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손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퇴출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장사는 49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 3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결정은 지난 3년간 평균(14곳) 대비 2.5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요건을 손봐 좀비기업 퇴출 절차에 속도를 냈다. 상장폐지는 정량적 요건만 판단하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심사로 분류된다. 거래소는 두 기준 모두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했다.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상장폐지 제도의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위한 재무 요건도 내년부터 차례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40억원, 30억원 이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이 낮은 탓에 지난 10년간 해당 요건으로 상장폐지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먼저 150억원으로 높인다. 2029년까지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수도 2026년 14곳에서 2029년 16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절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시 조치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27곳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지만, 실제 상장폐지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연된다. 2019년 이후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경우는 두 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가 멈췄다고 투자자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다"며 “거래소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한 만큼 법원도 '시간끌기용' 가처분은 빠르게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22 16:47 최태현 기자 cth@ekn.kr

▲크레이시(CRAiSEE)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8만6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이 향후 가격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57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자산)도 일제히 약세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3.78% 하락한 2956달러, 솔라나는 2.73% 하락한 126달러, 리플(XRP)은 5.04% 내린 1.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0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2만6000달러 대비 약 30% 하락한 수준이다. 연말 반등을 기대했던 '산타 랠리' 기대감도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통상 연말에는 유동성 유입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금리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단기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는 거래대금 감소로도 확인된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 한 달간(11월17일~12월16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5억2148만달러(3조7106억원)으로 지난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11조8044억원)의 30%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향후 가상자산 가격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이 대거 청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0.5%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업체 앤드류 BTC는 2024년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20%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4년 3월 비트코인은 23%, 같은 해 7월에는 26%, 2025년 1월에는 31% 각각 하락했다. 앤드류 BTC는 이러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비트코인이 8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 하락 시 가격은 약 7만달러(약 1억300만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문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 역시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연 3.4%로 제시하며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가상자산에 대한 반등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4.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금리 정책과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16 18:06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 세 컨소시엄이 정부의 예비인가 선정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인가로 조각투자 시장은 처음으로 제도권 유통망을 갖추게 된다. 인가를 확보한 컨소시엄은 향후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의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를 'STO 생태계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악저작권·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지분 단위로 나눠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샌드박스(규제·제한이 적은 시험사업)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며 실증을 이어왔다. 투자자 간 조각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공식 유통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각지분을 증권형 디지털자산(STO)으로 인정하고, 이를 거래할 장외거래소를 별도로 신설했다. 사실상 '조각투자 전용 소형 거래소'가 처음 등장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11배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비정형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동산·저작권·IP 등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각투자 발행용 '스몰라이센스'를 신설하고, 최근에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며 제도권 편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이후에는 전산·보안·인력 등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예비인가만 받아도 향후 STO 생태계의 중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금융업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컨소시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이다. 교보생명·키움증권·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KRX와 흥국증권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했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KB·하나 등 대형 증권사도 대거 합류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대기업 중심 구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백화점에 가깝고, 혁신성은 발행사업자에게 있다"며 “플랫폼 규모가 크다고 발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유통망이 중요하다"며 “P2P 시장이 무너졌던 이유도 플랫폼 존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장 운영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플랫폼은 결국 하나의 시장이고, 이를 실제로 개설·운영해 본 곳은 거래소뿐"이라고 강조했다. KDX에 참여한 키움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투자 기회를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제도권 편입을 계기로 주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DX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ATS)를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도 단독 NXT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NXT가 40%대 지분을 출자해 최대주주로 나서고, 5% 이상 주요주주로는 신한투자증권·뮤직카우·아이앤에프컨설팅·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한양증권 등이 참여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운영 경험을 내세운다. 리테일 유동성 관리, 시장 운영 시스템, 거래 안정성이 핵심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예비인가 단계라 구체적 발표는 제한적이지만, 주식시장 운영 경험이 있어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뮤직카우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콘텐츠 기반 조각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NXT는 루센트블록과 NDA(기밀유지계약)관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에서 받은 자료는 회사 개황 수준의 일반 정보였으며, 기밀에 해당할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전략 탈취 주장과 거리가 있다"는 공식 해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ATS 설립 초기부터 STO 참여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최근 조각투자 사업자·증권사 요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년간 조각투자 플랫폼을 실증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오랜 '직접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자다. 하나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산업은행·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시장 초기에는 자본력도 중요하지만, 실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투자자 보호 체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STO 초기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어, 투자자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DA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루센트블록은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STO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라며 “본업에 충실하며 완성도 높은 서비스와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유 컨소시엄에 참여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조각투자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곳은 루센트블록뿐"이라며 “플랫폼 UI·운영·고객응대 노하우는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루센트의 축적된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거래소·코스콤 등 공공기관이 중심에 선 KDX 컨소시엄을 두고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형 기관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싸고는 “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독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복수 컨소시엄 참여나 출자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샌드박스 사업자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사업자 진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증권사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STO 거래 수수료율은 0.22~1% 수준으로, 거래소 단일요율제(0.0023%)보다 수십 배 높다. 또한 조각증권 상장 과정의 주관 수수료, 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 수익, 상장 전 지분투자에서 발생하는 매각 차익, 플랫폼 기반 데이터·광고·유료 서비스 등 부가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각투자 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화 펀드·ETF 등 파생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인가 결과는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며, 본인가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면 조각투자 시장이 실질적인 제도권 거래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STO 시대 전체의 인프라를 결정하는 핵심 제도"라며 “어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느냐가 향후 수년간 국내 시장 구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15 16:00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전체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KRX)의 4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시장 구조는 여전히 개인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율은 각각 10%, 3% 수준으로, 거래의 90% 가까이가 개인에게 집중됐다. 12일 NXT에 따르면 11월 1주차(3~7일) 주간 거래대금은 83조2833억원으로 개인 투자자가 85.7%, 기관 3.4%, 외국인 10.8%를 차지했다. 이는 6월 초(89.2%, 2.0%, 8.8%)와 비교하면 외국인·기관 비중이 각각 2.0%포인트, 1.4%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리테일(개인)' 중심 구조가 확고하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의 전체 거래대금은 약 169조6000억원으로 △개인 53% △외국인 30% △기관 15% 수준이다. NXT의 개인 비중(85.7%)은 KRX의 1.6배에 달하지만 외국인·기관 참여율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거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11일 기준 KRX의 전체 거래대금은 30조5216억원, NXT는 12조100억원으로 집계됐다. NXT의 거래대금은 △프리마켓(2조3102억원) △메인마켓(8조3594억원) △애프터마켓(1조3314억원)을 모두 합친 수치로, KRX의 약 39.3% 수준이다. 정규시장만 놓고 봐도 KRX 전체(코스피·코스닥 합산 29조1467억원) 대비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8조3594억원)의 거래대금은 약 29% 수준이다. 양 시장의 거래종목 수가 각각 2877개, 623개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넥스트레이드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다. 다만 거래 규모 확대에 비해 시장 참여 주체는 아직 편중돼 있다. 업계에서는 NXT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관 시스템이 여전히 KRX 중심으로 짜여 있어 NXT 호가창과의 실시간 연동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기관투자가들은 KRX 기반의 주문·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맞춰 운용되고 있어 NXT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또 거래대금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대형 종목에 거래가 집중돼 시장 깊이가 얕고 실질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NXT는 제도상 인가 거래소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비전통시장'으로 인식돼 있다"며 “시스템 안정성과 유동성 모두 충분히 검증돼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RX는 수십 년간 축적된 인프라가 있어 대량매매 위주 기관에게는 유동성 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안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외국인 비중은 10% 이상으로 늘었고 기관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관 참여는 각 투자자 선택의 문제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많을 때 20조원까지 올라가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대량매매가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완비돼 있고 (과거에)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통도 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위해 향후 거래플랫폼으로서 운영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등 글로벌 ATS(대체거래소) 수준의 거래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점유율 규제 완화 등 제도 합리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1-12 14:55 윤수현 기자 ysh@ekn.kr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등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Craisee(크레이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30일 코스피 5000을 넘기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장들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시장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과제는 세제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은보 이사장과 정규일 부이사장을 비롯해 송기명·박종식·김정영·이충연 상무가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센터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시장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의 전제 조건으로 정책 일관성, 세제 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통으로 꼽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증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와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배당세 인하를 통해 주주환원 문화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 배당세는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58.8%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센터장은 “최근 상승세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이 이끌고 있다"면서도 “이 상승세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과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ETF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자본이 시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선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해 많이 물어봤다"며 “최근에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배당 과세 개편안이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처리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잘 처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믿음이 계속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 돌파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정책 신뢰 회복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가장 큰 변곡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폭등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내년도 이익 300조원 중 40조원을 더 얹으며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DDR5, HB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사이클을 기존의 반도체 경기순환과 달리 'AI 슈퍼사이클'로 본다면 주가는 5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센터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상승세가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이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쫓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면 밸류이에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일시적 반등이 아닌 5000시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신뢰 강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고,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질서 확립이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31 09:54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7 14:00 장하은

코스피 상장사인 종합물류 업체 국보가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안 속에 사실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수준에 놓였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마저 표류하는 가운데, 담보 지분 30%가 채권자 측에 넘어가는 등 상장폐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보는 전일 공시를 통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와 CB 발행의 납입일을 오는 12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석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국보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약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배정 대상자는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였으나, 납입일은 3년째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2월에는 볼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17회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같은 날로 늦춰졌다. 국보의 유상증자는 올해까지 무려 8차례나 납입일이 연기됐다.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이 자금 수요에 대응해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보처럼 수년간 납입이 지연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납입일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자본 확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제3자 배정자로 지목된 법인들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납입 능력에도 근본적인 의구심이 뒤따른다. 국보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시인 202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본잠식률이 2000%가 넘는다. 당시 매출액은 7억원이었는데, 당기순손실은 363억원을 냈다.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207억원)과 선급금손상차손(55억원) 등 영업외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2016년 설립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의 최대주주인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수형 대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를 지낸 곳이다. 현 대표는 박찬하 국보 대표다. 국보의 CB 참여 대상자인 볼트는 2023년 9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볼트의 2023년 연말까지 자산총계는 자본금이 전부다. 지난해 영업이력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3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특이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보의 재무비율은 사실상 최악의 상태다. 지난 6월 기준 국보의 부채비율은 무려 4926.6%로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668.5%에서 6개월 만에 갑자기 4000% 이상 급증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67.6%에 달해 자산의 3분의 2를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차입금의존도는 30%를 기준선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한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도 재무비율 개선이 쉽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본업에서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 규모는 2020년 이후 더 커졌다. 올 상반기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률은 83.5%까지 확대됐다. 차입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국보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7월 18일 국보 지분 29.7%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담보처분권을 확보했다. 상상인 측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국보는 지분의 3분1 정도가 사실상 채권자의 통제 아래 놓인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01 13:39 장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