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유럽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와 국방비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 가운데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프리미엄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향후 금리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유럽 선진국과 같은 부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은 미국을 거쳐 하반기 유럽으로 확산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비를 명목 GDP 대비 최대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안 연구위원은 “향후 10년 동안 대부분 나토 회원국은 최소 2%포인트 이상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량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국방비로 배정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은 세입 확대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방침을 택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IMF 추정치에 따르면, 재량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장기 금리는 20~30bp 오를 수 있다. 이 같은 부담은 특히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재정 건전성 악화 외에 정치 불안도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IMF는 선진국들이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와 경제 안정성을 꼽았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은 정치 불안정성이 커졌다. 최근 프랑스 총리 교체와 영국 예산안 발표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었다. 안 연구위원은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만기가 긴 국채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낮아졌고, 그 결과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상황을 과거 2012년 유럽 재정위기와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주가와 환율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장기 채권 시장에 국한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안 연구위원은 “2009~2012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가 양호하고 유로화 가치도 절상됐다"며 “디폴트 우려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유럽과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 2029년까지 중기 재정계획 상 의무지출은 연평균 6.3% 늘고 총지출 내 비중은 5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낮고, 국채의 77%를 국내 기관이 보유해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채 발행 규모가 팬데믹 이전 연간 100조원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30조원을 넘어서는 등 속도는 빠르다. 안 연구위원은 “지금은 괜찮지만 3~4년 안에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확장 재정에 따른 금리 급변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채시장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발행 물량을 소화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와 신용등급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25 14:44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