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업계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며 사전 영향분석을 비롯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제네릭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업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약가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 열린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시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 찬반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현행 53.55% 수준의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단계적으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 업계 “약가 인하, 성장동력 위축…정책 목표 부합하는지 의문" 이날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반복적 제네릭 약가 인하 시행으로 업계 내 예측가능성이 지속 축소하면서 성장 동력이 위축돼 왔다고 강조했다. 홍 상무는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전세계 시장 규모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2000년대 초반 2.0% 수준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8년 국내 시장 규모(전세계 시장 대비)가 1.7%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추진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는 게 홍 상무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상장 100대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위탁개발생산(CDMO)·비급여의약품 생산 업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약가 인하가 더해진다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인 연구개발(R&D) 투자부터 축소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신약 개발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기반이나 설비 투자도 악화해 우리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저가 필수 의약품은 공급 불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산업·국민 보건에 대한 장단기 영향평가 후 시행 △충분한 유예 기한 부여 △정례적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 약가 개편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종 한미약품 이사는 '혁신 생태계 전환' 목표 아래 추진 중인 정부의 약가인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제 방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보상을 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게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며 “그 측면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반대할 명분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등재 품목 일괄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비(非)혁신형 제약기업 구분없이 지난 수십년간 업계가 공을 들여온 파이프라인 확보 노력과 투자 성과를 배제한 일괄적 약가 인하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어 그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기존 투자와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단순 건보 재정절감 목표 아냐…업계, 제네릭 매출에 안주" 반면 정부 측은 이번 약가 개편안이 단순 건강보험 재정부담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 구축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위주의 기존 구조가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약가 조정은 약재비 절감 목표의 앞선 정책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며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구조 개편안을 통해 투자·개발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 개편을 통해 절감한 건보 재정을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도 혁신생태계 조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간 정합성과 정교함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강섭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제네릭이 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계 전반에서 제네릭이 혁신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 완제 의약품 제조사 400여곳 중 일반계 제약사 33곳, 비율로 치면 10%도 안되는 기업들만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현재 제네릭 매출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라며 “그만큼 제네릭이 R&D 재투자의 원동력이라는 현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33곳 중 제네릭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 11곳으로 3분의 1에 달한다"며 “지난 10년간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R&D 비중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제네릭 중심의 매출 구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건보 재정과 산업 육성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복지부 내에서 협의하고,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이 합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최지우 인턴기자
2026-01-15 08:0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최지우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