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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낮 3시간 전기료 0원”… 호주가 햇빛을 공짜로 푸는 이유

7월부터 호주의 가정들은 낮 3시간 동안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붕 태양광(rooftop solar) 보급이 크게 늘면서, 낮에는 전력이 남고 저녁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낮 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서 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일도 많아졌다. 호주 정부는 이 시간대에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Solar Sharer Offer)를 도입해 전기 소비를 낮 시간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에서 고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전기 소매업체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고객이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낮 3시간 동안 최대 24kWh의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의 전력소비 일부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주거용 지붕 태양광을 보급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약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위원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30만 가구가 지붕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용량이 28.3GW에 달한다. 2025년에 호주 전체 전력의 13.9%를 지붕 태양광으로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지붕 태양광을 통해 호주의 비싼 전기요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세입자, 저소득 가구, 아파트 거주자들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공유 요금제를 통해 이들에게도 요금 절감 혜택을 나누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크시간대의 소비를 무료사용 시간대로 분산하면 전력수요가 평준화되어 비용이 많이 드는 피크 대응용 발전을 줄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보강을 지연시키거나 줄여 전력망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여 전력망 내 태양광 비중 확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어 전기요금 인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ustralian Energy Regulator)은 7월부터 동부지역 일부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10.7%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부지역의 전기요금도 최대 8.3%, 남호주는 최대 10.7%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배터리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전력이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됐고,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붕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사업(Cheaper Home Batteries Program)도 시작했다. 5kWh에서 100kWh에 이르는 배터리 설치비용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183,245개의 배터리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말까지 설치된 배터리 누적 대수는 454,473개에 달한다. 과거 호주는 전 세계 기후변화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되었다. 태양광, 풍력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석탄과 가스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유지하면서 탈탄소화에 미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전력의 42.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태양광이 21.6%, 풍력이 15.7%, 수력이 5.3%를 차지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시스템에 통합하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쏟아지는 햇빛을 가계의 부담을 더는 공공의 혜택으로 탈바꿈시킨 호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bienns@ekn.co.kr

김포공항 강풍 불면 1400만원 날아간다…‘항공편 지연의 경제학’

지난 12일 강풍이 불었던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 105편이 결항했고, 지연 운항도 이어졌다. 국제선 3편은 강풍으로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이처럼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기상 문제로 항공기가 10분 늦게 출발한다면 승객 한 사람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한꺼번에 공항에서 발이 묶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후변화로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들이 잃어버리는 '시간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김선호 연구원은 최근 '한국 김포~제주 항공노선의 극한기상에 따른 항공편 지연과 사회적 비용'이란 제목의 논문을 최근 국제 학술지 '항공 운항 관리 저널(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7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김포~제주 항공편과 기상 자료를 분석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201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 항공노선으로 꼽힌다. ◇김포는 강풍, 제주는 폭설에 취약 분석 결과, 두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지연을 유발하는 '약점'이 달랐다. 김포공항에서는 강풍이 평균 약 8.94분의 추가 지연을 일으켜 영향이 가장 컸다. 집중호우는 평균 1.56분, 폭설은 1.36분, 한파는 0.82분의 추가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이 평균 3.54분, 폭설이 3.39분의 추가 지연을 유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제주에서 바람이 더 강한데도 강풍 지연은 김포가 더 길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주로 방향과 측풍, 기상 대응 인프라 차이에 주목했다. 풍향·풍속을 나타내는 풍향도, 즉 '바람 장미'를 보면 제주공항은 북서풍이, 김포공항은 남서풍이 우세하다. 제주공항 활주로는 동-서 방향, 김포공항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강풍이 불 때 활주로 옆에서 부는 측풍(crosswind) 조건에 빈번하게 노출돼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공항은 2001년부터 11개 원격 센서를 갖춘 저층 윈드시어 경보시스템(LLWAS)을 운영해 왔다. 반면 김포공항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없었다. 눈이 내리는 경우는 반대다. 김포공항은 제주보다 제설 장비를 더 많이 갖춰 폭설에 따른 지연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같은 날씨라도 공항이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승객 1240명이 잃은 '9분의 값'은 1400만원 연구진은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이 잃어버린 시간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항공사의 손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출장이 늦어 업무 시간이 줄거나, 관광객의 여행 시간이 짧아지고, 휴식과 개인 일정에 쓸 시간이 사라지는 데 따른 승객들의 '기회비용'을 합친 것이다. 연구진은 기존 항공 여행시간 가치 연구 12건을 분석해 승객 1명의 평균 시간 가치를 시간당 57.07달러로 추정했다. 업무 목적 승객은 103.87달러, 여가 목적 승객은 51.87달러였으며 김포~제주 승객 비율을 업무 10%, 여가 90%로 적용했다. 김포공항에서 강풍이 불면 승객들은 기상 영향으로 평균 약 9분을 추가로 잃는다. 연구진은 시간당 평균 승객 1240명을 적용했다. 계산 결과(1240명 × 시간당 57.07달러 × 0.15시간)는 1만615달러, 약 1400만원이다. 만일 강풍으로 인한 출발이 더 지연된다면 손실은 더 커진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약 3.6분의 추가 지연됐을 때 승객의 시간 가치 약 4246달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손실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승객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라면 같은 9분 지연이라도 피해를 입는 승객이 늘어나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계산에는 결항·회항으로 인한 손실이나 추가 숙박비,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에는 '바람 감시', 제주에는 '제설'에 투자 필요 승객 한 사람이 잃어버린 평균 9분의 시간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 항공노선에서 수천, 수만 명이 반복해서 시간을 잃는다면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된다. 이 때문에 공항에서도 승객의 시간을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고, 공항 특성에 따른 맞춤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공항은 강풍과 측풍, 저층 윈드시어를 정밀하게 감시하는 기상 관측·경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공항은 제트 스위퍼와 스노 블로어 등 제설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 활주로를 더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아울러 전국 공항에 동일한 기상 대응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항별 지형과 활주로 방향, 기상 특성, 대응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경보와 대응 체계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민주당의 원전 급변침…“에너지는 현실이다”[기후에너지단상]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계승한 '감(減)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활용하되 새로운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도 재검토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6월에는 대형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하며 실제 건설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3일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AI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2040년까지 원전 50기 분량 전력수요인 50기가와트(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전인 2017년, 민주당은 거세게 '탈원전'을 부르짖었다. 민주당이 배출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단상에 올라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공식 선포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밀어붙였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는 겨우 건설이 재개되었지만, 나머지 계획은 모두 현실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음이 고스란히 증명된 셈이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2030년을 전후해 풍부한 전력이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전력 공급 계획의 혼란도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정부의 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불가'에서 '기존 계획 수용', 그리고 '추가 원전 검토'로 빠르게 선회했다. AI와 첨단 산업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념 편향적으로 흘러왔던 국가 에너지 정책이 결국 엄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친원전'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실용적 기준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원전 영토를 넓히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소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늘리는 임시방편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원전 확대 추진과 동시에, 최대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AI 시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원전 이념 논쟁이 아니다. 산업에 필요한 피 같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바닥난 석유 재고에 호르무즈 재봉쇄까지…에너지 시장 초비상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재개되며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등 에너지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현재 세계 석유 재고량은 상당히 소진된 상태여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될 시 폭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서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전일보다 9.6% 상승한 배럴당 83.3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국제 벤치마크 유가의 최고 일일 상승률이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전전일 9.4% 상승에 이어 전일에 1.3% 추가 상승하면서 79.17달러를 기록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토요일에 이란군의 140개 목표물을 타격했고, 일요일에도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몸바사호 승조원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며 이 공격으로 2척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드나드는 핵심 통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등의 원유와 가스가 이 해협을 통해 세계로 수출된다. 하지만 해협 폭이 좁은 곳은 불과 40km에 불과해 이 곳을 드나드는 선박은 언제든지 이란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6월 18일 양국이 종전에 합의했다. 이란은 60일간 해협 안쪽에 묶여 있던 선박들의 통항을 허용한 뒤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었다. 이란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통로로만 선박들이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발생하자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미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쟁이 재개된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석유 재고량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분기 동안 글로벌 석유 재고량이 하루 평균 630만배럴씩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도 민간과 석유공사의 총 비축량 1억9000만배럴 중에 민간 재고분인 9000만배럴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월 발표한 '오일 마켓 리포트(OMR)'에서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글로벌 석유 재고가 기록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추가 가격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석유 공급 차질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수출항 등 석유인프라를 잇따라 공습하면서 글로벌 석유 수급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한국은 5월 기준으로 원유 수입량은 970만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23%가량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물량은 269만톤으로 25% 감소했고, 미국은 193만톤으로 19.4% 감소했다. 아랍에미리트는 173만톤으로 102.7% 증가했다. 동북아 LNG 수입가격은 MMBtu당 16.5달러로, 여름철 성수기와 전쟁 여파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사고]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 오는 24일 개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과제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 전원'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력·양수·조력·수열 등 대표적인 물에너지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연성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물과 에너지 정책이 통합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안정화의 해법을 찾고 새로운 전력생산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4일 '대한민국 물에너지 산업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특히 '물에너지의 새로운 전력 패러다임: 정책, 기술, 환경의 통합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물에너지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고, 정책·기술·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RE100 달성을 위한 수열 및 수상태양광 확산 방안, 새만금 조력발전의 성공 모델,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에너지 관리 최적화 방안 등도 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며, 한국수력산업협회·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 등 주요 유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물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과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여당 “첨단산업 전력 급증 대응”…12차 전기본에 원전 추가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로 예정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에서 대형 원전과 SMR 추가 건립 계획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미 11차 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전 2기를 경북 영덕에, SMR 1기를 부산 기장군에 세우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라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기가와트(GW)에 달하고, 잠재 수요까지 더하면 40GW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건물 난방을 전기화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전기가 50GW 이상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롭게 늘리는 에너지 믹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고, 전국 87개 섬을 203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섬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법인의 전기차 구매 비용 처리 과정에서 연간 한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언급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원전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원전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보 로드맵과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붙여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공급 대책과 달리 수요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크타임 외 나머지 시간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력이 남는 시간대엔 싸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정도 높은 점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시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토론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맞춘 물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에만 2034년까지 하루 2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2040년까지 추가로 하루 100만톤의 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용도별로 나뉜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광주 동복댐을 증고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해수담수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메가프로젝트는 기후·생태계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136개 시민·환경단체 정부 규탄 성명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 시민·환경·노동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장내를 채운 이들의 눈빛에는 무거운 비장함이 감돌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현장이다. 기후·에너지·노동 등 전국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향한 매서운 비판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개발폭주 메가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는 피켓을 든 채 격앙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들은 이번 사업을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기업을 위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민주주의 부재'의 현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기후·생태적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반환경적 폭거'라는 점에 규탄의 초점이 맞춰졌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24.7기가와트(GW)의 거대한 전력을 석탄발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메우려 한다"며 "이것이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무력화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정상적인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호남에서부터 초고압 송전선로를 끌어오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원전과 송전탑에만 의존하는 과거 회귀형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용수 공급 계획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의 회복력과 공급 가능량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물과 전력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개발주의"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누적 환경 영향 평가를 꼬집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정부가 신규 댐 건설을 발표할 때는 '물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는 '용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가뭄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대만 TSMC 사례처럼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 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인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첨단 산업의 화려한 외양 뒤에 가려진 노동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에 대한 강한 규탄도 잇따랐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첨단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위험을 은폐하고, '주 52시간제 유예' 등 장시간 과로 노동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의 투자 위험은 대폭 줄여주면서, 정작 그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민과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속도전을 멈추고 공공성을 먼저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136개 단체는 향후 정권의 개발 폭주에 맞서 강력한 조직적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7일 1차 긴급 집담회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2차 집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대 투쟁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에너지소식] 서부발전, 고위직 청렴 릴레이 선언식…원자력硏, 요르단서 NTD 구축사업 수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0일 충남 서산에서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 전국 사업소장 등 고위직 32명이 참여한 '고위직 청렴 릴레이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언식에서 고위직이 직접 '나만의 청렴 다짐 릴레이 한마디'를 작성하고, 서명과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전사 2직급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릴레이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30초 내외의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사내에 공유할 예정이다. 고위직과 승진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 '청렴 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다음 달에는 소통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경영진 중심의 '청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콘텐츠 공모전과 팝페라 공연 등이 어우러진 '청렴 문화의 달'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고위직이 먼저 실천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윤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서부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래와도전(FNC)과 공동으로 요르단 원자력위원회(JAEC)가 운영하는 연구용원자로 'JRTR'의 중성자변환도핑(NTD) 시설 구축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JRTR 내 6인치 2기, 8인치 1기 규모의 NTD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최종 계약 체결 후 36개월이다.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설계와 핵심 조사(照射) 장치의 설계·제작을 맡고, 미래와도전은 부대시설 설계·제작과 시설 설치를 담당한다. 원자력연구원이 건설을 맡았던 JRTR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방사화분석, 교육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NTD 시설이 구축되면 고품질 반도체 소재 생산이 가능해진다. NTD 기술은 반도체 기판이 될 고순도 실리콘(Si) 소재에 중성자를 조사해 실리콘 원자 중 일부를 인(P)으로 바꾸는 핵변환 기술이다. 대형 설비에서 전기를 변환·제어하는 데 쓰는 전력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다. 김명섭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이용연구단장은 “향후 요르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집단에너지 세이프-온(ON, 溫)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이프-온 사업은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열수송 시설 안전 점검과 진단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매년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업 규모, 열수송관 노후도, 최근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8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열화상카메라 무상 대여와 함께 △신속 안전진단 △드론 열화상 점검 지원 △맨홀 안전진단·구조안전성 평가 △전문가 안전 컨설팅 등 안전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겨울철 안정적인 열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환경소식] K-물산업, AI 안고 세계로…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시장 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GGGI의 실무형 사업 플랫폼인 '뉴프론티어그룹(NFG)'에 공식 가입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존 정부 중심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물 사업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간개발은행 등의 재원과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한국의 최첨단 물관리 기술을 연계한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나아가 메콩 지역 등 기후 취약국을 대상으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신시장 진출의 전환점을 마련해 기후위기 극복과 국내 물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공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후·환경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을 기후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을 개최한다. 올해는 환경·사회·과학 교과 전문가들이 합류해 기후위기 쟁점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총 40문항을 출제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치러진 2회 시험에서 학생들이 '생태발자국'과 '탄소발자국' 등 유사 환경 용어 구분에 가장 취약했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8월 29일 서울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후수능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과의 시선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스스로 해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지난 9일 나눔 모임 '끝전나누는사람들'로부터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위한 후원금 약 138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이자 에코나우 환경대사인 최우영 대표와 80여 명의 직장인 회원들이 매달 급여의 잔돈을 모아 마련했다. 최우영 대표는 “작은 끝전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꾸준한 나눔을 다짐했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미래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7월 초에 벌써 ‘폭염중대경보’…올여름 전력수급 ‘비상등’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 중순경에는 전력 피크(최대 전력 부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최대 전력 부하는 86.2기가와트(GW), 공급 예비율은 26%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6~7시 사이 전력 피크가 94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3~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날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면서 오후 내내 높은 전력 부하가 지속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위치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인근은 오전 내내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4시경부터서야 점차 해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 기간 전력 공급능력을 103.4~104.5GW, 전력 수요를 92~96GW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력 공급예비율은 8.8~1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예비율 10%, 예비전력 10GW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판단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휴가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8월 3주차에 전력 피크가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비율이 7.7%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역대 전력 부하 최고치는 지난 2024년 8월 20일에 기록한 97.1GW로, 당시 전력 공급예비율은 9%까지 하락했다. 같은 해 8월 5일과 12일, 19일에도 최저 예비율이 9%대에 머물렀다. 2024년 8월의 전국 평균 낮 최고기온은 33℃로,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32.1℃)보다도 0.9℃나 높았다. 지난해 7~8월에도 공급예비율이 9~10%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았던 7월 8일에는 최대 전력부하가 95.7GW를 기록하며 최저 예비율이 10%로 내려앉았다. 이어 8월 21일과 25일에도 각각 94.6GW, 96GW의 최대 전력부하를 기록하며 공급예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전력 공급은 사전에 예측된 수요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더라도 공급량을 즉각 늘리기가 어렵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전력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전력 계통의 불안정을 초래해 출력 제어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며 “따라서 가동 가능한 발전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전력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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