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약가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산업계에서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내달 약가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는 지난 29일 건정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한국민주제약노조는 앨러간(현 애브비)과 다케다제약·먼디파마 등 외국계 제약사 한국법인 위주로 구성된 조직으로, 소속된 국내 제약기업은 코오롱제약이 유일하다. 최근 국내 산업·노동계 위주로 분출됐던 제네릭 약가인하 반대 목소리가 외자사 노동계로 확산하며 투쟁 연대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의 오리지널 대비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는 원안 가결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는 같은 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제네릭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대응이 노동계로 확산한 까닭은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 매출 감소가 고용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분출했기 떄문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안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될 경우 59개 제약사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이 인력감축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업계 매출 감소 추정치(3조6000억원)에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2명/10억원)에 대입하면 1만4800여명분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러한 우려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7일 비대위와 약가인하에 따른 고용불안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계-노동계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앞서 비대위가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소재 국내 최대 제약산업단지인 향남제약공단에서 개최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노동계는 정부에 약가개편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안정·R&D 참여 보장형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투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약가인하 저지 연대가 산업계를 넘어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건정심을 통해 약가개편안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기반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산업계·노동계와 정부 간 충돌도 격화할 전망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30 18: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