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기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추진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주요 금융지주들 역시 정책금융과 상생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가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당국은 이달 중 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시를 목표로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폭넓은 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부실하다며 문제삼아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페이스북에서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추진단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 등 강도 높은 지적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방식이 차주 개인의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저신용자에게 문턱이 높은 현행 여신시스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축소 기조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7조81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30조91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이 중 은행권의 공급 규모가 총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조26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엔 저축은행(-10.1%)·상호금융(-34.3%)·여신전문금융업권(-4.9%) 등 전 업권에서 중금리대출 축소가 나타났다. 당국은 추진단 구성과 별개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정책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 모색에도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5곳 담당자들과 신용 하위 20% 대상 새희망홀씨의 추가 공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7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 자금 투입을 계획 중인 4대 금융지주도 이런 행보에 따라 실행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분기에만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지만 정부가 지적하는 '금융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시행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에 해당하는 이자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잔액 감소와 이후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속한다. 하나금융은 연초부터 햇살론 신규 가입자에게 대출잔액의 2%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 가계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도입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포용금융 목표액에 포함되면서도 정부의 최근 의지와 맞물린 정책금융 상품부터 확대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1분기에도 새희망홀씨를 크게 늘린 상태지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 증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급격하게 포용금융 허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신용 하위 20% 등 저신용자까지 정책상품을 확대할 경우 금융권이 다중채무 연체자의 기연체 중인 대출까지 감안하고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새희망홀씨 상품의 경우 은행이 직접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구조다. 신용평가 체계나 여신시스템 개편 역시 금융권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실률 등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더 수용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건 구조적인 모순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5-12 10:36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에서 빠르게 사라지며 '대출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은행과 2금융권이 동시에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가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포용성 훼손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연 7% 이상 금리(중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 평균(2월 기준)은 6.8%였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13.0%)과 비교해 47.69% 감소한 수치다. 작년 동기(9.4%) 대비로는 27.65% 줄어 매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3.9%로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5.9%로 뒤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12.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금리대출의 주 이용층은 중·저신용자로, 이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오를수록 비용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수요는 통상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9592억원으로, 1년 전(3조2385억원) 대비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는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3조3785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금리 밴드는 10~16% 수준이다. 1금융권 대비 높고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다수 서민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및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일각에선 금융 접근성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권의 비교적 우량 중신용자와 연 16%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고위험 중·저신용자인 구간 모두 대출 제공이 줄어들면서, 1금융권의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자금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힌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의 포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발표에서 중금리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포함했다. 총량 관리에 예외를 적용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금액 중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로, 올해는 이 규모를 보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장의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취급 확대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금리대출의 리스크가 큰데 반해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에 취급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2금융권 내 실질적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이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환경에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포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대출 공급 확대 유도보다 상환 부담 완화나 신용도 지원, 연체율 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금융권의 대출기조나 금융환경 등이 나아지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직접적 유인이 없다면 금융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향 전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4-21 11:43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