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이 국민연금이 수익률에 매몰돼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도나 문제가 됐던 홈플러스 인수전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입찰 전에 투자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발급해 주면서 사실상의 보증인 노릇을 한게 확인됐다. 또 홈플러스 등의 인수 과정에서 안전성, 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률만 바라보고 투자를 확정해 공적 기관의로서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 국내 사모펀드(PEF)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국내 사모 관련 안건이 총 92건 부의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에서 투자확약서가 발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LG카드 △2007년 메가박스·대경기계기술·하나로텔레콤 △2010년 해태제과식품 △2014년 ADT캡스(Project Angel) △2015년 ADT캡스(Project Angel II)·홈플러스(Project Equalizer) △2018년 11번가(Project Crystal) △2019년 모멘티브(Project Mom)·롯데카드(Project Curie) △2021년 덕양(Project Haldane) 등이다. 문제는 LOC 발급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를 포함해 최소 4건의 확약서를 입찰 전에 내줬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Project Equalizer) 당시 2015년 8월 21일 LOC를 발급했고, 정식 입찰은 사흘 뒤인 24일이었다. 또 국민연금은 2006년 LG카드 인수 과정에서 입찰일(8월 10일)보다 13일 앞선 7월 28일 LOC를 내줬다. 2007년 대경기계기술의 경우에도 입찰 하루 전인 9월 11일에 LOC가 발급됐다. 같은 해 하나로텔레콤은 입찰일(11월 13일) 두 달여 전인 9월 20일에 이미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입찰이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투자일 경우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해 초기 단계부터 투자 검토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검토가 진행돼야 조건 협상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자금액 확보가 용이하다"며 “빠른 속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LOC를 사실상 사모펀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 LOC를 근거로 해외 연기금(CPPIB 등)을 끌어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LOC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투자자 인증마크'로 통한다"며 “입찰 전에 LOC를 발급하면 특정 컨소시엄에 압도적 우위를 안겨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수익률'만 보고 투자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LBO 구조의 위험성, 홈플러스의 업계 전망, MBK의 과거 투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MBK는 연 9%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LOC를 요청했다. 이는 경쟁 컨소시엄이 제시한 7.8~8%대보다 높은 조건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펀드였기 때문에 LOC를 발급했다",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투자조건이 국민연금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손실로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MBK파트너스와 거래를 이어오며 총 11개 펀드에 약 2조원을 출자했고, 이 중 회수금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펀드'에는 6121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익금을 포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홈플러스 투자 건의 경우 상장전환우선주(RCPS) 수익률이 당초 9%였는데, 일정 기간 후 스텝업 조건이 있어 현재는 13%"라며 “회수 금액을 제외하면 못 받은 돈이 공정가치평가상 약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LOC 발급이 공적 기금을 사모펀드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연금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끌려서는 안 된다. 공적 기금인 만큼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 ESG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원금 손실을 피하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률을 강조하다가 손실을 본 홈플러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모펀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하고, 공시의무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9-14 12:16 김하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 능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150조원의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위험분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 행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선구안을 키우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하고 산업분석 능력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매진할 것을 대통령님 앞에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진 회장은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를 완화해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권도 같이 들어가고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둔 곳은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CVC를 금산분리에서 제외한다면 셀트리온이 5000만원 투자할 때 은행은 5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저희(은행)는 선구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CVC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언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금은 부동산과 예금에 쏠려있는데, 예금은 금리가 낮고 부동산은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국민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가 밑단을 받치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받치면 국민들이 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이익을 향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대출 위주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가 11조원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2조5000억원"이라며 “반면 우리나라 예금은 작년 말 2300조원이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성장했고, 금융사들도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며 “이건 고쳐야 한다. 나도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150조원 규모의 펀드를 보고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었다"며 “금융을 하는 사람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어젠다를 만든 것 같다. 대통령님 특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7:41 나유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8 15:33 이원희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1 15:21 최태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포인트(p) 가까이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헤 지지율 격차가 다소 오차범위를 넘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한 8월 3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51.4%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로 전주보다 0.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6.5%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6%→50.7%), 서울(48.4%→50.7%), 광주·전라(73.0%→74.2%)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은 42.3%에서 35.1%로 7.2%p 떨어졌다. 이 지역의 부정 평가는 6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34.4%→42.2%), 50대(59.2%→62.1%)에서 상승했다. 반면 60대(53.0%→48.3%), 30대(49.1%→47.2%), 70대 이상(43.7%→42.5%)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3.6%, 중도층 52.7%, 보수층 22.7%(부정 73.4%)였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6.5%→50.9%), 자영업(46.9%→49.9%)에서 상승했으나 농림어업(51.8%→42.3%)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 대상으로 따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9%p 오른 45.8%,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35.5%였다. 민주당은 광주·전라(49.1%→64.1%), 부산·울산·경남(36.6%→46.5%), 인천·경기(40.9%→50.5%) 등 전 지역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38.6%→48.9%), 20대(23.9%→36.7%)를 비롯해 40대, 50대 등 주요 연령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37.6%→31.8%), 광주·전라(22.4%→16.7%), 인천·경기(36.4%→33.3%) 등 핵심 지역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다만 대구·경북(50.2%→58.6%)과 대전·세종·충청(36.8%→40.8%)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은 66.6%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에 따라 양당 격차는 1주 만에 3.2%p에서 10.3%p로 벌어지며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결집 효과를 가져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했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0%p, 정당 지지도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08-25 06:00 김하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08-22 14:53 박성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 초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어 3개월 만에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구속 등이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실시한 2025년 8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5주차 때 63.3%에서 8월 1주차 56.5%로 6.8%포인트(p) 하락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전주보다 5.4%p 떨어지는 등 2주 연속 하강세를 보였다. 매우 잘함 40.4%, 잘하는 편 10.7%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p 상승한 44.5%로 임기 내 최고점을 찍었다. 매우 잘못함 35.7%, 잘못하는 편 8.8%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6.6%p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0.9%P↓) △자영업(9.3%P↓)△ 20대(9.1%P↓) 등에서 가장 높게 하락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40대(7.0%P↓) 와 50대(6.8%P↓)를 비롯해 △중도층(6.6%P↓)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등에서도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헌정사상 첫 동시 수감 등이 악재가 돼 한 주간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며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들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간 추이를 보면 지난 8일 56.7%(부정 평가 37.8%)로 마감한 후,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진 12일 54.3%(2.4%p↓, 부정 평가 41.4%)로 하락했다.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3일에도 53.3%(1.0%p↓, 부정 평가 43%)로 낮아졌다. 이후 김건희 구속 및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14일에는 48.3%(5.0%p↓, 부정 평가 47.0%)까지 급락하며 한 주간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 성별로 여성이 전주 57.4%에서 이번주 51.6%로 5.8%p 하락해 남성(5.2%p↓)보다 하락폭이 컸다. 연령대별로 20대(9.1%p↓), 40대(7.0%p↓), 50대(6.8%p↓) 등의 순으로 많이 떨어졌다. 반면 60대(5.5%p↓), 30대(1.9%p↓), 70대 이상(1.6%p)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중도층이 6.6%p, 진보층은 3.6%p, 보수층은 2.8%p 씩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8.5%p 급락한 39.9%를 기록했다. 40% 선이 무너지며 올해 1월 3주차(39.0%) 이후 약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6.4%p 상승한 36.7%였다.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3.1%p) 내인 3.2%p로 줄어들었다. 지난 5월 4주차 이후 12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5.7%(1.7%p↑) △개혁신당 4.4%(1.3%p↑) △진보당 0.9%(0.5%p↓) △기타 정당 3.2%(1.1%p↓) △무당층 9.3%(0.9%p↑) 순이었다.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8월 13~14일 이틀간 전국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해 4.7%의 응답률을 보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RDD 방식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2%p과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08-18 06:00 김유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9.6%)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61.4%(부정 33.1%)였던 긍정 평가는 5일 57.3%(부정 37.2%)로 4.1%포인트(p) 떨어졌다. 6일에도 55.4%(부정 39.9%)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7.1%(부정 38.0%)로 소폭 반등했지만, 8일 광복절 조국 사면 대상 명단 포함 이후 56.7%(부정 37.8%)로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덮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하락해 부정 평가가 53.0%까지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17.4%p 하락(62.2%→44.8%)했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도 일제히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8.1%p, 65.5%→57.4%), 남성(-5.3%p, 61.0%→55.7%)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포인트 하락(58.2%→45.3%)하며 부정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50대(-8.6%p), 20대(-6.9%p), 40대(-6.5%p)에서도 하락 폭이 컸고, 30대(-3.8%p), 60대(-2.1%p)도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7%p, 38.1%→28.4%)과 중도층(-6.6%p, 65.4%→58.8%)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가정주부(-16.6%p), 농림어업(-14.0%p), 학생(-6.7%p), 사무·관리·전문직(-6.2%p) 등 대부분 직군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급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1.4%p),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변동 없음), 기타 정당 4.3%(+1.3%p), 무당층은 8.4%(-0.1%p)였다. 민주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전주(27.3%p) 대비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TK(-21.1%p, 48.1%→27.0%), 광주·전라(-13.8%p), PK(-11.5%p) 등 전통 강세 지역과 영남권에서 모두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7%p), 남성(-5.4%p)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0.0%p), 30대(-7.6%p), 20대(-6.8%p), 50대(-6.7%p), 60대(-5.1%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TK(+10.4%p, 38.0%→48.4%), 30대(+11.1%p), 50대(+6.0%p), 보수층(+7.2%p) 등에서 상승했고, 일부 지역과 세대에서는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결합해 30%대를 회복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총 4만8142명 통화 시도,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8월 7~8일 전국 1006명(총 2만2567명 통화 시도, 응답률 4.5%)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 ±3.1%p이며,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08-11 06:00 서예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의 호재로 3주 만에 반등하면서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5주차 주간 정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51.1%, 잘하는 편 12.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6%p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6.6%였다. '잘 모름'은 0.2%p 감소한 5.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1.9%p로 오차범위 밖에서 좀 더 벌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하다가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7월 2주차 64.6%에서 3주차 62.2%, 4주차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63.3%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81.7%), 인천·경기(66.8%), 부산·울산·경남(6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이 55.2%에 불과해 대구·경북(56.8%)보다도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76.5%)와 50대(74.6%)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50.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도 52.9%로 70대(58.2%)보다 더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1%, 중도층의 6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 응답률이 38.1%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7.1%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이 폭염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견인했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 외교적 성과로 긍정적 여론이 힘을 받았다"며 “다만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등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보다 3.7%p 높아진 54.5%, 국민의힘은 1.8%p 하락한 27.2%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1.8%p에서 27.3%p로 더욱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1.0%p 낮아진 2.8%, 조국혁신당은 0.9%p 낮아진 2.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4%, 기타 정당은 0.7%p 높아진 3.0%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감소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물려, 김건희 특검 정국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이슈와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08-04 06:00 임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