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강한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환율 전망 상향, 미국과 한국의 경기 격차 확대, 정책 신뢰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펀더멘털과 괴리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당국 설명에 대한 회의론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잠시 하락했던 환율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환율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블로그를 통해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영향과 우리만의 요인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수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국이 국내에서 불거지는 불안감을 '기우'라고 몰아세웠던 근거는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은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주요 글로벌 IB 7곳이 올 1분기말 환율 전망을 지난해 6월 대비 평균 100원 이상 상향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290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JP모건과 노무라는 각각 1430·1460원, 1300원대를 점쳤던 ING·BNP파리바·크레디 아그리콜 등도 1400원대로 끌어올렸다. 1400원이었던 미쓰비시 UFG의 전망치도 1430원으로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한은의 매파적 발언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날씨'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애틀란타 연준의 전망치를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4.3%에 이어 4분기에도 4%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무형자산 투자사이클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는 중으로,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등 관세효과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세금 환급, 모기지 금리·휘발유값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 소비사이클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0%대 초중반으로 형성되면서 전분기(1.3%) 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비쿠폰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반도체를 비롯한 신경제 부문 호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종목과 현대자동차·방산주를 비롯한 섹터의 '하드캐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대로 진입했으나, 경제 전반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잠재성장률과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정공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도 일명 'K자형 성장'(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뿐더러 해당 종목의 선전이 멈추거나 동력이 약해지면 이를 만회하기 어려운 탓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서 문제를 해소하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설파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출기업들에게 원화 환전을 요구하고, 환전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채찍'을 든다고 자금을 해외에 두려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본처럼 미국과 상시적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외환위기를 염려할 일이 없다는 논리다.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군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적자 재정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지속되면 튀르키예처럼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8.1% 불어나는 등 역대 최대(728억원)로 책정되고, 지난해 10월 평균 광의통화(M2)가 4471조60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꼬집은 셈이다. 양 교수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1-20 10:30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