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8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 달러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서둘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TF를 재정비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조율해 법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올해 초 주요 쟁점을 조율하다가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정부안 공개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10여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이 참석한 2026년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의 전략을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금융질서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 18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법으로, 클래리티법을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성“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발행자를 예금취급기관 자회사·통화감독청 승인 발행자·주 적격 발행자로 나누고, 준비자산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즉시 상환권,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를 의무화했다. 외국 발행자도 자국 규제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으면 3년 유예를 두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윤리 조항, 비수탁 개발자 보호(제604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허용 범위라는 세 쟁점에 막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8월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실패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입법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미 국회의원단이 만난 백악관 크립토 카운슬 등 워싱턴 현지 인사들은 두 법의 목적이 시장 정비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 유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담보 인프라 편입, 미국 국채 수요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법을 합치면 결국 달러 유동성과 규제 인정 심사, 실무 관행이 결합된 '글로벌 표준 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변호사는 두 법의 함의를 '온쇼어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익을, 나가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게 클래리티법안의 함의"라며 “규제 명확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규제 체계를 준수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해서 온쇼어링을 더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1월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망분리 규제로 은행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접속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어, 내년 1월 무역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아이유와 BTS를 닮은" 구조로 설명했다. “아이유 팬과 BTS 팬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쓰이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K-커머스·K-관광·K-제조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여는 선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18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인원이 한국투자증권·OKX와 손잡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 금융과 글로벌 거래소, 콘텐츠 기업을 아우르는 '4자 연합'을 구축해 미래 금융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를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하며 주요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 “코인원은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머무르지 않겠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코인원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코인원 지분 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향후 전략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스타 쉬(Star Xu) OKX 대표,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참석해 회사마다 직접 발언한 뒤 사전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이번 투자가 재무적 투자(FI)가 아닌 전략적 투자(SI)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코인원·한국투자증권·OKX·컴투스 연합(이하 '4자 연합')은 사업 영역이 각자 다른 만큼 이를 결합해 주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이 제시한 청사진은 '종합 금융 플랫폼'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 수수료 중심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차 대표는 “디지털자산 업권법 입법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코인원은)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연결을 통해 세상에 스며드는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성장 로드맵도 공개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춰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거래 중심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산업으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전통 자산도 점차 디지털 자산화되고 있다"며 “거래소 수익은 흔히 브로커리지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자본시장 라이선스 완화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넓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제도화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올라선다. 투자 이후 최대 주주인 차명훈 대표 지분은 30.36%,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는 24.54%가 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투자가 재무적 투자(FI)를 넘어선 전략적 투자(SI)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명훈 대표는 “이번 투자는 단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다"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당국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제도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대표는 “향후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4자 연합을 통해 회사별 장점을 극대화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차 대표는 “이번 지분 구조 개편에서 중요한 점은 4개 주체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각 주주 간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4개 주체 모두 코인원의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전통 노하우와 상품 기획·운용의 신뢰성,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담당한다. 향후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OKX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거래 기술을 제공한다. 전 세계 이용자를 기반으로 축적한 거래 시스템과 보안, 리스크 관리 역량을 코인원에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콘텐츠와 IT 인프라를 맡는다. 게임과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코인원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코인원은 국내 원화마켓 사업자이자 플랫폼 운영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국내 원화 마켓의 희소한 가치 위에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제도권 금융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결합하는 구조"라며 “신뢰성, 글로벌 연결, 콘텐츠, 안전 인프라라는 네 개 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차 대표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분산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는 “제가 30% 지분을 유지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견제와 조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권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을 택한 이유로 탁월한 보안성을 꼽았다. 김성환 대표는 “코인원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설립 이래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도 없다는 독보적인 이력"이라며 “무사고 실적이 말해주는 보안성과 검증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업권법 통과 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정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고 그 구도가 향후 규제의 기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포지셔닝"이라며 “지금의 파트너십 경쟁은 시장 선점을 넘어선 '규제 설계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래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컨소시엄 주도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향후 거래소에 대한 타 금융사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4 15:21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하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markup, 수정·심사)에 들어간다. 미국판 디지털자산기본법인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 골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먼저 디지털자산 규칙을 제도화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법체계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수정·심사)을 현지시각 14일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 조문을 검토하며 수정·추가 여부를 표결로 확정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심의 절차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이후 상원 본회의와 하원 조율 과정의 뼈대가 된다. 전날 공개된 법안 초안 전문을 보면,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했고, 규제는 명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 해석과 소송에 의존해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나누고 감독기관도 구분한다.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CFTC가 감독한다. 투자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 관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작년 7월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과 은행권 반발이 겹치면서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됐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느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원은 절충안을 택했다. 법안 404조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예금형 이자는 금지했다. 다만 거래·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했다. 예를 들어, 결제, 송금, 환전,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이는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키우는 것은 막되, 온체인 금융 활동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마크업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실물 경제로 흡수하게 된다"며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미국 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1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큰 방향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 시각차가 크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미국 법안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경계하는 이유도 미국과 비슷한 예금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 의존도가 높고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비중도 커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확산할 경우 미국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예금 수취·신용 창출·결제 중개라는 은행의 핵심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의존도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이 디파이를 다루는 방식도 국내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노드 운영자, 자기수탁 지갑 개발 등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토콜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아직 디파이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조차 초기 단계"라며 “미국처럼 개발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 향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13 13:5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