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바이오혁신위)'가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역시 산업 전반에 자리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혁신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 부위원장인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혁신위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분리됐던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도록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심의 기능에 더해 의결 권한까지 갖추고 있어, 바이오혁신위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혁신위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Service) △가치 기반 평가(Value) 등 '3S1V' 전략을 토대로 24개 추진 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과제로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임상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생태계의 규제 허들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 적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최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비임상 시험법으로 지목되는 오가노이드(인공장기) 등 '동물대체시험법(NAMs)'을 활성화할 방안도 규제 재설계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인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며,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도 로드맵에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혁신위는 각 권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전국에 포진한 클러스터를 연결해 방사형 그물망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와 함께,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하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혁신위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혁신 전략을 수립·발표하자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 ·학·연·병· 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바이오혁신위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호평했다. 이어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창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은 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19 10:16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기업 중복상장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상장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상장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상장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생산부터 유통까지 점검"…김천시, 로컬푸드 출하 농가 합동 점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지역 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김천농협, 김천혁신농협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실제 생산 여부와 출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계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하 농산물의 직접 생산 여부 △재배 이력 및 출하 기록 관리 △잔류농약 검사 여부 △표시 사항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실제 재배 여부와 출하 품목 일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김천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갑순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천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들어선다…경북 1호 햇빛발전소 추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누구나햇빛발전과 함께 '경북 1호 김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수익 공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발굴한 완충저류시설 내 공공 유휴부지로, 약 4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김천시민 약 100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며, 발전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분된다.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맡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공공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경상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교육을 담당한다. 누구나햇빛발전은 사업 기획과 조합원 모집, 발전소 건립 전반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참여형 사업의 입지 규제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협약을 기점으로 실무 절차에 착수해 연내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취·월·장 최대 355만원"…구미, 청년에 '현금성 지원+정착 패키지' 전면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청년의 취업·주거·학업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내놨다. 단순 보조금을 넘어 '정착 구조'까지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르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767억 원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대 분야, 74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전년보다 466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은 '일·취·월·장' 패키지다. 취업준비금 35만 원, 월세 지원 240만 원, 학업장려금 80만 원을 묶어 1인당 최대 355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주거–자기계발 비용을 한 번에 보전하는 구조다. 청년층의 실제 지출 구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구미 청년 인구는 2월 말 기준 10만4837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한다. 시는 특히 20~24세 여성 인구 유출을 핵심 과제로 보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다른 축은 통합 성장 모델인 'SE7EN-UP 3.0'이다. 학업·취업·창업·정착을 7대 과제로 나눠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전입 청년에게는 최대 8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금오공대·경운대·구미대가 참여하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했다. 취업 분야에서는 '취업준비 프리패스'(연 최대 25만 원)와 중소기업 정규직 연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진입 경로를 촘촘히 설계했다. 창업 분야는 청년예술창업 특구를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다. 주거 정책도 병행된다. 월 1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20만 원), 행복원룸사업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패스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VIP 카드도 도입한다. 인프라도 확충한다. '구미영스퀘어'를 중심으로 취업·창업·문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1산단에는 청년문화센터와 청년드림타워를 포함한 '문화 선도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여성 청년 맞춤 정책도 강화됐다. 창업 지원, 취업 컨설팅, 임산부 전용 이동 서비스(K맘 택시), 스몰웨딩 지원(최대 300만 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했다. 구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원→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학여행 안전, 교사가 지킨다"…상주교육지원청,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교육지원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교원 역량 교육에 나섰다. 6일 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2026학년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체험학습 운영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교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인 안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위탁으로 총 14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온라인 이론교육(7시간)과 오프라인 실습교육(7시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실습에 참여하도록 설계해 학습 효과를 높였다. 학기 중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활용한 점도 특징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난 4일 상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재난 대응 등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학교 필수 안전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체험학습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연수 이수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연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업무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현 교육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과정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직접 만들며 진로 찾는다"…문경 청소년들, 마카롱 체험으로 '직업 탐색'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청소년 주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6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청소년문화의집 요리공방에서 청소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달콤한 진로, 마카롱을 굽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활동으로, 제과·제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재료 준비부터 반죽, 굽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직업 현장의 실제 작업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세밀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제과·제빵 작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완성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를 강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번이 세 번째 운영으로, 지속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윤다인 위원장(문경여중 3학년)은 “정기회의에서 친구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 활동이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체험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편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옥자 문경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체험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틀 만에 완판"…성주참외, 도민체전서 '현장 인기' 입증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 대표 특산물 '성주참외'가 도민체전 현장에서 높은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6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과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북도청 '천년의숲'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농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체전 방문객과 선수단을 대상으로 성주참외의 품질 경쟁력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성주군 홍보 부스에는 참외를 구매하려는 방문객이 몰리며 준비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 현장 시식 행사와 연계한 판매 전략이 효과를 보이며 구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앞세운 제철 성주참외가 소비자 반응을 이끌었고, 현장에서는 “역시 성주참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참외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눈길을 끌었다. 참외빵, 참외청, 참외말랭이 등 다양한 제품이 함께 전시되며 기존 생과일 중심 소비에서 벗어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방문객들은 “참외 활용 범위가 넓다"는 반응을 보이며 상품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도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에서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통합 체계를 강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성주참외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향후에도 대형 행사와 연계한 직거래·홍보 전략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령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재정 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의회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고령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6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검사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군의원 1명(대표위원)과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2명(전 공무원, 세무사)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 전반을 점검한다.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결산 정보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특히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회계 검증을 넘어 재정 운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령군의회는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예산 심의와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07 08:4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약업계가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된 탓에 국내 제약산업과 보건안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국민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 인하까지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그러나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대 10%(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 기준 48.2%)로 제시한 약가인하 하한선은 산업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4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제네릭 약가는 종전 대비 16% 인하된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업계 경영환경 악화도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들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계획이 축소되고 있으며, 채용계획도 전면 재조정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원가 절감 차원의 대체 원료 모색 역시 현실화하는 흐름에 올라섰다. 이에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로 R&D 투자를 비롯한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28 13:2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천교육지원청, '청렴 다짐'으로 2026 교육 방향 제시 학교 관리자 150명 참석…미래역량·학교지원 강화 방안 공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와 청렴다짐식을 통해 2026학년도 교육 방향과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동시에 제시했다. 2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2026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회의 및 청렴다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학교 관리자 150여 명이 참석해 2026학년도 교육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김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교육계획 수립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 △늘봄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회계 신속 집행 △2026 주요 교육행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현장 중심의 학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진행된 청렴다짐식에서는 참석한 관리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다짐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모태화 교육장은 “이번 관리자 회의를 통해 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급 학교 관리자들이 청렴한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 신뢰받는 김천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 퇴원환자 '돌봄 공백' 줄인다 5개 의료기관과 협약…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병원 퇴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바른재활의학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퇴원 이후 돌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재입원, 가족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 예정 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상주시에 연계 의뢰한다. 시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돌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의료, 요양서비스, 일상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연계를 넘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특히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시민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서비스 연계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퇴원 이후에도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 '사랑방 사업' 첫발…어르신 치매예방·여가 지원 나서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공예체험·말벗 활동 운영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에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정서적 돌봄을 위한 '사랑방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모델로 주목된다.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19일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 건강백세를 위한 함께하는 사랑방 사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여성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치매 예방을 위한 공예체험과 말벗 활동 등으로, 신체 활동과 정서 교류를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손국선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손으로 공예품을 만들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작은 활동에도 큰 기쁨이 담길 수 있음을 느꼈다"며 “이 시간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숙 여성회장도 “회원들의 정성과 참여가 모여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치매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공수훈자회, 성주서 8개 시·군 운영위원회 개최 보훈단체 협력 강화…2026년 주요활동 계획 공유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성주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성주군지회는 19일 성주군 보훈회관에서 대구지방보훈청 관내 8개 시·군 무공수훈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오성 경북지부장을 비롯해 8개 시·군 지회장, 유족회장, 사무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2026년도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지회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각 지역의 우수 시책과 운영 경험을 교환하며 보훈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택수 성주군지회장은 “성주군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각 지회의 우수 사례를 서로 벤치마킹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변함없는 애국심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무공수훈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령군, 치매환자·가족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존엄한 삶의 마무리 준비…8주간 통합형 교육 진행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역 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고령군치매안심센터는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다산단기치매쉼터 교육실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가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통합형 교육으로, '토닥토닥, 앞으로도 함께'를 주제로 구성됐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공예·소통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설계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생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0 14:5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시장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재정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 기업 등 2개 리그로 나눠 기업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별 차별성과 역동성을 높여 혁신기업의 성장 경로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구조를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샀는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불신이 투자 회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불공정 행위 신고에 대해선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고,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 긴장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며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주식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호응했다. 간담회 중인 오후 2시 34분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정책 기대감을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5.04% 오른 5925.03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41% 오른 1164.38 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5:5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내린 '경영 규제 리스크'에 휩싸였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원매자 부담 확대, 펀드 만기 등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 작업이 분수령에 놓였다는 평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손보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불승인하고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경영개선요구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고 이후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에 선제적으로 개선 행동을 보이고 결과를 기다린 롯데손보로선 아쉬운 결과다. 롯데손보는 최근 당국에 걸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전향적 행보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주주 JKL 소속이었던 최원진 사내이사가 지난달 19일 사임하면서 사내 당국 협력 기조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는 지난달까지 JKL의 부사장이자 지난 2019년 JKL의 롯데손보 인수 당시 딜을 주도한 인물이다. 롯데손보는 최 이사 퇴임 일주일 전 금융위에 걸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빠른 경영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각 작업에 있어 불리한 환경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RS)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내렸다. 후순위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도 각각 'A-', 'BBB+'에서 'BBB+',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단계 격상으로 보험영업, 자본 조달 여건 및 유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채권등급은 지난달에도 하락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지난달 6일 수시평가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을 BBB+에서 BBB로 각각 내려잡았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가능성이 나타나자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사업·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감독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 회사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국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점이 영업과 브랜드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판 리스크 장기화는 대외 신인도 저하와 영업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를 하향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가 약 3개월만에 실제로 등급을 낮추면서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자본성증권의 평가 구간이 A대에서 BBB대로 내려오면서 조달비용 증가 및 신규 발행 여건도 기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매각 작업을 보다 서두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JKL파트너스 4호 블라인드 펀드가 오는 2028년 펀드 만기를 앞둔 상태로, 롯데손보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다. 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딜이 지연될수록 남은 시간과 조건면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추가 자본 투입마저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로 인해 딜이 지연되면 매각가가 현재보다 더 하락하거나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규제 리스크 장기화로 원매자들의 접근도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가운데 주요 원매자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등의 변수로 인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당국이 요구한 개선계획의 마련 및 최종 승인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와 매각 매듭짓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 내 최근 변화가 당국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며 “가격 욕심을 줄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매각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매각작업을 이끌어 온 최 이사가 롯데손보와 JKL에서 퇴임하면서 JKL 내부에서도 이전과 다른 전략을 구상할텐데, 내달 제출하는 계획에 담기는 증자 규모나 매각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향후 딜 방향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3-10 15:1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방산 혁신 클러스터·소 부장 특화단지 추진…'K-국방 신산업 수도' 도약 속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방위산업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하며 'K-국방 신산업 수도'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2026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산·학·연·관·군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협의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경북·구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6년 구미시 방위산업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북·구미 방산 소 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 방산 기술 자립도 향상과 기업 집적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로,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0 08:1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 직후 주식병합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여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개선 없는 주식병합은 주식 거래비용과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식병합'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9곳에 달했다.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주식병합 공시를 내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특히 급증했다. 2023년(16건), 2024년(11건), 2025년(15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0곳 안팎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약 한 달 만에 40여 개 기업이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자 주식병합을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 39곳 중 30곳은 지난 6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다. 나머지 기업도 대부분 주가 1000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총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 두고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전체 39곳 중 28개 기업은 병합 비율은 1대5로 산정했다. 이론적으로는 신주 상장날 기준가격이 약 5배로 조정된다. 다만 실제로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와 유동성 감소, 투자자 심리 변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줄어들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어 주식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1대5로 주식을 병합하면 유통 주식 수도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줄면 투자자가 주식을 제때 거래하기 어려워져 원하는 금액에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줄면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등 자본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주식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주식병합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대부분 기업은 오는 3월 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안건을 상정한 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식병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약 3주간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뒤 대부분 5월 중에 신주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9 15:14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