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쪽짜리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토대될듯
▲미국 백악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경쟁력이 약화된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 문서에 담았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강화하기 위한 42쪽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를 확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이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전용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가 이 자금을 활용해 미국 조선 산업 역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서에 언급된 1500억달러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된 한국의 3500억달러(434조원)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조선 분야에 배정된 금액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된 자금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에는 미국과 선박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담겼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자본을 투입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약 물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먼저 건조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해당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 체결한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존스법' 등 미국의 해운·조선 관련 규제를 어떻게 충족하거나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 밖에도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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