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권,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 금융산업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시 금융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객인 금융 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발생 여지는 없는지, 무엇이 궁극적인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영업의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에 기반을 둔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에도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손꼽히는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18년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각 지주회사가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15 17:46 박경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수장 체제가 본격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행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물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억원 위원장이 추후 감독 기능에 집중된 금융감독위원장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가 제외된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15일)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맡긴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면 일부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직원들 개인별로는 세종행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관치금융 강화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반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인 은행·보험사 CEO 중징계와 함께 금감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랜 기간 다퉈온 이슈이기도 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 임원,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은행·보험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까지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지주, 금융투자업 임원처럼 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기존에도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금융투자업 임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조직 안정이 급선무인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금융위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금감원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전결권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위력도 함께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화될 경우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가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내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 중인 이찬진 원장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행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제외된 금융감독원장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수장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5 17:03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