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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23일 일제히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RIA는 해외주식으로 향했던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시키는 효과와 함께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지원의 일환이다. 특히 RIA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1500원대까지 올라선 환율을 잠재우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20여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RIA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계좌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5월 말까지 매도 시 100% 면제,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다.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 1000만원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75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그런데 이 주식을 RIA에서 5월 말까지 매도하고, 그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1년 이상 유지하면 100% 면제가 적용돼 세금이 0원이 된다. 6~7월에 매도하면 80% 감면이므로 원래 세금 165만원의 80%인 132만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33만원만 남는다. RIA는 최근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월별 해외주식 매수는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해외주식 순매수는 68억5499만달러(약 10조11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11월에도 59억3441만달러(약 8조7253억원)를 순매수했다. 연말 절세 수요로 12월 매수 강도는 줄었지만, 올해 1월 들어 다시 순매수가 급반등했다.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월간 수십억달러 단위로 커진 만큼, 정부가 RIA를 통해 이 자금의 일부를 국내 증시와 원화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RIA가 달러당 원화값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팔아 국내 투자로 옮기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 매도·원화 매수 흐름이 누적되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보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외 자산의 원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도세는 최근 불안정했던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긍정적인 매크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정책 효과는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비슷한 법안을 실시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다"며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장기적인 약세 움직임에도 해당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과대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주식이 여전히 대표적인 안전자산 선호처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증시의 장기 수익률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자금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단기 차익 실현보다 장기로 자금을 묶어두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RIA 도입 효과는 제도 자체와 더불어 대외 환경과 투자 매력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내주식 복귀 규모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RIA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온다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늘고 증시에서는 개인 수급 기반이 두터워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증시의 매력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환율 안정 효과도 상징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다시 묶어둘 만큼 국내 증시 수익률과 신뢰가 충분한가에 (정책 실효성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3시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3.80원 오른 1510.30원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3 15:2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