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2025-12-29 11:21 강찬수·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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