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18개월간 1754만9350원…간담회 개최·참석 대상 증빙 미비 자체 조사서 “관행·규정 이해 부족"…건별 처리 결과 설명 필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한다. 그만큼 자체 예산 집행과 의회 운영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사항을 시작으로 예산 증액 갈등, 청렴도와 내부 운영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업무추진비 135건 부적정 지적 중:예산 증액 갈등과 집행 가능성 하: 청렴도와 내부 운영 개선 과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가 간담회 개최 사실과 참석 대상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의회에서 자체 지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업무추진비 1754만9350원 지적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공개한 권익위 점검 결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135건, 1754만9350원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았다. 유관기관이나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회의.행사 개최 사실이나 참석 대상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미비했다는 내용이다. 두 단체가 공개한 의회별 집계표에도 영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금액은 1754만9350원으로 기재돼 있다. 증빙 미비 지적만으로 해당 지출 전액이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적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출 검토와 기록 관리가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 ◇ 의회명 공개로 지역별 점검 가능해져 이번 점검은 2023년 청렴체감도 평가가 낮은 지방의회 28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와 국내 출장비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두 단체는 권익위가 2025년 1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의회명이 비공개됐다며,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따라서 점검 결과 자체가 처음 공개된 것과 의회별 명칭이 추가로 공개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개로 지역별 지적 사항과 후속 조치를 대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자체 조사 “관행적 처리·규정 이해 부족" 영천시 의회사무국은 2025년 2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적받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사무국은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적인 처리 방식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적정 집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 결론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건별 확인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자료가 누락됐고, 추가 조사에서 공적 사용이 확인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지출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지출 요청부터 검토.승인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관행적인 처리가 원인이었다면 담당자 교육과 함께 승인·점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책 구체화해야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과 지적 사항이 해소됐는지는 별개다. 건별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환수나 처분 여부는 적용 기준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증빙 미비 금액 전체를 환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 대상과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제공된 입장문에서 권익위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선 약속을 확인할 기준은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이행 실적이다. 지출 목적과 참석 대상 등 필요한 자료를 언제, 누가 확인하고 보관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정기 점검을 통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천시의회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된 관리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이번 지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10-27 07:1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가 석장동과 현곡면을 연결하는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를 추석 연휴 전 임시 개통한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6일 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임시 개통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석장동 화랑마을 앞에서 현곡면 상구리 마을회관 인근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길이 1.35㎞, 폭 11ｍ 규모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늘어나는 차량 통행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정을 마무리한 뒤 도로를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잔여 공사와 시설물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식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석장동과 현곡면 상구리를 오가는 기존 도로는 폭이 좁은 데다 우회 거리도 길어 주민과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차량 교행이 불편한 구간에서는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도로 확장과 새로운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이어졌다. 시는 새 도로가 개통되면 석장동과 현곡면 사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도로에 집중됐던 차량을 분산해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 성수기 시가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시장은 이날 공사 구간을 직접 둘러보며 포장과 차선, 안전표지 등 임시 개통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운전자들이 정식 준공 전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구간과 통행 구간의 분리 상태, 위험요인 관리 등 현장 안전대책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임시 개통 전까지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이용자들이 공사 중인 도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통행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시 개통 이후에도 잔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포장과 도로시설물 등 주요 공정의 품질 관리에 힘써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주시는 임시 개통 기간 도로 이용 상황과 안전시설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편 사항이나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시 개통 전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남은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10월 말 정식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의 확산과 산란을 막기 위한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영천시는 지난 15일 올해 돌발해충 발생이 심했던 대창면 운천리 등 3개 마을을 공동방제 구역으로 선정해 성충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방제에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와 이·통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소형 방제 차량과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를 활용해 농경지와 주변 지역에 약제를 살포했다. 돌발해충은 기후변화와 천적 감소, 국제 교역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갑자기 개체 수가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말한다. 대표적인 돌발해충으로는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있다. 이들 해충은 나무의 즙을 빨아 생육을 떨어뜨리고 분비물로 과수와 잎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피해가 심하면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고 과실의 상품성과 수확량이 감소해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돌발해충은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과 도로변 등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개별 농가의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영천시는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농가와 마을이 같은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공동방제를 통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해충이 방제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시는 앞서 방제협의회를 열어 지역 내 돌발해충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시기별 방제대책을 수립했다. 영천의 주요 5대 과종인 복숭아와 포도, 사과, 자두, 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제약제를 선정하고 예찰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414㏊에 사용할 공동방제용 약제를 농가에 공급했다. 6월 방제는 부화한 약충의 밀도를 낮추는 데, 9월 방제는 성충의 확산과 산란을 차단해 이듬해 발생량을 줄이는 데 각각 초점을 맞췄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주로 9∼10월 나뭇가지나 줄기에 알을 낳으며, 이 알은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 부화한다. 따라서 성충이 본격적으로 산란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제하면 올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다음 해의 해충 발생 밀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영천시는 공동방제 이후에도 주요 과수 재배지역과 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이어가고 방제 효과와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은 9∼10월 나뭇가지와 줄기에 낳은 알이 월동한 뒤 이듬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산란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방제 기간에 마을과 농가가 동시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산격동 일대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대구 북구청은 16일 산격동 1163-38번지 일원에서 추진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모두 115필지, 1만3천960㎡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낙후된 측량 기술과 장비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오랜 기간 토지의 실제 이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르게 유지된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건축과 토지 매매, 개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구청은 2025년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방법 등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했다.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조사·측량에 착수했다. 북구청은 토지의 실제 점유·이용 현황과 기존 지적공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지별 경계를 조정했다.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계는 현황과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 16일 자로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북구청은 새로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반영한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를 비롯한 관련 공부의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계 조정으로 기존 지적공부와 비교해 토지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징수·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게 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측량에 따른 주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효율과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건축·개발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어르신 건강클럽'을 마무리하고 일상 속 건강 실천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 '어르신 건강클럽' 수료식과 건강실천 다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클럽은 '노쇠 말고, 건강하게 함께 노세'를 주제로 65세 이상 주민 50여명이 참여했다. 보건소는 참여자들이 가까운 이웃과 함께 운동하고 서로의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4개 클럽을 구성했다. 각 클럽은 '이팔청춘', '웃음빵빵', '사랑가득', '촌수무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프로그램은 고령 주민이 혼자 건강관리를 하는 데서 벗어나 이웃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클럽에서는 노쇠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어르신 근력·균형운동 완성(어·운·완)'을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근감소증과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했다. 개인 근력운동과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짝 운동 등을 통해 하체 근력과 신체 균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강관리와 영양교육, 일상생활 속 건강미션 등도 진행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역별 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도 병행했다. 참여자들은 대구도서관을 견학하고 바리스타 체험, 스마트폰 활용교육, 걷기교육,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체험 등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생활기술을 이웃과 함께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대구남부경찰서와 연계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함께 살폈다. 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체력 및 체성분 검사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신체기능과 체성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개인별 건강 변화도 점검했다. 수료식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클럽별 활동을 되돌아보고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건강생활 실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건강클럽 2개 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어 열린 건강실천 다짐회에서는 각 클럽이 함께한 활동을 되짚어보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어갈 건강약속을 정했다. 참여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앞으로 실천할 건강습관을 공동작품에 담아 발표하고, 이웃들과 함께 만든 건강한 생활방식을 일상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클럽별 공동작품은 남구보건소에 전시해 참여 어르신들이 만들어 온 변화와 앞으로의 건강실천 약속을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의 신체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이웃 간 관계 형성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어르신 건강클럽은 건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경북지역 5개 대학이 인공지능(AI)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경북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영남대는 지난 15일 교내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 전략산업 앵커 대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최외출 영남대 총장,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윤재웅 대구대 총장, 최호성 경운대 부총장, 홍재표 경일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권순태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와 박대현 경북앵커센터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윤칠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 전략산업 앵커 대학들이 대학별 특화 역량을 활용해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앵커 대학은 특정 전략산업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연구·혁신 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는 거점 대학이다. 참여 대학들은 AI와 미래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기업의 기술 및 산업 혁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개별 대학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과 강점을 연계해 사업 성과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공동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사는 최외출 영남대 총장의 환영사와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축사, 경북 전략산업 앵커 대학 공동 비전선포, 기조강연, 대학별 사업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대학들은 공동 비전선포를 통해 대학 간 장벽을 넘어 특화 역량을 연결하고,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북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대는 AI 분야 앵커 대학을 맡아 경북지역 전략산업의 AI 대전환(AX)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영남대는 연간 50억원씩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AI 교육과 산학협력, 지역사회 확산 기능을 아우르는 'AX 허브 대학'을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지역 맞춤형 'AI+X' 융합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AI 대전환 생태계 구축, AI 가치 확산을 위한 공유모델 마련 등이다. 'AI+X'는 AI를 제조와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기존 산업·학문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 방식이다. 영남대는 전공과 교육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과 지역기업의 협력 기반도 확대해 생산과 연구개발, 업무 과정 등에 AI를 도입하려는 지역기업의 전환을 지원한다. 대학에서 개발한 AI 교육과정과 연구·혁신 성과는 참여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공유해 경북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영남대는 앞서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인 'AI@YU'를 구축해 대학 구성원들이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교육과 연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앵커 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내부에서 추진해 온 AI 혁신을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경북의 산업 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AI 시대에는 대학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지역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5개 앵커 대학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지역과 대학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이며 대학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의 특화 역량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성과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남대도 AI 분야 앵커 대학으로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열린 '2026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가 관광객과 도민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2일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가을밤의 정취와 대중적인 트로트 공연을 결합한 달빛 트롯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이 행사는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선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펼쳐진 공연에는 신인과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대표곡과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를 선보였다. 첫 무대는 트로트계의 신예 고유와 안동 출신 가수 꽃비가 장식했다. 이들은 활기찬 공연으로 행사 시작부터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카사노바' 원곡자인 선경과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하이량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연 후반부에는 천가연과 소유미, 강혜연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자신들의 대표곡과 친숙한 트로트 음악을 들려줬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공연을 즐겼다.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행사장은 세대 간 화합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하면서 지역 주민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안동의 가을밤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연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라디오 방송도 마련된다. 콘서트 공연은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5분부터 안동MBC 라디오 표준FM 100.1㎒와 안동MB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콘서트를 관람한 한 관광객은 “매일 산책하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수변공원에서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 눈과 귀가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단지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안동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채워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공연과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여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9-16 13:10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가 사마르칸트와 10여 년간 쌓아온 교류 기반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앞세워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 유치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참석해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의 경주 개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대표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민봉 사무총장,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잠시드 호자예프 부총리와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등이 참석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산업과 투자,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도시와 지방정부를 잇는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류 성과를 소개하고, 오는 11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에 이어 2027년 제4회 포럼을 경주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주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사마르칸트와 1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오면서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경주시와 사마르칸트시는 양국을 대표하는 고도(古都)이자 과거 동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라는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3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두 도시는 대학 간 학술교류를 비롯해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실감콘텐츠 개발, 사마르칸트시 공무원의 경주 연수, 관광·경제교류단 상호 방문 등 문화와 행정, 관광, 경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경주시는 최근 사마르칸트를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방정부로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슈카다리야주 경제사절단이 경주를 찾아 에너지와 환경, 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경제·산업 분야로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국제교류 경험과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축적한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포럼을 유치할 경우 기존의 문화·관광 중심 교류에서 경제와 산업, 투자, 에너지, 농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는 동시에 경주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국제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사마르칸트와 구축한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마르칸트와 1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2027년 제4회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포럼을 경주에 유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영천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행이 잦아지는 학교 주변의 불법·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간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정비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ｍ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영천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여부와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정당 현수막과 위반 현수막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통학로 주변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를 벌인다.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에 설치된 노후 간판을 집중적으로 살펴 추락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영화초등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정비활동과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과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천시지부 회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돌며 불법·유해 광고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한편, 깨끗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영천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노후 광고물이 떨어지거나 파손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제 정비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주변 불법·유해 광고물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이어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인 뒤 1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의회는 1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예·결산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조상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상생형 모델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짚고,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상생형 사업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3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결산 심사와 함께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안건 의결을 마친 뒤에는 영천지역 주요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최순례 의원은 '영천 청제 및 청제비'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인 청제와 청제비를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와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상임 의원은 '이·통장 임기 운영'을 주제로 질의에 나서 일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이·통장 제도의 운영 실태와 임기 문제 등을 살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 영대병원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 질의를 벌였다. 배 의원은 병원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 등을 짚으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과 결산, 조례안 심사에 더해 노인 일자리부터 지역 문화유산 관리, 이·통장 제도, 지역 의료기관 지원 문제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잇따라 다뤄지면서 집행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영천시의회는 정례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이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정책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회기 동안 예·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도출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제언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위탁부모들의 양육 전문성을 높이고 위탁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탁부모는 아동의 의식주와 일상생활을 돌보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탁부모들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다. 교육 과정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제교육, 가정위탁부모의 양육 유형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탁부모가 자신의 양육 방식과 특성을 되돌아보고 위탁아동 개개인의 성향과 욕구를 보다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경산시는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동의 특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탁아동과 부모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위탁부모 발굴과 가정위탁제도 홍보, 위탁 이후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아동보호 제도"라며 “위탁부모들이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계 설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섰다. 청도군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매전면 상평리 경로회관에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래전 만들어진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유권 분쟁과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진행되는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절차다. 새롭게 측량한 결과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접 토지 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역할을 한다. 청도군은 이러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군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상평리 경로회관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했다. 현장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개별 토지의 측량 결과와 경계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직접 청취해 경계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청도군은 현장 중심의 경계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웃 토지 간 경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분쟁과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로 발생했던 각종 불편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계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관리·감독이 취약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점검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연휴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연휴 전인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구·경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 요청과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순찰을 벌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사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강화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산업단지와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한층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는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실을 환경오염사고 상황실과 신고창구로 운영한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오염행위가 신고될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뒤인 28일부터 30일까지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찾아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연휴 전에는 사전 예방과 점검, 연휴 중에는 순찰과 비상 대응, 연휴 이후에는 기술지원에 집중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지역번호와 128번을 함께 눌러 신고하면 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9-11 17:07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전성 검사.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절차도 누락…경북도 감사서 적발 공사 '규정 잘 몰랐다'…2016년부터 도.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 경북도 '기관경고.사장 주의' 처분…공사 내부통제.도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 목소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관광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관람객을 태우는 '새마을관람열차'를 10년 가까이 관련 허가 없이 운행해 온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단순히 행정상 허가 절차 하나를 빠뜨린 수준이 아니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구되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비롯해 안전성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광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는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이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준법.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상당 기간 경북도의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경북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새마을관람열차'를 운영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운행했다. 새마을관람열차는 증기기관차 형태의 차량이 객차를 끌고 공원 내부를 이동하는 무궤도 관람차량이다. 넓은 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 등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 감사 결과 공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법령상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련 의무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을 직접 태워 이동시키는 시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와 안전관리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태가 일시적인 행정 착오가 아니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운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단순한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업무보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설 관리.점검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을 확인했는지, 담당자가 교체될 때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경북도 수탁사업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방식까지 변경됐다. 통상 사업 주체와 운영방식이 바뀌면 사업 타당성과 예산,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사항 등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져 온 무허가 문제가 이 과정에서조차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공사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공사 측의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과 관련해 “규정을 잘 모른 채 운영했고 감사 지적에 따라 조처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관광객을 직접 태우는 시설을 장기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령을 몰랐다는 것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 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다. 사람을 직접 태우는 이동시설이라면 시설 안전성은 확보됐는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한지, 전문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결국 이번 사안을 담당자의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사의 사업 검토.결재.법률 검토.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운행을 중단했다는 점도 문제다. 공사는 감사 결과를 받은 뒤 새마을관람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관람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경북도 감사가 없었다면 무허가 상태의 운행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검사도 거쳤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이곳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해 온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 위반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새마을관람열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맡긴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 공사가 직접 시설을 운영한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지만, 도가 맡긴 사업에서 장기간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위탁기관인 경북도의 사업 관리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업을 공공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관리기관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역시 관리.감독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뒤 정기적인 관리.감독 과정이 아닌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면 그동안 경북도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기관경고'를 하고 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무허가 운영과 안전 관련 의무 미이행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을 넘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관람열차 한 대의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 시작 당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를 누가 검토했는지, 사업계획과 예산 결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보고됐는지, 담당부서와 안전 관련 부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수탁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지, 사업보고나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람열차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올해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안전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속조치도 관람열차 운행 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관광시설과 체험시설,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도 관련 인허가와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시설에서 10년 가까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른 시설과 사업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후속조치다. 경북도 역시 경북문화관광공사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체험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산업을 이끄는 대표 공기업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법과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역시 공사가 대표 관광시설로 내세우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관광객을 태우는 시설이 10년 가까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것은 공사의 관광행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안전과 준법의 기준은 민간보다 낮을 수 없다.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규 준수와 안전, 책임성에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무허가'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 사실을 10년 가까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람열차가 공원 안을 달리는 동안 공사의 내부통제와 경북도의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제 '규정을 잘 몰랐다'는 해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왜 장기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내부의 어느 단계에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하고 처분했다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탁사업을 맡긴 기관으로서 지난 9년간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을 분명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태운 열차는 10년 가까이 달렸다. 그런데 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할 행정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도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8-23 18:2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