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에 이어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과 비교하면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이중 서울은 18.67%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500조원 이상 예상되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1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 101조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수입은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8000억원 더 걷힌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경 때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해마다 빗나가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세수 추계 대비 지난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를 추경 등으로 지출해도 부채가 될 수 있지만,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해도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25조원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되 세수 추계 때 어떤 추산을 잘못했는지 추계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나 별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7개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도 실시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 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속 성장 하락, 내수 둔화 등의 우려섞인 진단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등이 커지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보다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가 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도 멈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상황 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12%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후인 3월 첫째 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1만㎘로 작년(65만9000㎘)보다 7.5%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3월 셋째 주 판매량은 63만8000㎘로 작년(67만2000㎘)보다 5% 줄었다. 반면, 3월 넷째 주에는 주유소 판매량이 73만1000㎘로 작년(67만1000㎘)보다 9% 상승했다. 그러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며 “주유소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원유 수급 차질에도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비축유 교환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중 2700만배럴은 6월 선적을 시작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등을 들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물가상승률도 지난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올린 4.4%로 전망했다. IMF는 14일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5%로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1.8%보다 0.7%p 높였다. 지난해 전망 때는 원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들어 한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는 한국 물가상승률이 1.9%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세계 물가상승률은 4.4%로 지난 1월 전망보다 0.6%p 높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다. IMF의 이번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달 26일 발표한 1.7%보다 높다. 중동 전쟁 이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2%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9%와 동일하다. 우리 정부는 기존 전망치가 유지된 데 대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영향을 받았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3.1%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1%로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다만,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100달러, 내년 75달러 수준일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가가 올해 110달러, 내년 125달러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통화·금융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자재시장 노출도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환율변동에 일시적 시장 개입 또는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제한에 따라 의료기기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용 기기의 매점매석도 14일부터 금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급망 애로 사항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틸렌 등 공급망법상 위기품목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공 계약단가에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또 원유 적기 수입 지원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해외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을 통해 해외국들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국내생산과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프타의 경우 일본은 미국·남미 등 중동 외 국가로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 중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달라"며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61.9%를 기록하며 1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휴전 합의 기대로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하락하고, 증시가 안정되는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국정 신뢰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9%(매우 잘함 47.3%, 잘하는 편 14.6%)로 지난 주 대비 0.7%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2.8%(매우 잘못함 23.9%, 잘못하는 편 8.9%)로 0.5%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29.1%p로 축소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를 통한 안보 관리와 고유가 위기 속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등 민생 대응이 더해져 지지율 소폭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57.7%로 3.8%p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 46.1%로 2.6%p, 인천·경기 64.7%로 2.3%p 순으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1%p 내린 62.1%를, 서울은 2.8%p 하락한 56.3%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20대는 내렸다. 50대가 78.9%로 5.6%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40대도 72.6%로 1.6%p 올랐다. 반면 20대는 41.8%로 4.8%p 하락했다. 70대도 56.1%로 1.3%p 소폭 내렸다. 직업별로는 민생 지원책 대상인 자영업이 65.1%로 10%p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가정주부도 65.7%로 5.7%p 올랐다. 반면 학생 38.6%로 9.9%p, 농림어업 61.5%로 2.7%p 각각 내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7%p 상승한 50.6%를 기록했다. 3주 만에 반등하며 과반 지지율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p 내린 30%로 3주 만에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8.6%p에서 20.6%p로 벌어지며,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0.5%p 오른 3.3%였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0.5%p 오르며 각각 2.8%, 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2%p 하락한 8.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휴전 기대에 따른 대외 경제 회복세와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당내 혼란이 부각되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의 이철우-김재원 간 충돌과 대구 주호영의 컷오프 논란이 맞물리며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