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6-01-31 06:00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동안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소외 업종으로 꼽혔던 건설주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금리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장기간 주가가 눌려 있던 건설업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최근 한 달 새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KRX 건설지수는 10% 넘게 상승하며 업종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같은 기간 자동차, 자유소비재 등 일부 경기민감 업종과 함께 강세를 보이며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이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대형 건설주의 반등이 눈에 띈다. 현대건설은 한 달 사이 17.75% 상승했고, 삼성물산, 대우건설은10% 이상 올랐다. DL이앤씨는 8.53%, GS건설도 6% 이상 오르며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중소형 건설주의 주가 탄력은 더 컸다. 상지건설은 지난달 6000원대 초반에서 1만2000원을 넘어서며 한 달 만에 90% 이상 급등했다. 동신건설도 26.4% 오르는 등 일부 코스닥 건설주도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건설주 강세를 단기 테마성 급등보다는 정책 기대에 따른 업종 리레이팅의 초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발표가 유력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포함된 보강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도 정책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준공 물량 역시 줄어들면서 2026년 이후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중소형 건설주의 선행 상승 이후 대형 건설주로 온기가 확산되는 전형적인 업종 반등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정책 효과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대형 건설사는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해소 기대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건설업종은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주요 대형 건설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0.4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업종 평균 역시 0.6배 내외로 역사적 저점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다. 해외 변수도 건설주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가 다시 부각되면서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해외 건설 수주 환경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컸던 원가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수익성 회복 여지가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등이 단기 테마성 흐름에 그칠지, 정책 모멘텀을 계기로 업종 전반의 평가 정상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내년 초 주택 공급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정책 기대를 중심으로 소외 업종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은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관심이 클 수 있다"라며 “정책 흐름을 감안하면 건설주택주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2-25 15:00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이 중국 주도의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의회가 자국 내 중국산 원료의약품(API) 의존도 완화를 겨냥한 권고안을 마련하면서다. 미국의 '탈중국' 기조로 우리 업계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중국산 API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USCC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고 입법·행정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구성한 조직이다. 이달 USCC는 '2025년 연례 의회 보고서'에서 “세계의 질서와 경제의 책임있는 관리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자국 내 중국산 의약품이 가진 시장지배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자국 의약품 공급망 회복을 위해 중국산 API와 주요 출발물질(KSM)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중국산 의약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USCC는 △FDA에 주요 약물정보 수집 권한 부여 △FDA가 외국(중국)산 API·KSM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작성 △FDA에 중국산 외 API·KSM 사용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규제 권한 부여 △CMS에 미국과 동맹국의 API·KSM 시장 보호를 위한 조달·상환 권한 부여 등 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은 미중간 무역갈등이 일시적 휴전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미국이 갈등 재발에 앞서 자국 의약품시장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련 입법·행정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국제관계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는 지난 7일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있어 의약품이 희토류 다음의 무역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휴전 기간을 현명히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관련 절차를 착수할 경우 국내 API 관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국내 주요 전통제약사 중에선 유한양행(유한화학),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동아쏘시오그룹(에스티팜) 등이 계열사를 통해 API 수출·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API를 비롯한 의약품 분야에서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며 “최근들어 미국에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다보니 국내에서도 사업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실제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1-23 16:03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