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사는 소비자·헐값에 파는 농가…유통 구조 괴리 다시 도마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김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 포도가 대형마트에서 산지 경매가의 최대 약 5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생산 여파로 산지 가격은 급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5일 김천 지역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출하된 샤인머스켓 특상품의 산지 경매가는 4㎏ 한 상자 기준 1만5000~2만 원 선에서 형성됐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가 겹치며, 농가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설 대목을 앞둔 대형마트 매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2.3㎏ 특상품 샤인머스켓이 5만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를 4㎏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 원대로, 산지 가격과 비교해 약 4~ 5배에 이른다. 이렇게 가격 격차가 커지자 농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김천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매장 가격을 보고 나니 허탈했다"며 “농가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사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포장·선별·물류비를 감 안 하더라도 약 5배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명절만 되면 농민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유통 단계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붙는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격 구조는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와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농민 모두에게 불만을 남기고 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과일값 폭등' 논란이 단순한 체감 물가 문제가 아니라,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유통 단계 전반의 불투명성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판매가격은 개별 매장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지방매장에서는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2-06 08: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통해 점차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기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되도록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주요 공통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이 중 지배구조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법적 제약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고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꾸린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합친 것이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을 마련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2 15:5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K텔레콤(SKT)이 올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원으로 구성됐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T 제휴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SKT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해커가 침투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SKT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은 종결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SKT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안은 강제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 등을 통해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1 15:02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은행별로 희비가 갈렸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여파로 신한은행은 '미흡' 등급을 받은 반면 우리은행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롯데카드 역시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여파로 등급이 하향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미흡등급을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7개사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 및 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가등급을 보면 총 29개사 가운데 라이나생명, 현대카드는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고, 모집인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징후 발견 시 교육 및 현장점검 등 사후조치를 적절히 수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한화생명, ABL생명, NH농협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등 19개사는 보통 등급을, 하나캐피탈, 토스뱅크 등 8곳은 '미흡' 등급을 시현했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없었다. 미흡등급을 받은 금융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캐피탈, 토스뱅크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한 회사다. 금감원은 “민원 등 계량부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부문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사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지만, 개인정보유출, 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등 등급하향 조정 사유에 해당돼 최종 '미흡'으로 평가됐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원인이었고, 신한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점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로 보면 케이뱅크, 한화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삼성증권 등 21개사는 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민원처리기간, 소비자대상 소송현황 등 계량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광주은행은 계량부문 등급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내부통제체계, 상품개발,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부문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롯데카드 등 21개사가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7개사는 비계량부문에서 미흡등급이었다. 예를 들어 비계량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제시된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상품 판매현황 및 영업점, 고객연령대와 같은 쏠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을 점검해 각종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상품 판매 후에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민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춘 것이다. 반면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할 때 심층적인 발생원인 분석과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통계만 소극적으로 보고한 금융사는 미흡 사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평가항목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등급조정 전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하나캐피탈, 토스뱅크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직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도록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체계 및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8 15:30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