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법개정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04 18:29 정희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포인트(p) 가까이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헤 지지율 격차가 다소 오차범위를 넘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1.4%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로 전주보다 0.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6.5%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6%→50.7%), 서울(48.4%→50.7%), 광주·전라(73.0%→74.2%)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42.3%에서 35.1%로 7.2%p 떨어졌다. 이 지역의 부정 평가는 6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4%→42.2%), 50대(59.2%→62.1%)에서 상승했다. 반면 60대(53.0%→48.3%), 30대(49.1%→47.2%), 70대 이상(43.7%→42.5%)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6%, 중도층 52.7%, 보수층 22.7%(부정 73.4%)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5%→50.9%), 자영업(46.9%→49.9%)에서 상승했으나 농림어업(51.8%→42.3%)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9.1%→64.1%), 부산·울산·경남(36.6%→46.5%), 인천·경기(40.9%→50.5%)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8.6%→48.9%), 20대(23.9%→36.7%)를 비롯해 40대, 50대 등 주요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37.6%→31.8%), 광주·전라(22.4%→16.7%), 인천·경기(36.4%→33.3%) 등 핵심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50.2%→58.6%)과 대전·세종·충청(36.8%→40.8%)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1주 만에 3.2%p에서 10.3%p로 벌어지며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결집 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5 06:00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