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복지부가 이달 최종 처리 목표를 잠시 미루고 '숨 고르기' 태세로 전환하면서, 반대입장을 지속 피력해 온 제약업계도 한 숨을 돌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소위에 약가개편안을 상정하고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최종 의결해 7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소위에 개편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결도 사실상 지연됐다. 복지부는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약가개편 일정을 다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의 약가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3.55%(현행) 수준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업계는 이 같은 약가 인하 조치로 연간 매출액이 약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며,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1만5000여명 규모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가개편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복지부의 약가개편 강행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던 만큼, 이번 개편안 상정 유예로 정부-업계간 갈등 격화 양상도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해 2월 건정심에 약가개편안 미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원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약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0 15:28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약 14년만에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와 25일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개편안이 의결되면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현행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혁신신약 개발 기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위주의 산업 구조에 안주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 제네릭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고 혁신신약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졸지에 '적폐세력'으로 내몰린 제약업계에선 반발감이 거세다. 신약 개발의 기초체력인 제네릭 수익을 억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혁신신약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도 업계는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생태계 전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업계가 현 시점을 '혁신생태계 과도기'라고 표현하는 근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연구개발(R&D) 투자의 가시적 성과가 자리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수는 총 3233개로, 미국(1만1200개)과 중국(609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근 10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신약 후보 창출에 나선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이 기간 국내 상위제약사 5곳(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15년 총 5426억원에서 2024년 1조431억원까지 약 10년 새 92.2%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업계는 10년간 총 18개 국산 신약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케이캡(HK이노엔) △펙수클루(대웅제약) △렉라자(유한양행) △롤론티스(한미약품) △슈가논(동아에스티) △엔블로(대웅제약) 등 6개 국산 신약은 각각 연간 처방액 100억원을 웃돌며 한국 제약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케이캡이 지난해 1957억원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펙수클루도 1000억원에 이르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국산 신약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로 의약품으로 자리잡았다. 렉라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병용약물로 허가받으며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 증명에 나서고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약 R&D 투자의 핵심 재원인 제네릭의 약가인하 조치로 이 같은 혁신생태계 전환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혁신생태계 전환을 겨냥한 정부의 약가개편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는 업계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산업계 5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8%·3% 수준에 그친다. 정부 약가개편안에 따라 제네릭 약가산정률이 40%로 인하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견되는데, 저조한 이익률에도 신약 창출을 위해 투자에 나서 왔던 국내 제약업계의 R&D 투자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이러한 업계 우려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비대위가 지난해 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인 59개 제약사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약가개편안이 원안 가결될 경우 이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1조6880억원 대비 25.3%(427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당 예상 감액 규모는 평균 36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예상 감액률은 중견기업 26.5%·중소기업 24.3%·대기업 16.5% 순으로 집계돼 중견기업의 R&D 투자가 가장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서는 혁신형제약 미인증기업이 26.9%, 인증기업은 21.6% 수준의 R&D 투자 감액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체계·합리적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은 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성 역시 포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간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 집필진은 “정부 개편안은 지속가능성을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정하는 관점에 기초해, 그것이 곧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닌 지속적인 가치 창출의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급 안정 확보를 고려한 합리적 약가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 제약기업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제약산업에 혁신신약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업계나 마찬가지"라면서도 “현재 정부안은 이러한 목표의식 아래 지난 십수년간 들여 온 업계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는 업계가 제네릭 사업에 안주해 혁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혁신형 기업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개량신약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R&D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가 이러한 혁신 생태계 전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약가 개편 추진에 따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달 약가개편안 원안 가결시 정부-업계 간 긴장 수위 고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지목되는 중차대한 시기를 제네릭 약가인하 논쟁으로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와 업계가 '원 팀'으로서 혁신신약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약가개편 대안이 요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18 17: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약가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산업계에서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내달 약가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는 지난 29일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한국민주제약노조는 앨러간(현 애브비)과 다케다제약·먼디파마 등 외국계 제약사 한국법인 위주로 구성된 조직으로, 소속된 국내 제약기업은 코오롱제약이 유일하다. 최근 국내 산업·노동계 위주로 분출됐던 제네릭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가 외자사 노동계로 확산하며 투쟁 연대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의 오리지널 대비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는 원안 가결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는 같은 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제네릭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대응이 노동계로 확산한 까닭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매출 감소가 고용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분출했기 떄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안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될 경우 59개 제약사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이 인력감축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업계 매출 감소 추정치(3조6000억원)에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2명/10억원)에 대입하면 1만4800여명분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러한 우려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7일 비대위와 약가인하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계-노동계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앞서 비대위가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소재 국내 최대 제약산업단지인 향남제약공단에서 개최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노동계는 정부에 약가개편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안정·R&D 참여 보장형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투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약가인하 저지 연대가 산업계를 넘어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건정심을 통해 약가개편안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기반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산업계·노동계와 정부 간 충돌도 격화할 전망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30 18: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인하 등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 이재국 국민소통위원장,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참석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위원장,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이장훈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간사가 참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7 18:53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