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 비교를 기반으로 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인프라 투자 부담과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26년,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모습일까' 포럼에서는 기금 단위 경쟁 체계 도입이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계약형 연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기금 단위의 통합 운용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 사용자와 가입자인 근로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이 직접 비교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금융기관 간 운용 성과 경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도태될 수 있어서다. 유안타증권과 KB자산운용 등 일부 금융사들은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의 연금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기금형 퇴직연금 통합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도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그룹내 운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은 비용보다 책임 측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형에 수반되는 비용도 현행 계약형 수수료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실장은 “다만 DC형처럼 부담금 납부 이후 역할이 종료되는 구조와 달리, 운용과 관련한 책임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착할 경우 근로자의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기금 단위로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외부자산위탁운용(OCIO) 등을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 도입이 곧 가입자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제도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 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는 “기존의 DC형 가입자가 기금형을 신뢰하고 실제로 선택할 것인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03 11:00 김태환 기자 kth@ekn.kr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임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고려인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성분 '진세노사이드 Rf'의 남성형 탈모 억제 효능과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세종대학교는 임 교수 연구팀이 남성형 탈모 마우스 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진세노사이드 Rf를 경구 투여한 군에서 모발 성장 주기가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모낭 수와 크기, 모발 굵기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남성호르몬에 의해 억제된 모발 성장 환경에서도 뚜렷한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세노사이드 Rf의 작용기전으로 남성호르몬 수용체(AR) 단백질의 안정성 조절 메커니즘을 새롭게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세노사이드 Rf는 AR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촉진해 단백질 안정성을 낮춤으로써, 남성형 탈모의 핵심 원인으로 알려진 호르몬 신호 전달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컴퓨터 기반 분자 모델링과 분자생화학적 검증을 통해 진세노사이드 Rf가 탈유비퀴틴화 효소와 직접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함으로써, 기존 탈모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자적 조절 기전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산업용 작물 및 제품(Industrial Crops and Products)'에 게재가 확정됐다. 해당 저널은 해당 연구 분야 상위 5% 이내(IF 기준), 저널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저명 학술지다. 이번 게재로 연구는 고려인삼 유래 기능성 성분의 학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임태규 세종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려인삼 고유 성분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로, 향후 탈모 예방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임상 및 산업적 활용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05 14:57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크레이씨(CRAiSEE)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기금화는 그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노사정과 여당 모두 퇴직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어떻게 기금으로 모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흔히 '3층 구조'로 설명한다. 1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과 자산이다. 이 가운데 핵심 축은 국민연금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최저 생계비인 76만5000원보다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달 연금이 나와도 '보름을 못간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월급을 받고 일해 온 대다수 근로자에게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이름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실은 연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을 '깨진 기둥'으로 표현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 평균 수익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사실상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다. 가장 큰 원인은 퇴직연금 자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은 낮은 구조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5%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이 개인과 기업 단위로 쪼개져 있어 전문적인 자산 배분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입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제도 도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TF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모델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아니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확정급여(DB)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확정기여(DC)형 근로자는 여러 운용 옵션 중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안(한정애 의원)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안(박홍배·안호영 의원) △전담 운용사를 선별적으로 인·허가하는 안(안도걸 의원) 등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업자 수수료의 3분의 1, 수익률은 3배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하기보다, 기금형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제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민연금 참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민간이나 중소 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형을 안정화한 뒤, 그래도 수익률이 낮거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국민연금 참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이름만 기금형'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게 되면, 기금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기금형이 작동하려면 영리·비영리를 떠나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영과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리형 기금은 기존 계약형과 큰 차별성이 없다"며 비영리 연합형 기금을 우선 도입해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노사 참여형 구조도 제안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을 만들되, 운영과 운용을 분리하자는 구상이다. 운영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실제 투자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실제 노사정 TF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기금형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일정 유형에 한해 계약형과 병행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형 기금'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연합형 기금은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금융기관형 기금은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방향은 공적 기관의 기금으로 일원화가 아니라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고 공적 기관 이외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 다른 형태의 기금도 모두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31 16: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원안을 수정없이 추진할 경우 1만4800여명의 제약산업 종사자가 일자리 위협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도 제네릭 약가 인하 여파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에서 박지만 비대위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정부의 개편안 강행에 따라 기등재약품 2만1000여개의 약가를 졍부안대로 인하하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2명/10억원)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네릭 약가인하→매출타격→고용 불안정' 연쇄작용은 지난해 비대위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관측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약가인하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응답 기업(59개사)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인원 대비 9.1% 수준의 감축률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평균 12.3% 인력 감축률을 보이며 고용불안정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제네릭 약가 인하의 여파로 업계의 인력감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계도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우리는 과거의 정책 실패가 남긴 상처를 기억한다.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R&D) 위축, 고용 불안과 임금정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약가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R&D)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를 향해 약가개편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노동계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안정·R&D 참여 보장형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남부본부 의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노동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저렴한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대체 사용하며 품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오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약가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산업계와 노동계, 협단체와 함께 상의·검토를 거쳐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최대 제약산업단지인 향남제약공단 역시 정부 약가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인하 개편안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동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향남제약공단은 약 66만12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최대 제약 전문 산업단지로, 국내 36개 제약사의 39개 생산시설이 밀집해 국내 의약품 생산의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서 소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향남단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을 겪고, 그 여파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약가를 인하하면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이기에 고품질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과 공장설비 고도화 비용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에 따라 보건안보 위협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규모 고용대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향남단지에서도 다수 근로자들이 생업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동료가 우리의 곁을 떠나야 한다"며 “이를 3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도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 추진으로 비롯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 산업육성 방안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아닌 세제지원과 임상 1·2상 지원"이라며 “제네릭 수익으로 간신히 신약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산업을 짓밟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도 “이번 사안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며 정부를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와 노사 현장 참석자는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즉각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2 20:39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