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석유 최고가격이 또다시 동결됐다. 7차 때부터 다섯 번째 연속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고, 물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지난 10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11차 최고가격은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중동 정세와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종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 석유 시설 등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10차 최고가 지정과 유사한 배럴당 100달러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5.9 달러로, 두바이유는 107 달러까지 치솟았다.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도 98 달러로 100 달러 선에 근접했다. 유가와 함께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들썩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8월 3%대에서 9월 2.9%로 소폭 내렸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14.8%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유가 급등세도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해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를 도입하면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이번 11차 적용으로 7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가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등 출구전략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는 서민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 국제유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 최고가 종료 원칙에는 변함없고, 중동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수요 급등으로 판매량이 3.0% 증가했다 이달 1~2주에는 5.5% 감소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던 3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7.6% 각각 줄었다. 현재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 소비량이 줄면서 석유 제품의 수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9월 취업자가 11만명 넘게 늘었지만 유독 청년층만 14만명 이상 줄며 4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난을 가중시켰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을 웃돌았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 고용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전월(14만3000명)보다 4000명 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17만2000명, 50대 4만8000명, 40대 4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도 8만1000명 늘었는데 20대만 17만명이나 줄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5%로 0.2%포인트(p)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보다 1.1%p 내려 하락 폭이 더 컸다. 9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률 하락세도 29개월째 이어졌다. 반대로 청년층 실업자는 19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이는 2022년 9월(6.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줄고, 실업률도 2.0%로 0.1%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독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진 데는 기업들의 수시, 경력직 위주 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상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같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고용 여력이 줄다 보니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했다"며 “지속된 청년 고용률 감소세는 인구 감소 영향과 함께 AI 영향이란 분석도 있는데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증가하는 곳도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월 3만8000명 감소했다 9월 들어 1만6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0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4000명), 금융및보험업(3만2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며 전월(-6만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어 2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농림어업(-9만4000명), 교육서비스업(-5만3000명) 등도 줄었다. 빈 국장은 “제조업 고용은 자동차, 섬유 등에서 줄었지만 화학물질 관련 제품과 기타 운송 분야 등에서 크게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 영향과 내수 부진이 겹쳐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함께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의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활력을 높이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추진에 자동차·배터리 등 국내 업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이 현실화되면 EU 역내산 우대 요건에 따라 국내 기업과 함께 상품 수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력 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IAA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U 산업가속화법(IAA)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법안으로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EU 역내산 제품에 대한 우대 요건을 강화하면서 역외 국가들과의 동등성 인정 범위는 축소하는 소위 '보호주의' 방안으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업계, 한국무역협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TF는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기업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 공조를 하게 된다. 민관 합동으로 유럽 산업계와 현지법인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EU 산업가속화법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EU 법안 발표 후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했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산업가속화법은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TF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차별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다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번째 사건으로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생 물가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먹거리 담합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했다. 민생 담합과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전담해 2년간 한시 운영된다. 공정위는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개 담당관,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화장품도 개발하는 등 이른바 AI를 입힌 'K-뷰티 서비스 산업'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미용 관광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도 간소화하고, 피부·성형 등 의료서비스와 쇼핑, 관광도 연계한다. 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K-뷰티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피부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보유한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까지 19개국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활용, AI 피부 진단과 분석을 통해 화장품 내용물과 원료를 추가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상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매장마다 1명씩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실증 특례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AI·자동화기기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간소화 등 입국 문턱도 낮춘다.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의원급 우수 유치기관을 늘려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가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 재정 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K-뷰티 서비스와 관광·쇼핑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내년 경주와 제주에 K-뷰티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마케팅과 전문인력,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내·외국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매년 1900명 양성한다. 서울 홍대와 명동, 부산에는 'K-뷰티 체험·홍보관'을 둬 AI 피부 진단과 가상 메이크업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 QR코드 설치 업장도 현재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챗봇으로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은 기존 주요 수출국 10개국에 싱가포르와 멕시코, 베트남 등 10개국을 추가한다.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원료 공급사 DB 구축, 컨설팅 등 할랄 인증도 지원한다. 위조가 의심되는 화장품 정보 공유, 구매검사, 정품 인증을 실시하고, 위조 상품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 등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뷰티테크 등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간 협업 지원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우수 기술 보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p) 낮춘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K-뷰티 등 서비스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K-콘텐츠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5대 관광권을 선정,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년 4100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국가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함께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인천공항 입국 후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해공항권, 대구공항권, 청주공항권, 양양공항권, 무안공항권 등 5개 지방공항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했다. 5대 관광권에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도 검토한다.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출 1조 달러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AI와 연계하는 다양한 첨단산업 전시회를 올해 처음 열고, K-푸드·뷰티 대표 전시회도 육성하겠다"며 “전시산업 발전 지구를 지정, 지역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정부는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11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는 17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힙입어 9월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16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또다시 대폭 올려 잡았다. 7월에 이어 10월에도 0.7%포인트(p) 상향한 것으로 조정 비율만 보면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이어 IMF도 한국의 3%대 높은 성장률 전망에 합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지난 7월(2.6%) 대비 0.7%p 상향 조정했다. 7월 0.7%p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 3.1%, 선진국 2.1%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성장률 상향폭도 세계(0.1%p), 선진국(0.4%p) 평균을 모두 상회했다. IMF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수요와 이로 인한 수출 호조세가 한국의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이라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3%대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7%로 무려 1.1%p 올려 잡았다. 주요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달 3.2%로 상향했다. 국내에서도 정부 3.0% 전망에 이어 한국은행 3.3%, 한국개발연구원(KDI) 3.2% 등 3%대 성장으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끌어올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여전히 중동 긴장·무역 분절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지만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양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양극화·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AI 인프라 투자를 올해 3%대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핵심 동력으로 봤다. 특히,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아시아 주요국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주요국들은 AI 생산성 증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IMF의 성장률 상향 조정에 “한국의 강력한 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등을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내 정유사 2곳이 최근 4년간 전쟁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유가 정보를 활용, 가격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사전 합의해 거둔 매출액만 44조원 이상, 관련 과징금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개사의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중이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GS칼텍스와 S-OIL은 담합 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심사관에 따르면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2곳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관련 입금가와 확정가 등 판매 가격과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격화된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 등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에 따라 거래한다.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로 각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달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결정해 차액을 정산한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거나, 특정 기간 판매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정책을 사전에 정해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유사의 판매 정책이 곧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현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 4곳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대표 주자들이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만 지난해 기준 약 98%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2개사의 점유율은 49.1%로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하거나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상황이 두 정유사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가격담합 건은 전쟁 상황에서 유가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진 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4개사의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2개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3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을 44조원으로 잡고 최대 부과기준율 10.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개사는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알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GS칼텍스, S-OIL 2곳이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자 진술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2개사의 담합 가담 관련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교환된 정보가 가격이나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개사의 방어권 보장 종료 후 최대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