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기자 증권업계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과징금 납부로 실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PD들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 국채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11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기존 담합 사건 최대치(7476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2020년 1월~2023년 6월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담합 성립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모두 문제 삼는다. 공정위는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심사보고서 단계의 10%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로 버는 돈은 수수료 정도로, 아주 작을 것"이라며 “번 게 아니라 인수만 했을 뿐인데 그 금액으로 과징금을 매겼다"고 말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11일 공정위 발표 당일 컨퍼런스콜에서 “담합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도 산정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시행령 특칙을 따르되, 부당이득 산정의 한계를 고려해 30%를 일괄 감경했다는 입장이다. 국채시장에서는 입찰 위축이 거론된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이렇게 세게 때리면 누가 하고 싶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담당자끼리 소통도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위축은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낙찰금리는 낮은 금리부터 물량을 채워 정해지는 만큼 PD가 응찰을 줄이면 오르는 구조다.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 등 다른 금리의 기준이어서 정부 이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가계의 조달 비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협은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이어지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기고,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어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PD 혜택이 작지 않다고 반박한다. 행위 기간 345건 입찰 중 204건에서 낙찰금리로 추가 매입하는 비경쟁인수 권한이 행사됐고, 상위 PD는 국고 여유자금을 콜금리보다 20~30% 싸게 빌렸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시장 충격 최소화 의견도 부과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그들만의 리그가 해체되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변수는 제도 손질이다. 낙찰금리 근처에만 써내도 인수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정보 교환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재경부와 직접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PD 자격 정지·박탈 여부도 재경부 재량이다. 증권사는 과징금 1조3760억원을 내야 한다. KB증권(3322억원)은 3분기 실적에 반영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키움증권(838억원)도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4분기에 반영할 전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의 4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익 규모가 작은 대신증권은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용도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과징금이 자기자본의 0.3~4.2% 수준이라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중수청 고발로 신규 PD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발 대상 7곳 중 5곳이 증권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1-12 12:39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