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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는 정책취지로 발행어음 취급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Craisee(크레이시)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인가받은 증권사가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증권사는 더 높은 유동성만 확보하고 더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발행어음 인가 이후 지난해까지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의 단기차입 비중은 평균 18.6%포인트(p) 올랐고, 기업 대출·회사채 등 수익자산은 8.04%p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채권 등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게 하려고 발행어음을 허용했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안전자산에 더 투자하는 방식의 방어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김상래 교수는 “발행어음 인가 이후 증권사 재무제표를 보면 리스크가 높은 자산 비중이 인가 전보다 더 떨어졌다"라며 “전체 자산운용 차원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든 만큼 위험관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발행어음의 '무담보 구조'를 지목했다. 발행어음은 은행예금처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지 않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도와 유동성 대응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으로 자금 조달을 시작할 때 안전자산의 보유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대출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모험자본에 투자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패러독스다. 증권사 수익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낮은 증권사는 위험자산 배분을 급격히 줄이며 위험회피 성향을 크게 높였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증권사는 모험자산 투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 교수는 “수익이 좋은 회사는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소비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덜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를 더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이 도입된 이후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4곳의 발행어음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2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연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5개 증권사가 추가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발행어음 한도 규모는 최대 132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면,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했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 50% 이상, 부동산 30%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고위험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매예금 시장 진입이 반드시 실물경제로 자금중개 확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자금조달 다변화 정책 간 균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단기금융업을 도입했다. 당시 증권사는 중개업 영역에 치중되어 있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 영역이 취약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하여 미국(14%), 일본(17%) 등에 견줘 훨씬 높았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어음을 도입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발행어음 취급 인가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어음은 쉽게 발행할 수 있고 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NH투자증권, 2019년 5월 KB증권, 2021년 5월 미래에셋증권까지 차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김상래 교수가 발표한 '그림자 은행이 그림자에서 나올 때: 증권사의 무담보 소매 자금 금융 중개' 논문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전후 증권사의 재무제표 변화를 분석했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총 자본에 섞여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 2)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 3)현금 대 자산비율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프1을 보면,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대 증권사의 연간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을 시계열로 볼 수 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색상 선은 4개사의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이다. 점선 수직선은 각 회사가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연도다. 4개 증권사 모두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뒤 단기 차입금 비중이 커졌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발행어음 자금 조달의 확대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2는 4대 주요 증권사의 연간 수익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을 시계열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색상 선은 4개사의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을 뜻하고, 점선 수직선은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연도다. 수익자산 비율 그래프는 단기 금융업 승인 이후 늘어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조달을 허용한 이유는 증권사의 실물경제 자금중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목적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소 절반을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는 요건에 반영되어 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려면 단기 차입금 대 총부채 비율과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이 모두 늘어나야 했다. 하지만 수익자산 대 총자산 비율의 하락에 비춰보면, 증권사들은 대출 활동을 늘리기보다 포트폴리오를 안전한 쪽으로 조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발행어음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에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대상 증권사는 발행어음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기보다 대출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고 해석했다. 올해 초 발표된 금융당국 현황 조사에서도 발행어음 조달 등으로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규모는 늘었다. 하지만 종투사의 수익·자산운용 구조는 일반 증권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투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2017년 약 9000억원에서 2024년말 4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기업금융에 공급한 규모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4년 말 24조7000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하지만 종투사의 전체 수익구조와 포트폴리오에서 기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았다. 종투사와 일반 증권사의 수익구조를 비교하면, 2024년말 기준 종투사의 수익구조는 자기매매(54.1%), 위탁매매(25.2%), 기업금융(15.0%), 자산관리(5.7%) 순이었다. 일반 증권사도 종투사와 거의 비슷한 수익구조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종투사 중심으로 증권업의 양적 성장과 기업 자금공급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기업금융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새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IMA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발행어음, IMA 인가·지정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넘어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출자와 기업신용공여를 결합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