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산업단지도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단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이사장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산업단지의 날(9월 14일)을 기념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산단공이 주관해 열렸다. 이상훈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단지를, 미래를 선도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AI 제조 혁신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호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 1350개가 조성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약 480개 단지가 노후 산업단지로 분류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돼 젊은 근로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단공은 디지털 전환은 물론 안전시스템 구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젊은층이 일하고 놀며 정주하기 좋은 '산업 캠퍼스'로 변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AI전환(AX) 실증산단 구축, 초고속 무선 통신망, AX 종합지원센터 등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인프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AX를 통해 단순 입지공간에 그쳤던 기존 산업 단지를 AI 기반 산업 생태계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청년층 유입이 활발한 미래형 단지로 조성해 노후 산업단지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날을 기념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산업단지WEEK'를 운영하고, 기간 내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 박람회(KICEP 2025)'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KICXUP GLOBAL 2025(KICXUP 2025)' 등 행사를 다수 병행하며 국내 산업단지의 '수출역군' 위상을 되찾기 위한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내 마련된 KICEP 2025 박람회는 자사의 혁신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부스를 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이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참관객들로 붐볐다. 행사 기간동안 300여개 기업이 400개 가량 부스를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산단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람회 공간 한켠에 마련된 KICXUP 2025 부스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외 협력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각 스타트업 업체들이 부스를 꾸려 한 자리에 모이면서다. 행사장 내 KICXUP 전시공간은 총 50여개 우수 스타트업이 참여해 자사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로 구성해 협업형 부스와 스타트업 단독 부스, 로봇부스 등으로 다각화된 전시 형식이 도입됐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원활한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된 KICXUP 커넥트 라운지는 행사장 개장 후 불과 1시간 만에 모든 공간이 투자자와 스타트업 관계자로 가득 차며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산단공이 오는 12일까지 KICXUP 기간동안 진행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프로그램 참가 명단에 △AW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드레이퍼하우스(미국) △심산벤처스(영국) 등 글로벌 전문 투자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참여 기업과 참관객들의 기대가 모였다. 산단공 관계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모빌리티, LG전자, CJ ENM 등 대중견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중심의 민간·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9-11 08:47 박주성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전반에서는 “정책 기조와 현장의 현실이 엇박자 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조직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정책 권한이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정책 조율력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제조업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에너지요금 개편 등 구조적 전환을 지연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 핵심이다. 또한 이들은 EU,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부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도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비슷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전략부처로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가 산업계와의 협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부로 이관되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현재도 탄소중립녹색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부처 간 탄소중립 정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정책 조율과 투자 효율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이 불발된 것도 김 장관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은 산업 전력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56%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따로 운영할 경우 요금 체계, 공급 안정성, 설비 투자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점검하며 '기후보다 안보'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트럼프 시기)**한 경험도 있고, 바이든 정부도 셰일가스 및 LNG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유예하며 석탄발전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프랑스, 영국, 체코 등은 원전 건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너지 정책의 '기후부문 편입'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탄소감축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한전의 누적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 이상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송전망 구축, ESS 설치 등에 수십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대비 약 8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비용만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전력믹스 조정 등 산업·에너지 핵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거버넌스 재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계 의견수렴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공급망, 요금, 설비 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후라는 이상이 에너지라는 현실을 앞설 때, 오히려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 요금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는 정책 브랜드보다 실행력을 먼저 세워야 하며, 에너지를 산업·기후 모두의 핵심 인프라로 놓는 통합 접근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구조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선진국이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산업·에너지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조차 각 부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만약 기후 중심 부처로 이관되면 산업 수요 반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은 “전력망, 발전설비, 요금제 개편은 모두 산업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후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AI·반도체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 재생에너지업체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기면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송전망·입지 규제 등 산업부 몫이 빠지면 결국 전력 연결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보다도 유연한 정책 조율이 가능한 대안으로, 민관 합동 정책조정기구(예: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 설립이 현실적인 중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현재는 에너지 전환보다 안보와 산업 안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원전·LNG·재생 간 균형 조정이 선결 과제다. 정책 주체를 나누면 책임도 분산돼 국민 설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09-05 13:13 전지성

국제가격 하락으로 국내 LPG 요금이 4달 연속 하락했다. LPG 업계는 낮은 요금을 바탕으로 산업용 연료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업계는 속수무책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공사 단일 도매요금제에다가 소매요금마저 지자체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게다가 9월 도매요금은 오르기까지 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세금마저 LPG가 유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LPG업계에 따르면 E1은 9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04.81원으로 전달 대비 70원, 부탄 가격은 L당 902.02원으로 전달보다 40.88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당 1205.25원, 산업용 프로판은 ㎏당 1211.85원으로 책정해 전달보다 70원씩 인하했다. SK가스도 프로판 가격은 ㎏당 전달보다 70원 내린 1204.81원, 부탄 가격은 전달보다 L당 40.88원 내린 902.02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국내 LPG 가격은 6월부터 9월까지 네 달 연속 하락하게 됐다. 반면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의 요금은 되려 올랐다. 국내 유일한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9월 도매요금을 보면 전달 대비 민수용은 동결됐지만, 업무난방용은 19.3822원에서 20.3717원으로 5.1% 올랐고, 산업용은 17.0729원에서 18.0624원으로 5.8% 올랐다. 전체 평균요금은 18.9374원에서 19.4134원으로 2.5% 올랐다. 그동안 LPG와 도시가스 연료는 쓰임새가 서로 다르고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LPG 가격이 줄곧 하락한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점차 오르면서 특히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원료인 LPG 소비가 크게 줄면서 물량이 산업용으로 몰린 이유도 있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침체로 갈데가 없어진 LPG 물량이 산업용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울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요금보다 15~20%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식으로 LPG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9년 32만2031TJ(열량단위)에서 2024년 29만9794TJ로 5년간 6.9%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프로판 소비량은 2019년 5003.7만배럴에서 2024년 5954.4만배럴로 5년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산업용 부탄 소비량은 882.1만배럴에서 1508.5만배럴로 5년간 무려 71%나 증가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요금결정권이 없어 마케팅에서 불리한데다, 세금마저 LPG 업계보다 불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세의 경우 LPG는 0%를 적용받지만 도시가스(하절기) 2%를 적용받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LPG는 ㎏당 14원이지만 도시가스는 42원을 부과받고, 수입부과금의 경우 LPG는 없지만 도시가스는 ㎏당 20.6원을 부과받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당 LPG 14원, 도시가스 LNG 62.6원이 부과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LPG보다 탄소배출계수가 더 낮은데 세금을 더 많이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용도마다 세금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5-09-01 15:52 윤병효

[부산=이원희 기자] “수열에너지가 산업단지의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대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양수발전이 필수입니다."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기상기후산업과 기후테크 물에너지'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물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사업부 부장은 수열에너지를 위한 물 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의 장점으로 △풍부한 부존량 △과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30~70% 에너지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의 경우 설치면적 제약이 적어 도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열에너지 단위 생산비용은 지열의 66.8%, 태양광의 85.9% 수준으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며 “수열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정주장 관리동 32개소에 총 1594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3000RT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의 10%를 담당했다. 이를 통해 롯데월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35.8%, 온실가스 배출량을 37.7% 감축했다. 코엑스, 현대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엑스, 현대 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 건축물과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도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본격 추진 중으로, 총 1만6000RT 규모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양강댐은 연평균 수온 7도를 유지해 강원 춘천은 수열에너지 최적지로 꼽힌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 도입의 제약사항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대규모 운영사례 부족 등으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로 인정해,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의무화제도를 같이 해야 수열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파리 센강의 물을 이용해 총 78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했고, 2042년까지 총 300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형빈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 수력사업부 부장은 '양수발전을 이용한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펌프로 상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필요시 하부 저수지로 방류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임 부장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요가 3배 증가됨에 따라 ESS 수요 역시 6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모두 양수발전을 중장기 ESS 확대 전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풍력·배터리 ESS는 관성이 부족한 인버터 기반 설비"라며 “스페인 사례처럼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전기기 기반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이란 발전기가 멈춰도 터빈이 일정 시간 회전하며 발전량이 즉시 '0'이 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반면 태양광과 ESS는 가동을 멈추면 곧바로 발전량이 끊긴다. 양수는 0.1메가와트(MW)급 마이크로 양수부터 100MW 이상급 대형 양수발전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300MW급 대용량 양수발전만 운영 중이며, 건설 예정인 신규 양수는 △강원 영동 500MW △홍천 600MW △경기 포천 700MW 규모다. 100MW 이하 중형 양수발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신규 양수발전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중소형 양수발전도 BESS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소형 양수발전 설치 시 전력 송전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전국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매우 풍부한 중소형 양수발전 개발 입지를 보유했다. ESS 다양화를 위해 중소형 양수발전에도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9 14:26 이원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08-22 14:53 박성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12 15:40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