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의 2025년 하반기 입주 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마루는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창업에 필요한 공간 인프라와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약 30여개의 스타트업, 국내외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하반기 입주사는 △그레이박스(노티플라이) △그리네타(그리네타) △밍글랩(런즈) △보살핌(보살핌) △스토리카(스토리카) △에이아이포기빙(기부) △예지엑스(예지엑스) △지아이지알(플레이애드) △클롭(애프터눈) △포어텔마이헬스(포어텔마이헬스) 등이다. 최대 1년6개월간 마루180과 마루360에 들어와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교육, 소셜 임팩트,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천성우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팀 팀장은 “마루 신규 입주사 선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 만나볼 수 있었다"며 “기업가정신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플랫폼 '마루'에서 입주사들이 맘껏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집계됐다. 미국(32%), 일본(36.4%), 영국(51.6%) 등을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작년 46.3%로 높아졌다.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낮아졌다. 미국은 최근 5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뛰었다.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내년 예정된 금융교육의 고교 선택과목 도입에 대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화그룹이 연말을 맞아 대규모 성금 기탁과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동시에 전개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계열사 임직원들의 따뜻한 스킨십이 어우러져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8일 한화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 돕기 성금 40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토탈에너지스·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6개 계열사가 동참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며 나눔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시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금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룹 차원의 성금 기탁과 더불어 각 계열사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김장 재료 준비부터 포장, 배달까지 직접 챙기며 총 1000kg의 김치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종로구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취약 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돼 겨울철 어르신들의 밥상을 책임지게 됐다. 이 밖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 지원 사업인 '구르미카' 운영과 함께 김장 및 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오렌지 산타'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 센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유통·서비스·기계 부문 계열사들은 '월간 한 모금' 프로젝트를 통해 희귀질환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인재 육성과 친환경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 학습 환경 개선 프로젝트 '맑은 학교 만들기', 미래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한화 점자달력' 제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화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한화 정해원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혼자서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화 이영찬 인사지원팀장은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증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7일 IEA가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한국에 10가지 정책 과제를 권고했다. SMR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국가"라며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SMR 건설·실증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A는 SMR 산단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만든 '핑크수소' 실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MR 산단은 실제 활용될 SMR 운영 모델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과 활용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R은 설비용량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IEA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탄녹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통 지침을 마련하는 협력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발전 등 에너지원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녹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도 강화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IEA는 “한국이 태양광과 해상·육상풍력을 넘어 수소,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신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적극 검토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능 강화 및 전기요금 반영 △전력·가스·수소 시장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서며 교통정리를 한 덕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협약이 성사되기까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직매립 금지 이후의 상황도 전망해본다. ◇1992년 매립 시작…서울시 지분이 71.3% 33년 전인 1992년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당시에는 경기도 김포군의 김포매립지)에 세계 최대 규모(약 1600만~2000만㎡)로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12월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연탄재가 많았던 당시에는 20여 년이면 제4공구까지 다 채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땅이었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강압적으로 넘겨받아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다. 조성 당시 서울시(71.3%)와 환경부 산하 기관(28.7%)이 지분을 나눠 가졌고, 인천시는 지분 참여를 포기했다. 초기에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조합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부실 시공과 쓰레기를 덮는 복토재(흙) 구매 등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범, 매립지를 관리하게 됐다. ◇매립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 (2009년~2013년)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1매립장은 2000년에 사용이 종료됐다.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1996년 11월에 내주면서 전체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0년 8월 매립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려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의 비효율성(3조 원 소요 예상)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매립 연장 반대를 공식화하고 매립 면허권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맞섰다. 특히 2011년에는 매립지 주변 거주지(청라국제도시 등)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악취 민원이 6000여 차례 폭증했으며, 황화수소가 법적 기준치를 16배 초과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환경 문제 외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2010년 2월 매립지 부지 일부를 1025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이 돈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서 인천에서 불만을 샀다. 인천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매립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서 가져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갈등의 봉합(2014년~2015년): 1조 원짜리 빅딜 2016년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조건부 협상이 시작됐다.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 전에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실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지속을 위해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권 이양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현 매립지 중 제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이는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2025년까지 현 매립지를 사용함을 의미했다. 이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이양받는 실리를 확보했다. 또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년 500억 원을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3-1 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장기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되풀이 되는 위기 (2016년~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 실패 2015년 합의 이후 대체 매립지 확보 및 후속 조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지방공사화)은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다.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1269억~1300억 원)과 침출수 처리장 개선 비용(1300억 원) 분담을 두고도 4자 협의체 간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2025년 종료 시점을 대비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4차 공모(2024년 5월 시작)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3-1 매립장의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2020년 자체 매립지(영흥도 후보지) 조성을 공식화하며 수도권 공용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반면, 서울·경기는 폐기물 감축으로 3-1 매립장의 용량이 2042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추산을 근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이 재점화됐다. ◇ '직매립 금지' 합의 내용: 위기 속 대안 모색 내년 1월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잔재물,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매립지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지자체는 실제 직매립량이 '0'이 되도록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톤당 11만6855원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자칫 매립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 반입량은 15~20% 수준으로 줄 듯 직매립이 금지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1 매립장에는 623만 톤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매립량이 지금의 15~20% 수준인 2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3-1 매립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내년 1월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과제다. 공공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 또다른 갈등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은 총 51만6776 톤, 하루 평균 약 1416 톤에 이른다. 3개 시·도는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을 새로 건설하지 못했다.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광주·고양·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주민 반발로 실제 건설이 진행된 곳은 없다.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충분…일부는 시멘트 공장으로 경기도만 해도 직매립해온 하루 641 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경기도 18개 시·군은 내년 처리해야 할 600여 톤의 물량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내에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는 서울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분간 타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등으로 서울시 쓰레기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간 소각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 금지로 물량이 늘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쓰레기를 민간 처리시설이 아닌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도 적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원료와 연료라는 명분으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소각 처분됐다. 하지만 전문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배출 허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소성로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과 관련해 시멘프 품질을 조사하는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 위탁 고착화'로 공공 소각장 건설 더 어려워질 수도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매립 처리비는 톤 당 12만원 미만이지만,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비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각 업계 관계자는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이나 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매립에 비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이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하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를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 위탁 처리가 일상화되면 서울 등 도시 지역 주민들은 “굳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동안에도 반입총량제와 가산금 부과를 통해 매립 대신 재활용과소각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재정이 넉넉한 시·군에서는 소각처리 비중을 높이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물질 재활용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소각으로 처리한다면 열적 재활용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 시설 용량으로 볼 때 직매립을 금지해도 당장은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허가받은 시설용량보다 30%까지 더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빌미로 소각업체에서 상시적으로 30%를 더 태울 경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소각을 늘리더라도 소각재나 잔재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면 최소한의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기후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국무총리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사업비의 20% 이내(최소 2500억~3000억 원)의 파격적인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다져온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5일 열린 2025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황 사장은 올해 퇴임 전까지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해외원전 수출을 마무리했으며,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한국 자원·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는 이번 수상을 “한국 원전 산업을 만든 핵심 인물에 대한 뒤늦은 평가이자 재조명"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에는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이회성 CF연합 회장(IPCC 의장 역임), 늘푸른재단 노영상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최하고 늘푸른 재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후원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황 전 사장은 오랜 기간 에너지정책·원전기술·경제성 분석을 아우르며 한국 에너지 산업의 성장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에너지·기후정책이 정치적 요인에 흔들릴 때 산업은 쉽게 무너진다"며 유럽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 사례를 언급한 뒤, “한국 원전 산업에 황주호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 회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원전 운영·건설 기술을 확보하는 데 황 전 사장이 남긴 기여는 압도적"이라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경제성과 과학적 근거는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늘푸른재단 노영상 이사장은 “황 전 사장은 오랫동안 자원경제 연구와 산업 실무를 잇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학회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정책의 현실성을 보완해 준 공로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단은 16년째 학술상을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경제학 발전과 산업 현장 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한국 원전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둘러싼 논쟁을 짚으며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선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모순이 있다. 학계가 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뛰어난지, 또 NDC·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용이 실제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0~20년 사이 에너지·기후정책은 급격히 변했지만 경제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논쟁은 산업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사장은 교수, 정책가, 기업 CEO를 모두 경험한 대표 원자력 전문가다. 에너지 업계는 그를 두고 “정책·기술·경제를 모두 이해하는 보기 드문 원전 전문가"라고 평가한다. 황 전 사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여 편의 원전 안전·경제성 연구를 수행했으며 원전 정책자문, 정부 에너지위원회에 참여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에도 한국 원전 기술·운영 체계 확립에 기여한 경영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신고리·신울진 등 APR1400 체계적 운영·건설 기반 구축 △원전 운영 효율화, 안전성 고도화 추진 △체코 원전 수주·폴란드 등 해외 원전 시장 전략 제시 △SMR·연료주기 산업의 정책 로드맵 제안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권 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속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급증 △SMR 등 차세대 원전 시장 성장 △미국·유럽의 원전 회귀 흐름 △국내 전력믹스 재설계 논의 본격화 등 에너지믹스 논쟁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황 전 사장의 수상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자원경제학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원전 산업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재평가의 신호탄"이라며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전의 역할이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자원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에 11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에너지 확보'를 지목했다.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산업을 떠받칠 전력 공급 능력이 다른 국가 대비 취약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강조하며, 정부의 에너지 전략 전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5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손 회장의 이날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손 회장이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반도체·제조 기반과 별개로, 전력 공급의 한계가 AI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언급하며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계획된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유럽에서 진행 중인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를 들며, AI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과 반도체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구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에너지 조달 여건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손 회장은 AI 혁신 사슬 전체에서 '에너지'가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의 언급은 현재 정부의 에너지전략 논의와도 맞물린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와의 협력 중 원전 분야가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며, “대미 투자에도 원전 프로젝트가 주요 투자처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대미 전략투자 펀드'에서도 에너지가 최우선 분야로 꼽혔고, 그 첫 요소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은 이미 확정됐고,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AI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SMR(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에너지와 함께 '인재 확보'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ARM 르네 하스 CEO는 국내에 'ARM 스쿨(가칭)'을 신설하는 데 합의하고 정부·ARM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향후 약 140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 지대로 꼽혀온 설계·팹리스 분야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은 “12월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며 “ARM의 설계 기술(IP)과 교육 콘텐츠가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접견에서 손 회장은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에너지·반도체·데이터센터·교육을 누가 더 빨리 구축하느냐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원전·전력믹스 재편, 첨단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국가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정책과 AI·반도체 전략이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