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양국 간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 4곳은 이날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디스플레이용 첨단소재, 해상풍력 등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미국 에어프로덕츠는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경기 평택에서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 시설과 함께 반도체 미세 공정에 활용되는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스는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온주입기를 공급하는 수출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에서 이온주입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및 반도체 분야의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비롯, 첨단소재 분야 핵심 기업으로 1973년부터 50년 이상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개발,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경제·통상 환경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 관계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미국 4개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듣고, 양국의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합동반이 3일부터 대형마트,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가격을 단위로 적지 않는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격 눈속임 등 '꼼수' 행위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시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확안힌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100ｇ당 1000원' 등으로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 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반은 우선, 대상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도록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후,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때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간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이용객 증가에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최근 물류 시설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내 물류 공간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관련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 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만큼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집값 추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 지시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1000억원 규모 할인 지원,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톤(t)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도 중점을 두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달 휴대폰 요금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작년 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반값 할인으로 낮아졌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봤다. 9월 이후에도 내구재 등 근원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지난 5월 3.1%, 6월 3.2%로 올랐다 7월 2.8%로 낮아졌지만 8월 3.1%로 상승 전환했다.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른 데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26.7%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통신사의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 등으로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처도 휴대폰 요금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로 8월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p) 가량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컸던 휴대폰 요금 상승 폭과 달리 석유류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진정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 15.5%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휘발유가 11.5%, 경유 19.6%, 등유 19.7%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봤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p였는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도 7월 0.9% 상승했다 지난 달 -2.6%로 하락세 전환했다. 전체 물가도 0.21%p 내리는 데 기여했다. 유독 채소류만 7월에 비해 12.4% 큰 폭으로 뛰었다. 시금치 68.2%, 배추 37.0%, ,상추 28.4% 등으로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휴가철 수요 증가 등으로 8월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다. 이 또한 작년 휴대폰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난달 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 함께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근원물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와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62조원 이상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지역균형, 교육·인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경제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양산하는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에는 청년·지역 등 주요 4대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0조 이상은 여유자금으로 축적해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를 재정지출로 소진하기 보다, 기금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경제 상황 돌변시 신속 대응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총 4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지원에 13조3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등이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는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AI와 전략기술, 첨단산업 등 성장동력으로 14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이중 5000억원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에 출자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지원한다 지방균형발전 등에도 10조3000억원 투입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에도 지원한다. 교육·인재 양성에는 7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4대 과학기술원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확대, 창업중심대학·AI중심대학,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미래인재성장자금 등에 쓰인다. 4대 사업비 외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2015∼2025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또,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해 마련한다. 162조 넘는 미래대응기금은 60여 개 다른 기금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로 보면 국민연금은 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은 315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재원이 적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20조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728조원보다 무려 93조원 많은 슈퍼급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584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역대급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서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40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절반 가량 차지했다. 세외수입도 296조400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처음 800조원대를 넘겼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1%)는 물론 지난 2009년(10.6%)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설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한다.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우선, 내년에는 45조4000억원으로 청년과 지방 등 주요 사업에 지출한다. 12조5000억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비유한대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도 비축해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까지 오래 걸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큰 만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 예산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도 62조8000억원으로 올해(51조2000억원) 대비 22.7% 늘렸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만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 공급한다. 지방주도 성장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포인트(p) 개선돼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7월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에 서비스업 생산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폭염에 고물가가 겹치며 소비도 꺾였다.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설비투자가 7.5% 큰 폭 증가하며 전산업을 지탱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중동전쟁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던 전산업생산은 6월 2.4%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에는 보합에 그쳤다. 6월 6.7% 큰 폭으로 늘었던 광공업생산이 7월 0.2%로 증가세가 꺾였다. 자동차(-4.5%) 등에서 감소했고, 반도체도 불과 0.5%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은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금융·보험이 –4.8%로 크게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 -3.2%, 도소매와 숙박·음식점도 각각 –1.1%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생산은 자동차가 6월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금융·보험업도 7월 주식거래가 줄면서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고, 높은 기온과 물가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6월 2.7%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폭염과 고물가 등 복합적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가 11.1% 크게 줄었다. 승용차 포함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려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하락 폭이 컸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 감소도 전달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종료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5% 늘며 6월(6.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15.4%)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2%)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정부는 6월 전산업생산이 크게 늘었던 영향에 기저효과로 7월 보합세를 보였고, 큰 틀에서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을 지속하고, 카드매출액 증가율 확대 등 소비회복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으로 물가부담 등 민생 어려움에 대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거시경제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물가마저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역임하며 정권과 상관없이 중용됐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사회 계층별 소득을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그는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채용 지원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신성장 산업 중심의 기업 투자,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방안은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을 8만명 더 늘린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청년 창업 10만개 등 총 30만개 창출한다. 민간·공공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5만개 더 만든다. 청년의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대상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에 청년 창업까지 더해 총 9만개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재직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월 20만원 등 각종 지원을 합해 2년간 월 100만원 가량 적립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감면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청년의 취업 이후 경력 개발과 관리, 직업교육 등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훈련이력 등 기존 19종 연계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을 추가해 경력과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직·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부 주도만으로 한계가 있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등 기술 진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 외 제조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신기술 개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