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보다 6단계 오른 2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4년(20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다만, 일자리 부진과 물가 상승 부담 등 경제성과는 14위로 3단계 떨어져 개선 과제로 남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D는 18일(현지시각)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D는 국가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300여 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해 종합 순위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3위에서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 2024년 20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27위로 떨어졌다 올해 21위로 6단계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에서 대폭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10단계 오른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5개 부문 모두 상승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효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외국인 고숙련자 확보, 인재 유치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6단계 오른 인프라 분야도 기반시설(35→28위), 보건·환경(32→29위), 교육(27→21위)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도시 관리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경제성과는 14위로 작년(11위)보다 3단계 떨어졌다. 국내경제(8→10위), 고용(5→7위), 물가(30→40위) 등에서 하락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내경제의 경우 성장 증가율이 낮은 영향"이라며 “비상계엄 직후였던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0.4%로 크게 침체됐다 새 정부 출범 후 하반기 1.8%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았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홍콩,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4위), 중국(12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0위를 기록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국' 중 한국은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이어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 등의 순이었다. 강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에 무역이 상승 중이지만 고용이 지난 5월 3만명 감소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각 부처들과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논의, 보완해 20위를 넘어 10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8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과징금의 10%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큰 불공정 행위일수록 포상금 액수도 커져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가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가 적용돼 포상금액도 많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제분사 밀가루 담합의 경우 과징금 총 6710억원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을 신고했다면 10%가 적용돼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금이 가장 컸던 사건은 지난 2021년 적발된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총 17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포상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생겨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의 상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총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67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과징금 등이 확정되면 상한을 폐지한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은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장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은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투자금 한도 규정도 없애 수은의 지분 투자자로서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은이 벤처·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수출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과 공급망 구축, 해외 인프라·플랜트 수주 등 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이 해외 인프라·플랜트 등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에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수은이 초기 단계부터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은 신속한 금융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 가능하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수은이 대출·보증 방식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업도 대출과 보증 외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수은의 직접투자 시 수익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공사에 지분투자할 때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은이 직·간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올해 15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국부펀드 투자, 별도 기금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이전처럼 나라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 중소기업 지원이나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 관련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올 초부터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부펀드로 미래세대나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별도 기금을 조성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활용안이 급부상한 데는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법인세 증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9조원,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4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올해 415조4000억원 가량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간 세수는 431조원 이상 추산된다. 초과 세수 규모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힐 세수를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목적의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나 올 하반기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나 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관련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이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금은 일정 범위 안에서 국회 심사 없이 재원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과 세수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필요한 시점에 재원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세수를 기존 국가재정법상 다르게 쓰려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8월 말 전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비교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보유 자산을 투자해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쓰일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 상속세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쟁여놓고 투자 수익을 다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 활용 관련 구체적인 안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에 우선 순위를 두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만큼 초과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러고 남는 세수는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혁신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거나 시·도 기금으로 지역 경제 육성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심화에 대비, 소득 재분배 강화에 재원을 쓰는 것도 미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서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는 개선세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유사하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제조업 일자리 둔화 등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민생 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로 보면 4월 2.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3.1%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들썩이면서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2.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중동 전쟁 여파는 생산과 함께 내수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산업 생산은 0.6% 감소한 가운데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6% 줄었다. 중동 사태는 고용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기 침체 후 시차를 두고 지표로 나타나 후행 성격을 띄는 고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5월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4만명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5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06.1로 나타나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290.7%)와 반도체(169.4%)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일 KDI도 지난 8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KDI와 달리 정부는 3월부터 석 달째 표현했던 '경기 하방 위험'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와 수출 개선세와 함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p) 높여 잡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려 잡은 것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KDI 2.5%, 정부 2%, 국제통화기금(IMF) 1.9% 전망치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1500원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투기성 움직임 등도 가세하며 환율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올해부터 2년 간 전국 총 19만동 공장과 창고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등으로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도 내 공장 100여동에 대해 화재안전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조사반과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함께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화재 취약성,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 여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이 집중 점검 요소다. 정부는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졌다. 아울러 정부는 '제2 반도체' 육성의 일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기차, 전력망 고도화 등으로 전력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목적의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산업용 전력기기 등에 활용된다. 전력 효율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조기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9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스마트농업, K-뷰티 등 15개 분야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초혁신경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제2, 제3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줄면서 중동 전쟁 여파가 일자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취업자 수 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4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0만8000명 증가한 뒤 2월(23만4000명)과 3월(20만6000명)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발발 후 4월부터 7만4000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더니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내수와 관련된 도소매업도 3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도 낮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수급 차질, 생산비용 증가 등이 일부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에서 감소했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들에게 더 혹독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였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는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 또는 수시 채용이 늘고 있는데다, 청년들의 첫 취업도 늦어지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렸다. 30대(6만2000명), 50대(2만5000명)에서 늘었고, 20대(-25만1000명), 40대(-4만3000명)에서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로 지난 달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낮아져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2.4%p 하락했다.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20대(0.4%p), 30대(0.6%p) 등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40대(-0.2%), 50대(-0.3%)에서 하락했다. 지난 달 경제활동인구는 299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6000명으로 26만4000명 증가했다. 가사, 재학·수강 등 가정주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7000명으로 전년 보다 4만7000명 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계층별 고용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은 중동전쟁 여파에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보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 교육 등 청년뉴딜 사업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일자리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재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중동 지역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국부펀드와 함께 중동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국에서 필요한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맞춤형 협력 과제를 발굴한 뒤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활용해 현지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통합 수주 지원에 나선다.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 금융 지원도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억 달러씩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국부펀드 등과 공동 조성하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 고위급 인사를 선제적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 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 온 지역이자 에너지·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중동 주요국은 전후 복구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주요국과 그동안 정상외교·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협력 강화, 금융 지원,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