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부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도입 결정 경위와 출시 일정 단축, 위험 경고 누락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고빈도매매(HFT)와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로 상품이 도입됐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출신 후배들은 모두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 주재 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권대영 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며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묻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출시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1월 28일 금융위 전체회의 보고 때 '하반기'였던 출시 목표가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분기'로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상품의 상장 심사가 평균 62일 걸린 데 비해 이 상품은 29일 만에 끝났다며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으니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출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도입 근거를 만든 것은 금융위지만 상장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라며 “구조가 다른 상품이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 경고를 검토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 용역으로 지난해 10월 보고된 1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금융위가 참고·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상품이 '매우 투기적'이라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도 기계적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여부를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 영향을 살폈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놓고도 시각이 엇갈렸다. 개인 손실이 약 54조원이라는 한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트레이딩 부서에서 낸 비공식 시장 논평이고,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며 “실제로 2조3000억~2조4000억원이라는 분석도 있어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이 확정한 매매손실은 총 2조324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조했다. 그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국민이 아무런 조치 없이 거래해 왔다"며 “국내 도입 때는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두고 신용융자도 금지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상품 승인보다 시장 운영 주체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소위 HFT 전략을 쓰는 세력과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해 기계적으로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김 의원은 HFT 업체들이 이 구조를 이용해 오후에 대량 매도하거나 종가 리밸런싱 물량을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며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월 평균 HFT 거래대금이 상장 전인 1~5월 2700조원에서 상장 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HFT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 적발과 제재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자문위원회 16개사가 모두 외국계이고 이 중 7곳이 HFT 전문업체이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시타델증권도 포함됐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에서 공적 기능을 떼어 별도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과 리밸런싱 연계거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시타델 등은 과징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 현재는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사례와 장단점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했다.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시타델증권은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심 패소 이후 항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를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요성은 당시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08 18:20 최태현 기자 cth@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황금시장이 야간 먹거리와 공연을 앞세운 '황금포차'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전통시장의 밤을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금시장상인회(회장 박선광)는 지난 4~5일 이틀간 황금시장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황금시장 황금포차'에 약 3000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야간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상인들이 마련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섰다. DJ와 가수 공연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현장 참여 게임 등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특히 황금시장 캐릭터 인형탈과 키다리 삐에로 등이 행사장을 돌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초가을의 선선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가족과 친구, 연인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상인회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먹거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머물며 즐기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보기 중심의 기존 전통시장 이미지를 벗어나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결합해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박선광 황금시장상인회장은 “많은 시민들이 황금포차를 찾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다음 행사에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시민들을 다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친근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시장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황금포차는 다음 달 23~24일 이틀간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열린다. 상인회는 첫 행사에서 나타난 시민 반응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보강해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낙동강변에 축구장 7개 규모의 대형 메밀꽃밭이 들어섰다. 단순한 경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양봉과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 지원까지 연계하면서 경관·농업·환경을 잇는 자원순환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7일 구미시는 낙동강 체육공원 인근 하천부지 5ha에 메밀을 파종해 대규모 꽃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밀은 9월 초부터 개화를 시작해 이달 중순께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사방이 트인 낙동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메밀꽃밭은 낮에는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일몰 무렵에는 붉은 노을과 하얀 메밀꽃이 대비를 이루면서 새로운 가을 볼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책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체육공원의 기존 체육시설과는 또 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꽃이 지고 난 뒤에도 활용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구미시는 구미칠곡축협과 협력해 메밀을 파종했으며, 선산읍이 보유한 가뭄 대책용 스프링클러를 지원받아 별도의 장비 구입비 부담을 줄였다. 메밀 개화기에는 양봉농가에 밀원을 제공한다. 꽃이 진 뒤에는 메밀을 수확하고, 오는 10월에는 같은 부지에 헤어리베치와 청보리 등을 다시 파종해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조사료는 축산농가의 사료로 활용한다. 조사료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나의 하천부지를 계절별 경관 조성과 양봉, 농업 생산, 축산 지원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경관 조성을 위해 투입한 공간과 자원이 행사 종료 후 사라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농업과 연계되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낙동강 체육공원의 체류형 관광 기능도 강화한다. 구미시는 연간 약 200만 명이 찾는 낙동강 체육공원을 단순한 체육·여가 공간에서 사계절 체류형 명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봄·여름의 수변 경관에 이어 가을에는 메밀꽃밭을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인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낙동강변 메밀꽃밭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색다른 가을 정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경관 감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의 선순환과 연계하는 친환경 행정을 통해 낙동강 체육공원을 사계절 힐링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빗자루 중심의 기존 거리 청소 방식에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기를 도입한다. 골목과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공무관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상주시는 지난 7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공무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기 3대를 도입해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지난 4일 오전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전기 노면청소기를 직접 사용하며 현장 성능을 점검했다. 청소기의 흡입구를 도로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에 갖다 대자 이물질이 곧바로 흡입됐다. 기존 빗자루로 쓸어 모은 뒤 다시 수거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이동하면서 바로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 노면청소기는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이동식 청소장비다. 환경공무관이 직접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돼 대형 노면청소차가 들어가기 힘든 이면도로와 좁은 골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만큼 기존 내연기관 장비에 비해 소음이 적고 작업 과정에서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상주시는 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작업여건 개선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거리 청소에는 빗자루 등 재래식 도구가 주로 사용돼 반복적인 쓸기 동작이나 허리를 숙이는 작업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전기 노면청소기를 활용하면 쓰레기를 흡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작업 강도를 줄이면서 청소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상가와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담배꽁초와 불법 전단지, 낙엽, 먼지 등 작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는 올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시범 운영한 뒤 실제 가로 청소 상태와 작업 효율, 환경공무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면 향후 장비를 추가 도입해 읍·면 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재정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대형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물론 상가와 음식점 밀집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 불법전단지, 낙엽과 먼지 등을 청소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의 자연을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로 활용해 온 '숲 페스티벌'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영유아와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고 배우는 숲 교육이 지역의 특화 보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5일 관내 영유아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숲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숲에서 자란 10년, 함께 클 우리'. 지난 10년간 이어온 문경시 숲 특화보육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아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숲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숲을 활용한 생태체험을 비롯해 자연미술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아이들은 숲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 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식물과 생태환경을 경험하고 환경의 소중함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 10회를 맞은 숲 페스티벌은 단순한 일회성 체험행사를 넘어 문경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숲 특화보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경시는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과 자연환경을 영유아 보육에 접목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정서 발달은 물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강소영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숲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이자 배움터"라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뛰놀며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숲 특화보육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해 온 소중한 페스티벌"이라며 “숲과 함께 성장해 온 문경 숲 보육의 발자취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 문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보육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가야산의 자연경관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참외를 결합한 체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7일 성주군은 지난 5일 저녁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일원에서 '가야산 나이트 트레킹 & 별빛 디저트 다이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의 핵심은 가야산의 숲길을 따라 걷는 '정견모주길 야간 트레킹'과 성주 참외를 활용한 디저트 다이닝이다. 참가자들은 선선한 초가을 밤 숲길을 걸은 뒤 참외 샌드와 참외 스무디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즐겼다. 단순한 야간 산책을 넘어 자연과 미식을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성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가야산과 지역 농특산물인 참외를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묶으면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가족 피크닉을 비롯해 참외 생과 체험, 빅벌룬쇼, 곤충체험,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은 늦은 시간까지 활기를 띠었다. 성주군은 야간관광을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경관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낮 시간대 중심이던 지역 관광을 야간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가야산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성주의 대표 특산물인 참외가 어우러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오는 19일 열리는 2회차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성주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산 나이트 트레킹 & 별빛 디저트 다이닝' 2회차 행사는 오는 19일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들어가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고령군의회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주요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의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모두 16개 사업장을 직접 찾는다. 첫날에는 쌍림 파크골프장과 환경위생사업소, 대가야 생활촌 등 9곳을 방문하고, 둘째 날에는 다산 은행나무숲과 청소년문화의집, 부례관광지 등 7곳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공정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도 청취한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제10대 고령군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다. 감사 대상은 본청 전 부서를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문화관광재단 등이다. 의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 집행 과정,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에 그치기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군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군정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나영완 의장은 고(故) 이남철 군수의 별세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령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뜻과 발자취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가 처음으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 모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08 06:4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심사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328회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과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예·결산안 5건과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5건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 현장 방문도 진행해 시정 추진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결산 심사와 함께 대구시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 발의 조례안도 대거 심사대에 오른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비롯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체육진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축 제도 개선,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복지·안전·문화·경제·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조례안이 포함됐다. 정례회는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2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박창석 의원은 TK신공항의 조속한 시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군위군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이성오 의원은 'AI데이터센터·대구경북 행정통합,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 미래 성장동력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진다. 이원우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촉구하고, 김주범 의원은 재난 추모공간과 기록물의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지역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최수열 의원은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이 치료 단계에 그치지 않고 성장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형원 의원은 침체된 대구 관광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광특구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3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동시에 주요 시정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의 핵심 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예결특위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대구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16일간의 제328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경주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위원 추천의 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복지와 지역경제, 환경, 교통·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윤희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 확대 및 유형별 지원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발언하며 보육 현장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지우 의원은 '한수원 경주상생협력기금 확대 및 지원기준 보완'을 제안했다. 지역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규모와 지원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철 의원은 '안강읍 두류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 보호 문제를 공론화했다. 주동열 위원장은 '동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산 742번 버스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인접 도시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관광객 유입과 동경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를 마친 경주시의회는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힘쓴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의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원들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현안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하고,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의회가 장애인 복지 현장을 찾아 급식 봉사에 나서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의원들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28일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터치(Baton-Touch)'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역 기관·단체가 봉사의 바통을 이어받으며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칠곡군의회도 이 같은 취지에 뜻을 모아 군의원 전원이 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원 9주년을 맞아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원들은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식 과정 곳곳에서 일손을 보탰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식당과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식사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복지관 관계자들과는 장애인 복지 현황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봉사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현장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일손을 보태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이웃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복지와 민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글을 배우던 시골 할머니들이 랩을 시작한 지 3년. 국내 인기 방송을 넘어 해외 언론과 국제영화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무대를 넓힌 경북 칠곡군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창단 3주년을 맞았다. 수니와칠공주는 31일 오전 칠곡군청에서 창단 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자리를 함께해 할머니 래퍼들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편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멤버들은 함께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나눈 뒤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랩 공연과 기념촬영을 하며 3주년을 자축했다. 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칠곡군 지천면 신4리에서 한글을 배우던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늦은 나이에 익힌 한글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이를 흥겨운 랩으로 풀어내면서 입소문을 탔다. KBS '인간극장'을 비롯한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 받았다. 할머니들의 랩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구가 됐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가 하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지역 행사에서는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가며 자신들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줬다. 활동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이별도 있었다. 창단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2024년 세상을 떠나자 멤버들은 장례식장에서 생전에 함께 불렀던 랩으로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할머니 래퍼들이 랩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친구가 떠난 빈자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채웠다. 공개 오디션에 6명이 참가했고 이선화 할머니가 6대 1의 경쟁을 뚫고 새 멤버로 합류했다. 정식 멤버뿐 아니라 향후 활동을 준비하는 '연습생'까지 두고 있어 여느 걸그룹 못지않은 체계를 갖췄다. 칠곡 할머니들의 도전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로이터와 AP통신을 비롯해 일본 NHK, 중국 CCTV 등 해외 주요 언론이 칠곡을 직접 찾아 할머니들의 일상과 랩 활동을 취재했다. 칠곡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시작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해외 언론을 타고 세계 각국에 소개됐다. 할머니들의 삶과 도전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다. 폴란드 출신 파트리차 스카브스카(Patrycja Skawska) 감독은 수니와칠공주를 소재로 다큐멘터리 'Rap Like Grandma: Suni & 7 Princesses'를 제작했다. 이 작품은 인도 빈디아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비롯해 밀라노·런던·베를린 등 해외 영화제에서 여성 역량강화 영화상과 모바일 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활동 무대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지난 30일부터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플랫폼 GuideDoc을 통해 공개됐으며 해외 항공사 기내 엔터테인먼트 상영도 추진되고 있다. 한글 공부에서 출발한 할머니들의 도전이 랩과 방송을 거쳐 세계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영화제까지 이어진 셈이다. 박점순 할머니는 “먼저 간 친구도 있고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지만 같이 모여 랩을 하면 아직도 재미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다 같이 계속 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수니와칠공주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마일리지 적립과 공항라운지 이용,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결합한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카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iM뱅크는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새로운 프리미엄 신용카드 'ZENITH(제니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브랜드 'ZENITH'는 '정점' 또는 '최고점'을 뜻한다. iM뱅크는 인생의 전성기와 성공의 정점을 누리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다는 의미를 브랜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니스 카드는 프리미엄 바우처를 비롯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과 온라인 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커피·주유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바우처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 모바일 교환권, SK주유상품권 10만원 모바일 쿠폰, 배달의민족 10만원 모바일 상품권, BC카드 10만 TOP포인트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카드 이용자가 정해진 제공 기준을 충족하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매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담았다.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가 기본 적립된다. 해외 가맹점과 백화점, 골프장에서는 1500원당 2마일리지를 특별 적립해 해외여행이나 항공 이용이 많은 고객의 활용도를 높였다. 공항 이용객을 위한 라운지 혜택도 제공한다. 본인뿐 아니라 동반 1인까지 전 세계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는 통합 연 3회다. 온라인 소비와 구독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쿠팡·컬리 등 온라인 쇼핑과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티빙·디즈니+ 등 OTT,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블루보틀 등 커피 전문점 이용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주유소에서는 주유 시 ℓ당 70원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니스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VISA) 기준 12만원이며 VISA Platinum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카드 발급은 iM뱅크 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제니스 카드는 'Premium At Its Peak(최상의 품격)'라는 슬로건 아래 프리미엄 혜택과 실용성을 결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와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금융·연기금 분야 1위에 오르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역량과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모두 2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신보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차원의 감사 지원을 비롯해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연기금 분야 15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후 적발에 치중하기보다 사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보는 그동안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감사 강화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감사 업무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체감사 혁신을 추진했다. 감사의 역할을 단순한 지적과 적발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면서도 감사기구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신보 측의 설명이다. 민좌홍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이번 성과는 적발 위주에서 예방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면서도 감사 본연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적 감사활동과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8-31 15:14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전성 검사.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절차도 누락…경북도 감사서 적발 공사 '규정 잘 몰랐다'…2016년부터 도.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도 10년 가까이 방치 경북도 '기관경고.사장 주의' 처분…공사 내부통제.도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 목소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관광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관람객을 태우는 '새마을관람열차'를 10년 가까이 관련 허가 없이 운행해 온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단순히 행정상 허가 절차 하나를 빠뜨린 수준이 아니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구되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비롯해 안전성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광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는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기 전까지 이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준법.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해당 사업이 상당 기간 경북도의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경북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새마을관람열차'를 운영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북도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운행했다. 새마을관람열차는 증기기관차 형태의 차량이 객차를 끌고 공원 내부를 이동하는 무궤도 관람차량이다. 넓은 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 등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경북도 감사 결과 공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법령상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자 배치 등 관련 의무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을 직접 태워 이동시키는 시설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와 안전관리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태가 일시적인 행정 착오가 아니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10년 가까운 운영기간을 고려하면 단순한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업무보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설 관리.점검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을 확인했는지, 담당자가 교체될 때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경북도 수탁사업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방식까지 변경됐다. 통상 사업 주체와 운영방식이 바뀌면 사업 타당성과 예산,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사항 등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져 온 무허가 문제가 이 과정에서조차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공사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공사 측의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과 관련해 “규정을 잘 모른 채 운영했고 감사 지적에 따라 조처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관광객을 직접 태우는 시설을 장기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령을 몰랐다는 것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 안전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다. 사람을 직접 태우는 이동시설이라면 시설 안전성은 확보됐는지,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한지, 전문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결국 이번 사안을 담당자의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사의 사업 검토.결재.법률 검토.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뒤에야 운행을 중단했다는 점도 문제다. 공사는 감사 결과를 받은 뒤 새마을관람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관람객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경북도 감사가 없었다면 무허가 상태의 운행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검사도 거쳤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이곳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해 온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동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 위반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새마을관람열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맡긴 수탁사업으로 운영됐다. 공사가 직접 시설을 운영한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에 있지만, 도가 맡긴 사업에서 장기간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위탁기관인 경북도의 사업 관리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업을 공공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관리기관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역시 관리.감독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뒤 정기적인 관리.감독 과정이 아닌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면 그동안 경북도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기관경고'를 하고 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무허가 운영과 안전 관련 의무 미이행이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을 넘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관람열차 한 대의 허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 시작 당시 적용 법률과 인허가 여부를 누가 검토했는지, 사업계획과 예산 결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보고됐는지, 담당부서와 안전 관련 부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수탁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지, 사업보고나 현장점검 과정에서 관람열차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올해 공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안전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속조치도 관람열차 운행 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관광시설과 체험시설,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도 관련 인허가와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시설에서 10년 가까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른 시설과 사업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후속조치다. 경북도 역시 경북문화관광공사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관광.체험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산업을 이끄는 대표 공기업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법과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역시 공사가 대표 관광시설로 내세우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관광객을 태우는 시설이 10년 가까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것은 공사의 관광행정과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안전과 준법의 기준은 민간보다 낮을 수 없다.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규 준수와 안전, 책임성에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무허가'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 사실을 10년 가까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람열차가 공원 안을 달리는 동안 공사의 내부통제와 경북도의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제 '규정을 잘 몰랐다'는 해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왜 장기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내부의 어느 단계에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감사에서 문제를 적발하고 처분했다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탁사업을 맡긴 기관으로서 지난 9년간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을 분명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태운 열차는 10년 가까이 달렸다. 그런데 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할 행정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도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8-23 18:29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가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책임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윤리규범 준수 여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9일 김천시의회는 지난 18일 교육과 언론, 봉사 등 윤리·청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의원 윤리문제를 의회 내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나 징계 문제를 다룰 때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이해충돌 문제는 지방의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자문위원회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김천시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토대로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의회의 신뢰를 높이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김천시의회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외부위원의 판단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존중되느냐다. 김천시의회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윤리심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의회가 다음 달 예정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 분석과 정책질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9일 성주군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인성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실무를 비롯해 감사자료 분석 방법과 질의기법 등 실제 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쟁점을 찾아내는 방법과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대안까지 연결하는 질의기법을 주요 사례와 함께 다뤘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견제·감시 수단이다. 제한된 감사기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느냐가 감사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성주군의회가 정례회를 앞두고 실무교육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의원들의 개별 질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자료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해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김종식 성주군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살피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분석 역량을 한층 높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지적 건수가 아니라 군정의 문제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느냐에 있다. 이번 사전교육이 실제 감사장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지가 성주군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8-19 11:5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