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차기 기관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전력시장 운영과 전력계통 관리의 중추 기관 수장을 선임하는 절차로,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14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장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 직위는 기관장 1명으로,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함께 이끌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전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청렴성과 윤리의식 △개혁 지향적 추진력 등을 갖춘 인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학력·경력 증명서, 자기소개서(A4 4~6매),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내외) 등이며,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서류는 인편,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하다. 후보자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청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선임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기관장은 전력시장 운영과 계통 안정이라는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자리로,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수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정된 신임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인사 절차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안건은 사실상 이미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과 상법상 적법한 철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한전KPS는 2024년 6월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 공문을 공식 수령했다. 이후 11~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허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확정하고 관련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경우, 내정 철회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 명의의 '내정 철회 통보' 공문 수령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KPS가 이러한 장관 명의 철회 공문을 수령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전KPS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재추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임추위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KPS와 기후부는 아직까지 허 사장 내정자에 대해 공식적인 결격 사유를 밝힌 바가 없다. 허 내정자는 한전KPS에서만 38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이에 인사검증과 장관 명의의 선임 통보를 거쳐 이사회·주총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재추천'이라는 표현만으로 기존 내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직인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초과해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한 임추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공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현 사장의 직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구조"라며 “내정 철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 사장의 직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전KPS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댐 건설 검토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더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 IT 기술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검토 중인 7개 신규 댐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4년 7월 기후부 전신인 환경부는 총 14개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 중 7개 댐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댐은 검토 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부에서 검토 중인 댐은 △경기 연천 아미천댐 △충남 지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울산 울주 회야강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고 해서 14개 댐을 지으라고 했고 그 중에 10개 댐을 직접가봤다"며 “필요 없는 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댐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고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실제 주변 지역 홍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충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어 좀 더 명확히 해야 한텐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컨대 지천댐이 필요한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물 관리 시설을 3차원 가상공간에 복제하고 실제 데이터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홍수 예측, 재해 대응, 효율적인 운영 등 물관리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김 장관 질의에 “과학적인 것을 더 면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디지털트윈은 홍수 피해를 막는 치수에 집중해있고 가정이나 공장에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에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즉 홍수와 같은 재난 외 상황에서 각 세부 지역마다 유량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의 데이터는 부족해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기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영기 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물이 제일 적을 때와 많을 때의 비율차이가 400배가 넘는 나라"라며 “디지털트윈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인풋데이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원이 만들어진 지 8년정도 됐는데 현재 데이터를 쌓고 있는 단계"라며 “유량 자료의 전체적인 평균은 있지만 지역마다 유량이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와 최근 진행된 '에너지믹스 토론회'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신규 원전이라는 고도의 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숙의와 대표성을 갖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는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열린 에너지믹스 토론회는 방청 규모가 크지 않았고, 온라인 중계 역시 유튜브 조회 수가 3000~5000회 수준에 그쳤다. 참여 범위와 사회적 파급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견 수렴을 두고, 이를 곧바로 전력기본계획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계획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절차가 '공론조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론청취'인지에 있다. 두 방식은 모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절차의 성격과 정책적 의미는 크게 다르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형성한 판단을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제도다.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찬반 논거의 균형 있는 제공, 소그룹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토론 전·후 의견 변화까지 분석해, 충분히 숙고한 시민 판단을 정책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반면 여론청취는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는 행정 절차다. 참여는 대체로 자발적이며, 대표성과 숙의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론청취 결과는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그 자체가 강한 정책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원전 여론조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공론조사보다는 여론청취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 찬반을 묻는 설문 결과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 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쟁점이 큰 원전 정책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론의 결론'처럼 제시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형식적 조사"라고 반발하고, 찬성 진영 역시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결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공론조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여론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솔직한 접근"이라며 “공론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찬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사회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없는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보다, 향후 갈등의 씨앗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각각 의뢰해, 총 3000명(갤럽 1500명·리얼미터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 규모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표본 수의 많고 적음이 곧바로 공론화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것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친 시민 판단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처럼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의 경우, 1500명씩 나눠 진행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조사기관의 신뢰도와는 별개로, 이번 조사는 숙의 과정이 배제된 '여론청취'에 가깝다"며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찬성·반대 어느 쪽에서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현재 1.5기가와트(GW)에서 10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수발전도 기존 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 외에도 태양광과 조력발전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1위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사장은 “현재1.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로 신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주변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태양광은 전력 개통이 확보된 지역과 임하댐처럼 대수력발전과 교차 송전이 가능한 지역은 즉시 추진하고 설치면적 확대와 신기술 적용 등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육상태양광은 도로 및 취·정수장 등 유휴부지별로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임하댐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는 대수력발전을 멈추고 태양광이 멈추는 밤에는 대수력발전을 가동해 전력망 사용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총 보급목표는 6.5GW로 잡았다. 0.2GW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수열에너지에 대해서는 “대형건물과 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수자원공사는 기존 댐을 활용해 양수발전을 2030년까지 0.1GW 보급한다. 현재 국내 양수발전은 총 4.7GW로 한수원이 전부 운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도 댐 운영 공기업으로서 양수발전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사장은 “양수발전은 중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기존 영주댐과 임하댐 등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히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은 잉여 전력을 활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린 뒤, 상부댐의 물을 다시 하부댐으로 흘려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 등으로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전력을 생산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이번주 동안에는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14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15일 새벽부터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에 5~10㎜, 그 밖의 전국은 5㎜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 안팎이다. 지표 부근 기온이 낮아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15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최고기온은 5도에서 17도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5일부터 18일까지 각각 8도, 5도, 6도, 7도로 낮 동안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다만 기온은 다음주부터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오는 20일 서울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다음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가 회사를 둘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 방산과 에너지 등 중후장대형 사업과 기계·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분리해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유 중인 456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배당금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내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분할은 ㈜한화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으로 나뉘는 형태로 진행되며,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존속 법인인 ㈜한화에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부문이 남는다. 핵심 계열사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테크(Tech)와 라이프(Life) 솔루션 부문을 맡게 된다. 여기에는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가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존속법인 약 76.3%, 신설법인 약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이번 인적 분할의 핵심 명분은 '기업 가치 제고'다. 그동안 ㈜한화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군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왔다.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방산·에너지 분야와 민첩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인 기계·서비스 분야가 혼재돼 있어 전략 수립과 자본 배분에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각 회사가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면 지주사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2024년 비방산 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35% 상승한 바 있어 이번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인적 분할 그 자체보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 ㈜한화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 방안 패키지'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보통주 445만 주(발행 주식 총수의 5.9%)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종가 기준 약 4562억 원 규모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자사주 소각 중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인 '자사주의 마법'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상장 폐지된 구형 우선주 19만 9033주도 장외 매수 방식으로 전량 취득해 소각하기로 했다. 배당 정책도 강화했다. ㈜한화는 올해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을 전년 800원 대비 25% 인상한 1000원으로 책정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분할 이후 청사진도 명확히 했다. 신설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피지컬(Physical) AI' 솔루션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F&B',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지능형 물류 체계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등 3대 핵심 영역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는 한화비전이 AI 기반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화세미텍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장비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갤러리아, 아워홈 등 유통·레저 계열사들도 각각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와 밸류체인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다. 존속 법인인 ㈜한화는 방산·조선·에너지 등 주력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화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독립적 감사지원부서를 설치하고 CEO 승계 정책을 마련하는 등 투명 경영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화 관계자는 “매출 성장과 주주 환원 확대를 핵심 관리 지표로 삼아 주주·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13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며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 및 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는 등의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국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사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9개 전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안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사는 국내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사는 200개사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을 들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25.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같은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