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끌어올려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한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중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이자의 50%를 납부이자 페이백으로 신설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완제하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도 인하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6:1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달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조만간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압박 및 검사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통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됐고, 개별 금융사들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 등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개별 산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 정부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 훨씬 전부터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EV) 충전 시장 등 에너지시장 전반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MOU는 사실상 현장 분석이 상당 부분 끝난 뒤 이뤄진 단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22일(현지시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회동하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국 내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유치,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한 통합적 접근,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공동 준비 등을 골자로 합의했다. 블랙록은 지난 2021년부터 BEP에 연속 투자해 지분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추가 1000억원을 투자했다. 공개된 누적 투자액만 3810억원에 달한다. BEP는 이 자금을 태양광, 급속 전기차 충전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등에 투입 중이다. BEP 관계자는 “블랙록은 2021년 투자로 BEP와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그보다 약 3년 전부터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다"며 “블랙록은 투자 이전에 이미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을 마쳤고, BEP를 적합한 사업 모델로 판단해 성장을 위한 조언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록은 한국과 대만을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BEP가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의 총 설비용량은 800메가와트(MW)로 1000MW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BEP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인 워터는 현재 전국에 총 960기(운영 중 736기, 구축 중 224기)의 충전기를 확보했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EP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 두 번째 전략 거점 '라이트하우스'를 열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꾸려 전남 진도에 48MW/288MWh 규모 장주기 BES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랙록의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거점은 한국만이 아니다. 블랙록은 대만 태양광 개발사 NGP(New Green Power)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NGP는 BEP처럼 1000M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중이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결성해 글로벌 투자에 나서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블랙록 간 TF가 구성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와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예상된다"며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투자'라고 할 때는 통상 수십조 원 단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국내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한국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 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24 16:38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