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신뢰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업계 CEO 간담회에서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맹점과 카드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가맹점·카드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와 관련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의 카드결제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PG를 도입했으나, PG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불법영업 등 소비자 호보에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 위원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 인하 노력과 저신용 가맹점·카드회원을 위한 상생상품 준비 등 카드사의 상생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가치를 항상 우선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가 글로벌 지급결제시장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카드사들이 건의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12세 이상) 폐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월 5만원→10만원) 등 미성년자 금융 편의성 제고도 약속했다. 그는 캐피탈업권을 향해 그간 축적된 물적금융 노하우를 토대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자수익 확보 보다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탈업 취급한도를 비롯한 규제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통신판매업 허용도 포함된다. 신기술금융사에게도 생산적 금융 동참을 촉구했다. 다른 벤처투자 주체 보다 민간자금 조달 비중이 높고 투자 방법 등 운용 제약이 낮은 만큼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기술금융업권은 자금 공급방식 다변화와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등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상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여전업권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중요하지만, 최근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여전업권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석 하나캐피탈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문창환 IBK캐피탈 대표,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이경섭 포스코기술투자 대표도 자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1-20 14:11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는 지금 산업정책이 부활하면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 물꼬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나서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옮기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며 “금융도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과 같은 비즈니스만 유지할 수 없다.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 (여러 관계자를 만나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전 세계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투자전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미국은 월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시장의 도구가 있고, 실리콘밸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중국도 국가자본주의라 해서 국가보조금을 동원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민간은 모험자본 규모가 크고, 사업이나 기술도 불확실해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기반을 만든다면 주저하던 민간도 들어올 것"이라며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하는데,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고,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우리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이라며 “아마 AI나 반도체 쪽에서 (투자처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사(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지주사가 (생산적 금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2 16:1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쪼개기 등록'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안에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해당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부터 대부업 신용공급 차질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주가 같은 한 명이 여러 대부업을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산업은행의 명륜당(명륜진사갈비) '고리대금' 대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나눠주고, 이를 다시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까지 산은에서 1200억여원을 연 3~4%대 금리로 대출받아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에 연 4.6% 금리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개업 비용이 모자란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 이상의 금리로 대출해주며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실소유주가 같은 대부업체 13곳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쪼개기 등록한 점에서 촉발했다. 현행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가 사업을 영위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 소유주 이 회장은 13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해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했다. 이에 산은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대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당국의 규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인 공정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며 “이 부분을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대부업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만큼 향후 대부업 대출 관리 등 산은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제공한 대출이 특수관계를 맺은 대부업체에 흘러간 정황으로 인해 질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및 촘촘한 대출과정 이행부터 대출 목적의 적정성, 자금세탁·불법대부업 연계 가능성에 보다 치밀한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착수한 내부 감사에서 산은의 대출 과정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확인이 주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김용만 의원은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1건 빼고는 다 팀장급 전결됐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쪼개기 규제 강화로 인해 산은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사업도 제한되거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신용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업체 수가 현격히 줄고 쪼개기대출이 금지되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산은이 대부업체에 제공하는 자금이 제한돼 대부업체를 통한 신용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다만 산은이 대부업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 규모나 대부업 관련 신용공급 비중은 중소·벤처기업과 비교해 큰 수준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기업 대상 연간 70조원의 신용을 공급 중이지만 대부업체 관련 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차질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쪼개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산은에 문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적 자금 성격의 대출기관이라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여신이 많음에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기 수익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아 엄중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07 13:4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로 모인 캄보디아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기, 도박, 마약 등 기업을 특정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했다"라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린 것 같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 17건으로 급등했고, 작년에는 220건이 접수됐다"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 및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5월 9일에서 5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했다.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반면 금융당국의 대처는 다소 느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도시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 대응은 한심하다"며 “범죄자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에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이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 기업을 타깃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도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갭투자, 재건축으로 수십억 차익을 거뒀고, 본인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시장에서는 정치인들,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냉소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층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처럼 집을 6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비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7 18:2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5: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을 둘러싼 주가 급등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합병 관련 뉴스 발표는 오후 3시에 났지만, 오전 10시40분부터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가가 뛰는데도) 네이버는 풍문이라거나 미확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설이 돈 지난달 25일 오전 10시40분경부터 네이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24분에는 전 거래일 대비 6.58%(1만5000원) 오른 24만3000원까지 상승했고, 장중 한때 25만2500원까지 치솟았다. 종가는 11.40%(2만6000원) 상승한 25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에 네이버는 같은 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협력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추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10월 24일 예정)"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20 17:09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60조원은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만큼 해당 펀드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장들은 독자적인 생존이 아닌,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지방의 경우)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측면에서 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지방은행도 함께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0조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은행장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콕 집어 호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장들이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은 정부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토대로 생산적 금융에 5년간 80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은행들은 세부 방안을 설계하는, 즉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인사 및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오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금융행정, 감독을 어떻게 쇄신할지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금융 안의 시각에서만 매몰된 건 아닌지, 금융 밖, 즉 금융소비자나 금융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각들을 수용하며 크게 바꿔보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심, 변화,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이) 변화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8:03 나유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 복귀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은행장들도 전산 시스템,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은행장 간담회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선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권, 특히 은행들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았다"며 “이는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출범을 앞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취약차주분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 계신 은행장들도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취약 부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는 금융 대전환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29 15:06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