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핀포인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 현장의 기술적·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 고도화,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특허 및 인증 획득 등 기술개발부터 마케팅·판로개척에 이르는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연 매출 50억 원 미만 기업과 근로자 전입률 우수기업, 직접 수출기업에는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기업 지원 확대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일반기업 부문과 별도로 여성기업 전용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여성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별도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여성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핀포인트 지원사업이 여성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구미시 기업지원 IT 포털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의원들이 청렴 의식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첫 교육에 참여했다. 14일 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3층 강당에서 제10대 김천시의회 당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정 연수센터가 주관하는 '당선인 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당선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정성 확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청렴 실천 방안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 지방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구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당선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백승식 의회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당선의원들의 지방의회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0대 김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서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식품·공중위생 분야 민간 감시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지도·점검의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14일 성주군은 지난 12일 보건소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감시 활동 시 유의 사항과 주요 지도·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감시원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민간 감시 인력으로, 위생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감시원들은 식품·공중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다 꼼꼼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14 15:2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올해 초 문을 연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이 봄철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여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정식 개장한 구미낙동강 제2캠핑장은 개장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중 예약률 20.2%, 주말(금·토요일) 예약률 80.2%를 기록했다. 특히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금·토요일 예약률은 1월 77%에서 4월 89%까지 상승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과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넓은 공간 구성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높은 이용률로 이어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제2캠핑장은 기존 시설보다 여유 있게 설계된 50면 규모의 대형 사이트(10m×10m)를 갖췄으며, 샤워실 2개소와 화장실 2개소, 세척실 1개소 등 최신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9홀 규모의 미니 골프장도 마련돼 캠핑과 놀이, 휴식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넓은 사이트 구성 덕분에 카라반과 대형 텐트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캠핑장 주변 여가 인프라도 이용객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근 낙동강체육공원에는 족구장과 축구장, 야구장 등 8종 44면의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어 스포츠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플라타너스 맨발길과 봄꽃 산책로 등 자연친화 공간도 함께 갖춰져 있어 캠핑과 산책,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구미시는 제2캠핑장이 기존 캠핑장 이용 수요를 분산하는 동시에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낙동강 제2캠핑장은 자연과 여가, 체육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이용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에 나선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기반비자 희망이음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한국어 교실'을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운영된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주말 강좌로 편성했다. 모집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 가족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E-7-4),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대상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김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특화형 거주비자(F-2-R) 등 장기 체류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인력의 지역 이탈을 막고 가족 동반 정착을 유도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신청은 6월 5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김천시가족센터로 전화 예약한 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주요 거리 일원에 여름 꽃모 식재를 완료했다. 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꽃모 식재는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하고, 삭막한 도심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을 활용해 도심 속 작은 정원을 연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 흰색 계열의 꽃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시각적인 시원함을 강조했다. 주요 식재 품종으로는 블루톤의 델피늄과 아게라텀을 비롯해 화려한 색감의 다알리아, 청초한 분위기의 꼬리풀, 강한 생명력으로 여름 내내 꽃을 피우는 백일홍 등이 활용됐다. 상주시는 단순한 일렬 식재 방식에서 벗어나 꽃의 높낮이와 색감을 입체적으로 조합해 자연 속 정원을 옮겨 놓은 듯한 풍성한 경관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안재현 산림녹지과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도록 시원한 색감의 꽃과 화분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국내 대표 내륙 습지인 문경돌리네습지 일원에서 전통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열고 생태 보전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산북면 우곡리 문경돌리네습지 친환경 생태논에서 산양중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탐방객,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화를 신고 직접 논에 들어가 손으로 모를 심으며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농촌 체험활동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진흙을 밟으며 모를 한 줄씩 심는 과정 속에서 농업의 소중함과 자연 생태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문경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돌리네마을 영농조합법인,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자연 친화적인 논농사 체험을 통해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문경돌리네습지의 친환경 생태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논습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가을철 수확한 벼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일부는 야생동물 먹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직접 손모내기를 체험하며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문경돌리네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친환경 생태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과일인 성주 참외가 일본 도쿄에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서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월항농협, 조합공동법인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 도쿄를 방문해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와 현지 판촉 행사, 시장조사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지난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쿄지사를 찾아 성주 참외의 일본 내 소비 확대와 신규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과 현지 유통망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 27일에는 일본 대형 유통매장인 이온 몰(Aeon Mall)에서 현지 소비자 대상 판촉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서는 성주 참외 시식회가 진행돼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경험한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졌으며, 현장을 찾은 유통 바이어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방문단은 남은 일정 동안 현지 유통 채널과 농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일본 소비자 선호도와 포장 규격, 경쟁 과일 시장 동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특화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친 성주 참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맛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도쿄 방문을 계기로 일본 내 대형 유통망 입점을 더욱 확대하고, 성주 참외가 일본 소비자들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과 수출 관계자들도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이 성주 참외 수출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딸기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해외시장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와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출 확대가 지역 농가의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고령군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역 딸기 수출 실적은 총 80톤, 17억2천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수출물량 27톤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24년 연간 딸기 수출물량이 10톤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수출 규모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도 기존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 중심에서 러시아와 두바이, 브라질 등 신규시장으로 확대되며 해외 판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수출 기반 확충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의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딸기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한빛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신규 지정돼 흰딸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또 우곡딸기수출전문단지도 경북도 농산물수출전문단지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 딸기 수출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령군은 앞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지속 추진해 지역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7 16:1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영아 돌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구미시는 경북도 내 유일하게 공공운영형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영아 맞춤형 돌봄 공간인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조성해 공공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아 돌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 전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구미시는 총사업비 6억6천6백만 원(도비 2억 원·시비 4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해 0세 특화반 전용 시설을 매입·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운영형은 시설 매입과 설치까지 포함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나머지 6개 사업은 민간연계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부터 매입 대상지 조사와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금 교부를 거쳐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은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성될 시설은 영아 발달 특성과 공동육아 환경을 반영해 커뮤니티실과 활동실, 수면실, 수유실, 스파실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유 쉐이커와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육아 편의물품은 물론 부모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역시 영아와 부모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힐링 프로그램, 육아 품앗이 활동 등을 통해 양육 정보 공유와 정서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하며 주목받았다. 고아읍 문성서희스타힐즈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기존 시설은 개소 이후 높은 예약률과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정식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1천971명(914가구)에 달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94.7%, '만족' 5.3%로 나타나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비슷한 시기의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영아기 돌봄 부담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돌봄 환경을 확대해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기초지자체 4그룹 전국 2위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개선도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2위에 오르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33건의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7건, 행정처분 47건, 과징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오염행위 사전예방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대표 전통주 업체인 상선주조와 다담도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MAXPO 2026)'에 참가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는 전국 120여 개 양조장과 전통주 관련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전문 박람회다. 행사 기간 동안 시음 행사와 바이어 상담, 전통주 문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상선주조는 최근 '2026 K-SOOL Trend Awards'에서 대중성 부문 골드(Gold)와 브랜딩 부문 실버(Silver)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다. 또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류 탁주 생막걸리 부문에서는 '이너피스' 탁주 2종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선주조는 상주산 유기농 쌀과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전통적인 풍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다담도가 역시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조오탁 10%'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오탁 8%' 또한 탁주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품질을 입증했다. 특히 다담도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상주 전통주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표 제품인 '조오탁 10%'는 상주산 찹쌀과 멥쌀, 우리 밀 누룩을 활용해 저온 숙성한 생막걸리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엑스포 참가를 통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감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 2천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천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C씨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 피해를 당해왔으며 계좌 역시 사실상 관리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인 금전 수익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한 만큼 변제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간 폭행·협박에 시달린 정황, C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 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9 15:5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1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