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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실효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의 대주주에게까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황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실제 기업가치 제고 효과와 과세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비교·검토됐다. 두 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법조계에서는 과세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 축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가 누르기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 주식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준(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별해 상속·증여세 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평가액의 1.4배 또는 최근 6년 6개월간 기간별 평균주가 중 최고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적용 여부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는 구조다.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에 담긴 실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평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에도 높은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훈기 의원안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 누르기 행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함께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이 더 낫다고 본다"며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거나 기업 탐방을 거부하는 등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인지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일일이 증명하기보다 주가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낮은 PBR이 반드시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낮거나 업황이 부진하면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훈기 의원안에 담긴 실효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평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경우에도 높은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이훈기 의원안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억제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주가가 낮은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지난 9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저PBR의 원인이 인위적 시세 관리인지 업종 특성·업황인지 묻지 않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고려하는 요소다.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은 저PBR 기업에까지 일률적으로 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 변경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재산 가치평가와 위법행위 처벌은 다른 문제"라며 “조세회피를 막고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저PBR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기대감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거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주주환원 확대나 실적 개선 등 기업의 노력이 없다면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PBR의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시장 감독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주가 누르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할 유인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11-11 15:27 김태환 기자 kth@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김천시가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기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천시는 14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성도 전국혁신도시 노조협의회 의장, 한국전력기술·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김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추진 상황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존 이전 기관과 신규 유치 대상 기관 간 기능적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에 주목했다. 김천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교통 접근성과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도시 확장 가능성을 앞세운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할 기회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자족기능 확보,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추가 기관 유치만으로는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이다. 김성도 전국혁신도시 노조협의회 의장은 “1차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 등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경상북도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천시도 공공기관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김천혁신도시가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과 기존 공공기관 간 기능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관을 유치하느냐뿐 아니라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 양질의 정주환경 확보를 통해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천시가 기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구미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누적 매출 400억원을 넘어섰다.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공공배달앱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먹깨비의 누적 매출은 407억원, 누적 주문은 157만 건을 돌파했다. 가맹점은 3956곳, 회원은 5만8253명으로 경북지역 최대 규모다. 2021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가맹점은 약 2배, 회원은 4.4배로 증가했다. 지역 음식점의 참여와 시민 이용이 동시에 늘면서 민간 플랫폼 중심의 배달시장에서도 공공배달앱의 이용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먹깨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렴한 수수료 구조다. 중개수수료는 1.5%로 책정됐으며 가입비와 광고료도 없다. 배달 주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매출액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소상공인들에게 주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인 '구미사랑상품권'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도 이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먹깨비 도입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은 약 149억원으로, 전체 누적 매출의 약 37%를 차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가 지역화폐 사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시는 먹깨비 이용 확대를 위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구미푸드페스티벌 행사장에 먹깨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먹깨비 구매 내역을 인증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900여만원 상당의 먹깨비 상품권과 기념품, 접이식 수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회원 확보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의 재주문을 늘리고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구미시는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혜택을 활용해 이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먹깨비의 성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먹깨비 이용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기존 대표축제의 취소를 계기로 축제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총상금 6300만원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표축제 발굴에 나선 것이다. 14일 상주시는 2027년 새로운 대표축제 출범을 목표로 '상주시 대표축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축제 명칭 변경이나 행사 프로그램 개편을 넘어 상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모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기존 대표축제 개최가 취소되면서 상주시의 축제 정책도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그동안 축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실행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다. 기존의 일회성 행사나 단순 관람형 축제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모 분야도 축제 주제와 명칭에 국한하지 않았다. 핵심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공간 구성, 운영 방식, 지역 관광자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모에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축제·관광·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도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sangjufestival.com)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6개를 선정한 뒤 전 국민 온라인 투표와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상금 규모도 눈길을 끈다. 대상 3000만 원, 최우수상 2000만 원, 우수상 1000만원 등 총 6300만 원이다. 본선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한 3개 작품에도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선정된 우수 기획안을 전문가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27년 신규 대표축제의 주제와 핵심 콘텐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건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축제의 외형적 규모보다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문객 체류 확대,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새로운 대표축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기존 축제 운영의 성과는 계승하면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이 상주만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국민과 함께 축제의 미래를 그려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에서 모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가을 단풍이 물드는 문경새재에서 달콤한 사과 향연이 펼쳐진다. 문경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2026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문경사과축제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을 7일 늘려 관광객들이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감홍사과의 맛과 가을 정취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식은 17일 오후 2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무대와 국악비보이 공연이 이어진다. 인기가수 경서와 박지현의 축하공연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문경감홍사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과 판매장이 운영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문경새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감홍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축제 기간 확대에 따라 관광객들의 방문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이번 문경사과축제가 문경감홍사과의 우수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가을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친구와 함께 문경새재를 찾아 문경사과의 맛과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41년간 장학사업을 이어온 귀뚜라미그룹이 경북 성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14일 성주군은 지난 13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재)귀뚜라미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화식 성주군수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귀뚜라미문화재단 관계자, 김한덕 TBC 대표이사, 장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중학생 25명과 고등학생 25명 등 모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됐다. 총지원 규모는 5000만원이다. 행사는 수륜중학교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성주군과 장학생 대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온 최진민 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40년 넘게 이어온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의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1985년부터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7만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사업을 비롯해 학술연구 지원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입한 사회환원 규모는 총 65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진민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성주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주군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지역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최진민 회장과 귀뚜라미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주군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 향상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10-15 06:4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주주 견제가 강해지면서 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상증자 대신 지분 희석이 없는 주가수익스왑(PRS)과 신종자본증권을 찾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이들 수단이 장부상 부채를 줄여 보이게 할 뿐, 실질 상환부담은 기업에 그대로 남는다고 경고했다. 13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 이후 유상증자처럼 지분 희석이 생기는 자본거래는 절차적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됐고, 올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잇달아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강원구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유상증자 대신 신종자본증권이나 PRS 등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달수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마트·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마트가 헐값에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주주 반발이 나오자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했다. 이후 신세계푸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식교환 기준가액 대비 30% 할증한 수준으로 올렸다. 국내 기업은 원래 유상증자 의존도가 낮았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20~2025년 비금융기업의 유상증자 조달액은 은행대출 순증과 회사채 순조달을 합한 금액의 평균 9.4%였다. 같은 기간 미국은 24.5%였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 연간 발행액은 2023년까지 2조원대 이하였다. 그러다 2024년 6조9000억원, 지난해 6조3000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 말 잔액은 15조2000억원(80개사)이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잡힌다. 이 때문에 발행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82%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재분류하면 209%로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신종자본증권 의존도가 커지면서 자본의 질적 저하가 심화하고 있는 점도 신용위험 측면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콜옵션 행사시점이 5년 미만인 물량이 67%에 달하고, 올해와 내년에만 8조8000억원어치의 조기상환 시점이 몰려 있다. PRS는 이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PRS 계약잔액은 지난달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 PRS는 형식상 주식 매각이지만 주가 하락 위험은 기업이 진다.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표면상 주식 매각이나 증자로 보이더라도 기초자산 가격 변동위험이나 투자자 원금 회수위험이 여전히 기업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경제적 실질은 부채에 가까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그룹별 누적 발행액은 SK 7조3000억원, 한화 3조6000억원, 포스코 2조5000억원 순이다. SK그룹의 PRS 관련 파생상품부채는 지난해 말 772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3000억원으로 불었다. 계약잔액의 32.3%에 해당한다. 배터리·에너지 관련 기초자산 주가가 내려간 영향이다. PRS를 매각으로 볼지 차입으로 볼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존 견해는 엇갈려 왔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에 공식 질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거래로 재분류되면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즉시 나빠진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등급 트리거'가 붙은 계약이라면 유동성 압박도 겹칠 수 있다. 정 수석애널리스트는 “PRS를 단순히 만기 연장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취급하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단기자금소요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상환부담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회계 변경 자체를 곧 신용도 하락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회계처리 변경은 새로운 위험의 발생이라기보다 기존에 내재해 있던 위험의 가시화"라고 덧붙였다. 신평사들은 보통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 전문위원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외에 이익유보와 유상증자를 통한 보통주 자본확충을 병행하여 자본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발행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신종자본증권 자본인정기준 일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강 수석연구원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조달이 위축될 경우 차입이나 구조화금융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기업의 상환부담과 재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상증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인식이 불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13 17:24 최태현 기자 cth@ekn.kr

증권사들이 현대차 목표주가를 잇달아 내려 잡고 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자재 비용 부담으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에서다. 투자의견은 대부분 '매수'를 유지했다. 4분기부터 생산 정상화와 신차 효과로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증권사별 목표가가 41만~70만원으로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결국 실적 회복 속도가 주가 향방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8% 내린 3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대감에 지난 6월 기록한 52주 최고가(75만원)보다 약 57% 낮다. 6개월 수익률은 -36.12%다. 상반기 주가를 끌어올린 건 본업인 자동차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앞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기대였다. KB증권은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초기 기대감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현대차 실적은 올해 들어 뒷걸음질 쳤다.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2조5150억원, 2조85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8%, 20.8% 줄었다. 3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유안타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1조9780억원(-22.1%), 한화투자증권은 2조4000억원(-5.4%), NH투자증권은 2조4028억원(-5.3%)으로 추정했다. 가장 높게 본 KB증권(2조5550억원)도 전년 수준(+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네 곳 모두 시장 컨센서스(2조8000억~3조원)를 밑도는 수치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 차질이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조 파업에 따른 일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약 5만5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명절 연휴 영향으로 영업 일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판매도 급감했다. KB증권에 따르면 3분기 중국 제외 글로벌 도매판매는 90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국내는 27.2%, 유럽은 18.1% 줄었다. 원가 부담도 커졌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수익성은 4~5월 상승했던 원자재 투입에 따른 원가 상승 영향과 친환경차 판매 감소에 따른 부정적 믹스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목표가 하향 폭은 대부분 10%를 넘는다. KB증권은 9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76만원에서 67만원으로, 키움증권은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췄다. 흥국증권(72만원→55만원), NH투자증권(62만원→54만원), 현대차증권(63만원→50만원)도 줄줄이 내렸다. 신영증권은 54만원을 제시했다. 목표가 차이는 미래 사업 가치를 얼마나 쳐주느냐에서 갈렸다. 가장 높은 70만원을 제시한 KB증권은 현금흐름할인(DCF) 방식을 썼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하향은 잉여현금흐름 성장기간 가정을 2034년에서 2032년으로 단축한 결과로, 현대차의 장기 비전에 대한 가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연초 수준으로 하락한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KB증권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가치를 40조5530억원으로 반영했다. NH투자증권은 비교 기업을 중국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업체에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업체로 바꿨다. 두 회사의 2027년 주가수익비율(PER) 평균에 20% 할증한 12.1배를 적용했다.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확대에 따른 이익 방어력과 로보틱스 성장 옵션을 반영한 프리미엄이다. 가장 낮은 41만원을 제시한 유안타증권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적정가치(50조원)에 50% 할인율을 적용해 지분가치를 6조9610억원으로 잡았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로 이익이 줄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PER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가는 4분기 실적 반등을 기대한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형 투싼과 아반떼 생산 확대와 제네시스 HEV 라인업 확대에 따라 4분기에는 한국 공장을 필두로 터키, 체코 등 주요 공장 가동률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환율이다. 3분기에는 기말 환율 급락으로 판매보증 충당부채가 줄면서 실적 방어에 도움이 됐다. KB증권은 판매보증비가 1조4000억원 감소하고, 미국 관세율 인하(25%→15%)로 관세 비용도 8961억원 줄어 판매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효과는 4분기부터 약해질 전망이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환율 1357원(3분기 말 기준)이 지속될 경우 3분기 평균 환율(1418원) 대비 큰 폭의 하락"이라며 “4분기에도 실적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전망은 더 엇갈린다. 원화 강세를 반영한 KB증권(8조9294억원, -9.4%)과 유안타증권(8조5210억원, -8.8%)은 2027년 영업이익 감소를, NH투자증권(13조470억원, +27.3%)은 반등을 점쳤다. 유안타증권은 주가 반등의 조건으로 환율 반등, 4분기 생산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 전 기업가치 변동을 꼽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12 14:06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