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주주 측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생산 중단을 전제로 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장기 투자 재원과 주주 배당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의 현재 자산과 노후 연금이 담긴 국민 기업"이라며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은 웨이퍼 폐기, 복구 비용,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365일 연속 가동돼야 하는 초정밀 공정인 만큼 전면 파업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은 파업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파업이라면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측 대응과 별개로 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 파업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면 제3자 채권 침해 법리에 따라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의 대응 대상은 노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 대표는 사측이 파업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보상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식을 바꾸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협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고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압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온라인 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주주 의견을 모으고 소송 위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 대표는 “기존에 유사한 판례나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법리 구성이 쟁점"이라며 “소송이 각하되지 않도록 주주의 소송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주주 측은 가처분 절차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민 대표는 “5월 13일 노조 측 심문 전 주주들이 가처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노조가 상생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기존 성과급 산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갈등을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성과 배분 문제로 보고 있다. 민 대표는 “성과급은 급여와 다르기 때문에 자본비용, 세금, 투자 재원 등을 감안한 뒤 남는 초과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회사의 영속성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의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액트도 주주운동본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액트는 이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에 뜻을 함께 하며, 액트 앱 내에서 전자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액트는 이번 서명 운동의 배경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본질인 '팬클럽 철학'을 꼽았다. 액트는 임직원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교섭은 지지하지만, 핵심 설비의 정상적 가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원칙을 지켜내야, 내일 우리가 투자한 모든 상장사 가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쟁의의 테두리는 철저히 존중하되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설 점거 시도에는 명확한 제동이 걸리도록 17만 주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07 16:2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