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1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년 동안 2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향후 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CPI는 2020년 10월 260.28에서 지난달 326.79로 상승했다. 5년 4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5.6%다. 미 CPI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2021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2022년 6월 9.1%에 고점을 찍은 후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CPI 상승률은 2023년 초 5~6%대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연말에는 3%대로 떨어졌다. 이후 2024년 하반기부터는 지난달(2.4%)까지 2%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됐지만 향후 에너지 가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물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충격과 서비스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했다. 상품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서비스 물가는 임대료, 의료비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 반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크지 않은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상품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 물가 기저효과와 유가 변동성이 더해질 경우 단기적인 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 상승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정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국제유가 흐름이 2022년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도 유가 상승이 근원(Core)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약 0.2%포인트 수준에 그쳤다"며 “현재 노동시장과 수요 환경을 고려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광범위한 물가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발표될 CPI에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3-12 16:48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밀가루·계란 등 생활 필수품 담합을 단속했고 설탕업계에는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세청도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탈세를 적발했다. 그 결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1%로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물가 관리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장바구니 부담도 여전하지만 무엇보다 주거비가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8억원을 넘어섰다. 영끌로 집을 산 가구는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세입자는 월세 인상 통보에 한숨을 쉰다.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도 물가지수는 비교적 조용하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이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 CPI에는 전세와 월세 같은 임차비용만 포함되고 집값은 빠져 있다. 내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비용, 이른바 '자가 주거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물가지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주거비 비중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생선회보다 낮은 집값 비중'이라는 말은 한국 물가 통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와 월세를 합친 주거비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지수 안에서 생선회 외식 항목의 비중은 10.3에 달한다. 통계만 보면 한 달 생활비에서 집세보다 생선회가 더 큰 지출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많은 가구가 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쓰고 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내는 현실에서 집값보다 외식 메뉴의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 통계는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미국은 '자가주거비(OER)'라는 개념을 도입해 집을 빌린다면 얼마의 임대료를 낼지를 추정해 CPI에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은 약 44%에 이른다. 유럽연합도 올해부터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더 늦출 수 없다. 집값이 통계 밖에 있는 한 물가는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정책 판단도 왜곡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부터 정부의 민생 정책까지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집값과 전·월세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다. 집값을 물가로 볼 것인지, 언제 답을 내놓을 것인가.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03-09 15:42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싸게 사는 소비자·헐값에 파는 농가…유통 구조 괴리 다시 도마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 포도가 대형마트에서 산지 경매가의 최대 약 5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생산 여파로 산지 가격은 급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일 김천 지역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출하된 샤인머스켓 특상품의 산지 경매가는 4㎏ 한 상자 기준 1만5000~2만 원 선에서 형성됐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가 겹치며, 농가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설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 매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2.3㎏ 특상품 샤인머스켓이 5만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4㎏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 원대로, 산지 가격과 비교해 약 4~ 5배에 이른다. 이렇게 가격 격차가 커지자 농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김천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을 보고 나니 허탈했다"며 “농가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사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포장·선별·물류비를 감 안 하더라도 약 5배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명절만 되면 농민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유통 단계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붙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격 구조는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와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농민 모두에게 불만을 남기고 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과일값 폭등' 논란이 단순한 체감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 단계 전반의 불투명성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판매가격은 개별 매장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지방매장에서는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06 08: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