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레버리지 ETF 성토…이종욱 “국장을 초단타 투기판으로”·김장겸 “거래소가 강원랜드 여의도 지점이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이종욱·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태환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상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21일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레버리지 ETF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시중에는 한국거래소 간판을 강원랜드 여의도 지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물 시장에서도 이미 걱정하는 사태를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코스피지수는 28.11%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매도 압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투자 문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상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이 만들어지며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 거래만 허용하고 미수·신용거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이 2배가 아니라 최대 1.1배만 추종하도록 하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예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크게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투자자 심화 교육을 제안했다. 현재 레버리지 상품은 최초 1회 교육만 이수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보완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