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천시 '김사공시' 웨딩브릿지팀, 화성특례시 정책 벤치마킹 저출생 대응 해법 모색…결혼·출산 지원 정책 도입 검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 공무원 연구모임이 저 출생 대응을 위한 선진 사례 탐색에 나섰다. 15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김사공시(김천을 사랑하는 공무원 시책연구단)' 웨딩브릿지팀이 지난 14일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결혼·출산 장려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참여했으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김천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최근 2년간 전국 지자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는 지역으로, 결혼 장려와 주거 지원, 임신·출산·육아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웨딩브릿지팀은 이날 화성시청 저 출생대응과를 찾아 해당 정책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천시는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결혼 장려 및 가족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화성특례시의 정책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점검단 협의회 개최 민관 합동 점검 강화…위생·안전 관리 수준 제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정비에 나섰다. 15일 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점검단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급식 위생 점검을 앞둔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점검단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위생 관리 강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소 방문 시 준수사항과 점검 요령을 공유하고, 전년도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점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세척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위생 관리 수칙 교육이 이뤄졌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점검단 전문성을 높여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태화 교육장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조리실 위생뿐 아니라 급식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구미대, 세무 신고 현장실습 협약 종합소득세 기간 '도우미' 운영…실무교육·시민 편의 동시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학과 협력해 세무 신고 지원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구미대학교와 지난 14일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도움 창구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월 한 달간 구미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 3명이 신고 도우미로 참여해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학생들은 세정과에 배치돼 신고 절차 안내와 입력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세무 행정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지자체와 대학이 역할을 분담해 현장 중심 교육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사례로 평가된다. 구미시는 반복되는 신고 기간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제공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류인규 구미대학교 세무회계과 학과장은 “현장 경험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학생들의 행정 참여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방산 공급망 도시로 도약해야" 5분 자유발언서 전략 제시…국방 신산업 연계·국산화 필요성 강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구미를 '방산 공급망 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방산 도시 구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공급망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미가 2023년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테마로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된 배경으로 첨단산업 기반을 꼽았다. 우주·인공지능(AI)·드론·반도체·로봇 등 국방 신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가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AI 킬체인, 영상판독 기반 의사결정 체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이 구미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 기업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화시스템의 제주 우주센터 개소와 LIG넥스원의 위성사업 참여 등을 언급하며 “구미가 국가 안보와 우주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전력인 천궁-II의 성과를 사례로 들며 글로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 피복류 국산화 정책도 방산 공급망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방섬유 국산화가 추진될 경우 침체 된 섬유업계 회복과 함께 전략자산 보호 차원의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미에는 미사일, 무인수상정, 위성, 전투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방산 전 분야가 집적돼 있다"며 “국가 안보의 핵심은 결국 공급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방산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방 공급망 도시'로의 도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성주군, '달콤한 편지'로 고독사 위험군 돌본다 우체국 협력 안부 살핌 서비스…150가구 대상 생필품 전달·위기 대응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가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4월부터 '달콤한 편지' 사업의 첫 배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 가구와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64세 중장년층, 단전·단수나 관리비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150여 가구다. 특히 외부 접촉을 꺼리는 고립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집배원이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도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성주우체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된다. 집배원은 월 2회 대상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에 즉시 회신한다. 군은 이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에 나설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우체국과 협력해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살필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공모 선정 대가야박물관·경북대 박물관 공동 참여…전시·투어 연계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5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대가야박물관이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참여해 동일 주제의 순회전시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박물관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령군은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시는 국악의 음률 체계를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오는 6월 우륵박물관 소리 체험관에서 첫 전시가 열리고, 9월에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가야금 문화, 대학 캠퍼스 자원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가야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령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16 08:4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