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일반 투자자가 체감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면제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장기 투자자 대상 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배당소득세 조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50억원 초과 보유자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소액 투자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별도 혜택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주주에게 혜택을 집중시킬 수도 없어 배당세율 인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장기 보유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ISA가 장기 투자 계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납입 시점과 방식과 관계없이 순수익 200만원을 비과세한다. 이 때문에 계좌를 3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단기 매매로 200만원을 채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현행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3년간 최대 1억원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 수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회에서는 이 구조를 크게 넓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납입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주는 구조로, 5년 보유 시 400만원, 10년 보유 시 9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면 두 계좌의 구조를 함께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며 “현행 제도상 큰 유인 효과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또는 실거주)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이튿날인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1-14 11:17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지난주 직접 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전체 통신업계 해킹사태로 비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두 통신사가 정부와 전문기관의 해킹 정황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 침해 흔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당 통신사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번 의혹은 앞서 글로벌 해킹 권위지 '프랙 매거진' 40주년 기념호에서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프랙 보고서에 따르면, 익명의 화이트해커 2명이 'KIM'이라는 공격자로부터 8기가바이트(GB) 규모의 한국 정부기관·민간기업 유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목록에는 KT와 LG유플러스의 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에서는 인증서(SSL 키)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 당시에는 여전히 유효한 인증서였지만 현재는 만료된 상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실명 등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4월까지도 해당 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포착됐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인지한 과기부와 KISA는 KT·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두 통신사는 정부로부터 해킹 정황 통보를 받은 뒤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먼저 상황 파악해 통신사 측에 정확히 확인하고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침해 사고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두 회사 모두 “일단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밀 조사는 최근 본격화됐으며, 결과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며 “포렌식 분석이 다소 오래 걸리는 만큼 (정밀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4월 SK텔레콤의 사례처럼 이번 해킹 의혹이 가입자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 조사와 통신사 입장 간 온도차가 큰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일 이상 걸릴 경우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5-09-02 14:10 김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