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 R&D투자·고용에 직격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대형기업(연매출 1조 이상) 7개사, 중견기업(연매출 1조원 미만~1000억원 이상) 42개사, 중소기업(연매출 1000억 미만) 10개사로 구성됐다.

59개사 중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21개사(35.6%), 미인증 기업은 38개사(64.4%)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1238억원에 달한다.

설문 결과,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 조정(오리지널 대비 53.55%→40%)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 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개 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개(16.3%), 중소기업 420개(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대표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문 결과 업계 R&D비용은 지난해 기준 1조6880억원 중 내년 4270억원(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 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형기업은 16.5%로 비교적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예상 축소율(각각 21.6%·26.9%)은 5.3%포인트(p) 격차로, 미인증 기업에서 R&D 투자 위축이 더 클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6345억원에서 내년 2030억원(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응답 기업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인데,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응답 기업들은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감축인원은 중견기업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 비율은 12.3%로, 중소기업(6%)의 2배를 상회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제네릭 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차질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응답 기업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내지는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44개사 중에선 중견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개사), 대형기업(5개사)이 뒤를 이었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52개사가 꼽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R&D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가 뒤를 이었다.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과 'R&D 투자 감소' 두 항목 모두 52개사가 꼽았지만, 1순위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27개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