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금융업계 전반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나타날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이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주 등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뒤 3549.21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증가 속 반도체 대형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세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결과다. 코스피는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400선을 돌파하고 보름 만에 3500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총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 3020조7694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스피지수 5000 달성'과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150조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면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연말까지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지주와 증권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및 불공정 공시 척결, 합리적 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대장주로 꼽힌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강화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기타 금융지주의 경우도 올해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우려 등도 있어 주가 변동성은 고려해야 한다. 이들 금융지주들은 올해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지주 종목으로도 꼽힌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수익률이 6.8% 수준으로 분기별 배당까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다. 실적 안정성과 이자마진 방어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결산부터 비과세 배당 적용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더불어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감액 배당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특징이다. JB금융지주는 배당 성향 35% 이상으로 높고, 올해 하반기 배당 수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저평가된 고배당주로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배당성향 25%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 고배당주로 꼽힌다. 오는 9일까지 지속되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코스피시장 전체가 활황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지수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나증권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추석 연휴 전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휴 이후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해왔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올해는 명절 직전에도 강세장이 나타났던 만큼 상승 분위기가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06 17:02 박경현

국내 증시가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3~9일)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파급 영향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주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과거 패턴과 수급 요인을 고려할 때 연휴 이후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코스피는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뒤 3549.21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주로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흐름이다. 개인은 2일에만 코스피에서 3조689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코스피에서 약 1조2970억원을 순매도했다. 추석 연휴 동안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위험 회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개인들은 되레 외면하고 있다"며 “다만 증시 대기자금으로 통하는 투자자 예탁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휴에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미칠 영향이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지난 1일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셧다운 기간 중 다섯 번은 S&P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과거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은 평균 8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다만 셧다운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하거나 연방정부가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나설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 연휴 기간 셧다운 사태가 수습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셧다운 사태로 인해 주요 경기 지표 발표가 미뤄지는 점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새 예산안이 발효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재량적 기능이 중단된다. 비농업고용(3일)을 시작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15일), 소매판매, 생산자물가지수(PPI)(16일) 등 경기와 물가 지표 발표가 미뤄지면서 오는 30일 FOMC를 앞둔 연준의 정책 결정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표 공백이 오히려 연준의 '보험적 금리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상세히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연준 이사회에 새로 합류한 스티븐 미란 이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등이 주목된다. 점도표에서는 연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이어졌지만, 위원 간 견해차가 컸다. 의사록에서 스티브 미란 이사를 비롯한 소수의견의 강도, 인플레이션 재부각 우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관련 언급이 확인될 경우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약화할 수 있다. 증권가는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평균 -0.43% 하락했으나, 연휴 이후 일주일간 +0.51% 상승 전환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연휴 직후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고, 에너지·반도체·소프트웨어 등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이 예상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증가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서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변수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한국 수출물가지수가 반등했지만, 4분기 일회성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면 추세적 실적 개선으로 보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추석 연휴 직후에는 곧바로 3분기 실적시즌 돌입하는데 매년 10월에는 코스피 약세, 글로벌 증시 대비 언더퍼폼 계절성이 뚜렷하다"며 “10월에는 계절적으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04 14:00 최태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전환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쏠림'을 지목했다. 그는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소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코스피 5000'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2를 넘어서고 있다"며 “OECD 평균 PBR이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OECD 평균만 달성해도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핵심이며, 기업인과 노동자, 투자자가 모두 합심했을 때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이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퇴직연금 시장도 기금화 방식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국면을 맞았다"며 “코스피는 3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09-30 16:10 윤수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도체와 같은 주도 종목이 코스피에 몰려 있어 코스닥은 증시 상승세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지적한 만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닥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부진했다. 지난 6월 4일 이후 16일까지 코스닥은 13.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4.41%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올해 6월 24일 800선을 넘어선 뒤 80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끈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 산업이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에서도 화장품, 바이오텍, 피부미용 관련 테마가 약진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으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약 53.1% 상승했지만,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8.35% 상승에 그쳤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세의 본질은 AI 기술혁신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며 “세계 주식시장은 이 과정에서 IT와 산업재 섹터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 비중은 낮았다"며 “산업재 상승을 주도했던 기계, 조선, 방산도 코스피 종목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를 넘는다. 단기 매매 성향이 높은 개인 중심의 수급 구조는 변동성을 키우고, 꾸준한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부실기업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까이(46.64%)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높아,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 57개사 중 코스닥 45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 시장은 올해에만 총 148차례 하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27차례) 대비 주가 변동성이 경계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량주, 전망 있는 혁신 기업, 벤처 기업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주체는 중소벤처 기업"이라며 “상장 기업의 주가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간접적 지원 정책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뚜렷하고 강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며 “1·2차 벤처붐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증시 개편 사례처럼 부실기업 퇴출과 상장 요건 강화가 병행될 경우,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 일본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를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시장으로 재편하며 상장사의 5%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미달로 분류돼 상장 폐지를 밟는 등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정리가 이뤄진다면 현재 800선에 머무는 코스닥이 1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6 15:33 최태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0 10:21 최태현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1 15:21 최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