9600만톤이나 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COP30 결과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한 국제 기후체제 속에서 한국의 해외감축(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회 김영배·김건·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파리협정 10년, 약속의 시대에서 이행의 시대로" 기조강연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서울국제법연구원장)은 COP30을 “국제 기후체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절차가 재개된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더십 공백, 미·중 경쟁, 기후협상의 재정치화가 맞물리며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며 “복귀 후 재편될 질서를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동적 기후외교가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리협정 6조(국제감축)를 “단순한 탄소 크레딧 제도를 넘어 외교·산업·경제·안보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감축 기술·산업 역량을 활용해 개도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조계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 10주년, 제1차 전지구 이행점검(GST) 이후 첫 COP이라는 의미가 컸다"며 “국제사회가 '이행 중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2035 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았고, 탈석탄 동맹(PPCA) 가입 등 주요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전반에서는 “국제적 기대와 현실의 격차, 선진국·개도국 간 재원 논쟁, 컨센서스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해외감축 논의 집중…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국외감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국제 감축은 여러 나라가 협력해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성과(ITMOs)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자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과장은 “6.2조 국제감축은 여러 국가가 협력해 만들어낸 감축 실적을 한 나라가 이전받아 NDC에 활용하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은 9개국과 협력협정·MOU를 체결했고 몽골과는 세부 이행규칙까지 합의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아직 작아 대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처별 역할, 감축실적 배분, ODA와 국제감축의 경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홍승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 사무관은 한국 NDC에서 해외감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2030년까지 3750만 톤의 해외감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레딧 실적이 거의 없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부처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수요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팀장은 해외 감축으로 달성할 340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2만2000원을 기준으로 7480억 원의 최소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다년간에 걸쳐 거치해야 하므로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원 산업부 팀장은 몽골과의 협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 팀장은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연계한 석탄 사용 개선,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현지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감축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업 분야는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감축사업(REDD+) 등 대규모 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혔다. 이우섭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온두라스 등은 국가 단위로 수천만 톤의 감축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고 사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진솔 해양수산부 국제환경전략팀 사무관은 맹그로브 등 블루카본(해양 흡수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민간 기업의 리스크 줄여야" 이 자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감축의 관계도 논의됐다. 손승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개도국 지원 목적이므로 감축실적(ITMOs)을 선진국이 가져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감축 규정은 청정개발체제(CDM)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COP30에서 확정된 이행규칙과 국제 룰을 반영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입장을 설명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투자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선뜻 해외감축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율 등을 국가가 일원화하고, 성과 기반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2035년 NDC 달성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민간 경제 주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일관성과 제도적 효율성, 성과 기반의 재원 조달 방식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해외 감축사업은 최소 3년이 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는 10년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러 국가 기관이 특정 개도국과 각각 협상하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울러 자발적 탄소 시장(VCM)보다는 6조 메커니즘을 선택하도록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감축, '선택' 아닌 '필수'…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이날 토론회 전체를 관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은 이제 해외감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거버넌스·법제·재원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단순한 탄소 거래를 넘어, 외교력 확장과 개도국 협력, 한국 기술·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기후경제 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제 감축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부처에 할당량이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 상대 호스트국 3자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기후질서를 설계하는 중견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용 교수의 이 말은 한국이 맞닥뜨린 과제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P30을 지나면서 한국의 해외감축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누적 총 6기가와트(GW), 2035년에는 12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업계가 요구하는 170원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과 터빈 가격을 낮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비용·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kWh당 150원 이하 수준의 발전단가 달성,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 정책 목표로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때문에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풍력 업계에서는 인허가·시공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발전단가가 kWh당 170원은 돼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기후부가 사업자의 인허가·시공 비용과 국산 풍력터빈 가격 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한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지자체·기관·업계 모두가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범현대가 기업들이 수소연료전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뭉쳤다. 기존 수소전기 승용·상용차를 넘어 선박·트랙터에도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와 HD한국조선해양은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에는 부산대학교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에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대차와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는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까지 추진한다.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은 디젤 연료에 수소를 혼합해 연소하는 내연기관이다.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유해 배기가스 저감과 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친환경 기술이다. 현대차는 협력 기간 동안 기존 보유한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혼소 디젤 엔진과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담당한다.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실증을 맡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ᆞ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등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범현대가의 이번 협력은 기존 선박 대비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한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해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선박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급성장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켄 라미레즈 현대자동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며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ᆞ해양 분야 전문성, 부산대학교의 수소 선박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큰 역할을 하지만, 전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 대형 모빌리티의 동력원, 산업의 원료, 24시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은 재생에너지에겐 한계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경제는 당장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소경제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가스산업은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5000시간에 이르는 실증 운전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톤의 수소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PEM(Polymer Elctrolyte Membrane)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하 대응이 빠르고 장치 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수전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내 최초로 1MW급 고압 PEM 수전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실증 운전으로 생산된 수소를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며 '제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 운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가스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높여 총 5000시간에 이르는 운전 시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소 생산량 13톤(수소연료전지버스 약 700대 충전 가능)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제주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시설인 이 시스템의 사용 권리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공해 경제성 높은 그린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향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현장 데이터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후속 연구과제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운영 기술을 한층 고도화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일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단에서 액화수소 특정설비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사무동, 저장탱크‧용기시험동, 시험가스설비실, 제품시험동, 기초재료시험동으로 구성돼 있다.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 △시험가스설비실에서는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수소를 저장 ‧ 공급하기 위해 4톤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2기 설치 △제품시험동에서는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에 대한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기초재료시험동에서는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R&D 실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저장탱크‧용기시험동에 국내 최초로 4톤 이하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3.5톤 이하 탱크로리에 대한 단열성능검사장비, 진공성능검사장비, 유지시간검사장비 등 6종을 구축해 시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열성능검사는 –253℃의 액화수소를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에 주입해 정치상태가 최소 24시간 ~ 최대 120시간 유지되는 동안 증발되는 수소가스의 양을 측정한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그간 기존 가스설비의 시험 기준만으로는 검증하기 어려웠던 극저온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액화수소 시험 및 인증을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로리, 안전밸브 등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생태계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평택 LNG 생산기지 내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국내 최초 및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하고, 수소 혼입 20%를 목표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작했다. 전국에는 5200km의 천연가스 주배관과 5만5000km의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 있다. 이 배관망에 청정수소를 혼입해 사용하면 송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계통 차단 없이도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가스배관망이 제2의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양 사는 MOU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 혼입 실증사업 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준수 △실증 관련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공사)과 중·저압(가스안전공사) 분야에서 수소 안전성과 호환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13개로 글로벌 순위 11위를 차지했지만, 최다 배출국인 미국(717개)의 1.5% 수준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글로벌 스타트업·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Insights의 '글로벌 유니콘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유니콘기업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유니콘(Unicorn)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를 뜻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모두 1276개다. 이 중 미국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늘어난 나라는 영국으로 19개(37→56개) 불어났다. 인도(55→64개), 프랑스(20→29개)가 나란히 9개 증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유니콘 기업 229개를 배출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11개에서 13개(전체의 1.0%)로 2개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스라엘이 21개에서 23개로 우리나라와 같은 2개 증가했지만, 유니콘 보유 수(23개, 전체의 1.8%))에서 우리보다 앞섰다. 미국에 이어 유니콘 보유 수 2위인 중국(151개)은 4년새 19개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유니콘 기업 육성이 부진한 이유로 대한상의는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한된 내수시장 속에서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도 유니콘 배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의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6년가량 시간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기간도 6.97년이었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유니콘 기업 배출에 최대 3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 대비 '유니콘 우등생' 국가로 꼽혔다. 두 나라 모두 정부의 적극적 정책자금 지원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모여드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유니콘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감소를 보인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미국 기업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분야 중국 스타트업 투자가 금지되는 등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중국 벤처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됐다. 글로벌 기업 데이터 플랫폼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벤처투자 규모는 332억달러로 2021년(955억달러)과 비교해 3년새 3분의 1토막났다. 가장 최근에 유니콘에 등재된 기업은 9월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12개 기업이다. 이 중 파일바인(Filevine, 법률기술 스타트업), 디스틸AI(Distyl AI, AI컨설팅 스타트업) 등 미국기업이 10개였다. 나머지 2개는 타이드(Tide, 핀테크 스타트업), 낫싱(Nothing, 스마트폰 스타트업)으로 영국기업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리벨리온(Rebellions, AI반도체 스타트업)이 지난 7월에 등재돼 가장 최근에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기업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 성장의 상징적 지표인 유니콘 기업 배출이 둔화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제도 혁신과 풍부한 자본 유입이라는 양 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니콘 육성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