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1인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추가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의 반론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과세당국과 업계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1인 기획사 과세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불필요한 경비 처리를 하거나(해서) 사실은 개인인데 무늬만 법인인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를 투명하게 제도 속으로 가져와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자 연예인이 설립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연예인 입장에선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했을 때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조사 사례를 보면 연예인 탈세는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전부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귀속시켜 세금 신고를 하는 식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엄연히 합법을 가장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인간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대안으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다.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란 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 또는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꼬집기 전에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그 자신이 곧 '움직이는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관리 비용을 사적 유용으로 몰아세우는 잣대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엔터 산업의 본질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해외 패션쇼에 참석하거나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것 등도 자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품질 관리 비용"이라며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법인 설립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냐"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스마트한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유독 연예인의 절세만 부도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엔터 산업을 여전히 '광대놀음' 수준으로 보는 낙후된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연예인들의 사업장은 촬영 현장일 수도 있고, 대본을 읽는 집이거나 이동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차량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장이 어디 있냐, 책상이 어디 있냐부터 따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 이 부분도 실질과세 원칙을 세울 때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명백한 탈세 외에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사실상 회색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비용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02-28 07:00 김나현 기자 knh@ekn.kr

◇(재)문경시장학회, 지역 금융권 통 큰 기탁…1억 9,300만 원 장학금 쾌척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1억4,300만 원·iM뱅크 문경지점7,000만 원 전달 “지역인재가 곧 도시의 미래"…금융기관 사회공헌 지속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재)문경시장학회(이사장 신현국)에 지역 금융기관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 인재 육성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장학회가 지난 1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에서 1억 4,300만 원, iM뱅크 문경지점에서 7,000만 원을 각각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1억 9,300만 원 규모다.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와 iM뱅크 문경지점(지점장 이영우)은 문경시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매년 출연금 형태의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해오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과 미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현덕규 NH농협은행 문경시지부 지부장과 이영우 iM뱅크 문경지점 지점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인재를 위해 큰 뜻을 모아주시는 두 금융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권의 연이은 기탁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는 선순환 구조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라는 지방 도시의 구조적 과제 속에서, 장학 사업은 지역에 대한 신뢰와 미래 투자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다. 문경시장학회는 이번 기탁금을 지역 학생들의 장학 지원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AI·엑셀 결합한 'HYBRID 세무조사 기법' 도내 1위…하반기 행안부 지방재정 대상 출전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혁신적 세무조사 기법을 선보여 최고상을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청이 주관해 도내 22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황지환 주무관은 'AI 혁명, 행정 대변화–성주군 HYBRID 세무조사 기법'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기법은 엑셀 기반 1차 데이터 분석과 ChatGPT를 활용한 2차 심층 분석을 결합한 방식이다. 재무제표 중심의 구조적 검증을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최종 판단은 조사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성주군은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분석 정확도 제고 △조사 품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과세 판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사람 중심 AI 행정' 모델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성주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대상'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세무 공무원들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세정행정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세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행정 현장에 접목한 성주군의 시도가 일회성 수상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세정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고령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MOU 체결 설계·감리비 최대 40% 감면…행정절차 최우선 처리로 복구 속도 높인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재난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2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고령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지자체와 지역 건축사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의 핵심은 경제적 부담 완화다.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준다.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줄여 피해 주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정보를 군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전문 인력풀도 운영된다. 피해 주민이 적시에 설계·감리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중간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복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역시 신속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복구에 필요한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택 완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은 이번 협약으로 재난 피해 군민이 보다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상심이 큰 군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로의 빠른 복귀"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회복 탄력성(resilience)' 확보로 확장되는 가운데, 고령군의 이번 조치는 지역 단위 재난 주거 복지 모델의 한 사례로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20 16:4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