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선거 참여와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여전히 자격정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보도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남부권인 장흥군 현장을 찾았다. 전남도는 23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변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흥군민과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기적 변화상을 설명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행정 효율성 제고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일부 도민들은 통합 이후 전남의 지역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 각 지역의 특성과 역할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과 중남부권 등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돼 온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균형 있는 발전 전략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흥을 비롯한 중남부권의 상대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장흥 공청회를 시작으로 무안군과 영광군 등 동부권·서남권·광주 인접 지역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과 참여 방법은 전남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병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가 도청이나 정치권 중심이 아닌,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당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명부를 대하는 기준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데 있다. 상대가 활용하면 불법이었고, 자신이 활용하면 관행이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고, 그때마다 정치적 이익은 민 의원에게로 귀결됐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박시종 예비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그러나 이 패배는 곧바로 번복됐다. 민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한 김성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고, 그 명부를 활용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권리당원 명부 조회는 중앙당이 일정 기간 후보자들에게 허용한 합법적 시스템이었다. 그럼에도 민 예비후보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고, 중앙당은 박 예비후보에게 15%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 과정에서도 민 예비후보는 “불법 행위자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상대를 몰아붙였다. 감점이라는 제도적 페널티 속에서 경선은 사실상 승부가 갈렸고, 민 예비후보는 공천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경선 승리는 곧 본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 민형배 의원은 정반대의 위치에 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광산을 지역위원장이던 민 의원 측이 중앙당에서 정기적으로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 민 의원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공식 기구이고 당원 명부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명부 소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리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당원 명부를 선거 국면에서 활용한 셈이다. 민주당 다수 관계자들은 “당원 명부는 관리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경선에 활용할 경우 명백한 위반"이라며 “경선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민형배 정치의 모순이 분명해진다. 2020년에는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의 '조회'를 불법으로 몰아 상대를 탈락시킨 반면 2024년에는 중앙당이 관리 목적으로 교부한 명부를 실제로 소장하고 선거에 활용하면서도 이를 '누구나 다 하는 일'로 치부했다. 조회보다 훨씬 중대한 명부 보유·활용 행위 앞에서의 기준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최근 불거진 '전화기 털어라' 발언 논란은 이러한 행태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민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모임에서 조직 동원과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고,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녹취로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당원 명부든 개인 연락처든 본질은 같다. 조직과 명단을 정치 자산으로 보고 동원하는 정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과거에는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상대를 불법으로 몰았고, 지금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다. 당원 명부를 둘러싼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를 외칠 정치적 자격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남도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21.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 13.9%, 신정훈 의원 12.8%, 민형배 의원 12.0%, 이개호 의원 9.0%, 강기정 광주시장 4.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는 뚜렷하게 갈렸다.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김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통합 반대층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30.4%로 선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주 의원이 22.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남권과 광주 인접권에서는 김 지사가 각각 29.3%, 21.2%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체 여론은 찬성이 74.0%, 반대가 16.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비율은 20대(59.8%)와 30대(56.9%)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70%를 넘었고, 특히 60대에서는 84.8%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89.3%로 집계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6.1%, '다소 잘하고 있다'가 13.2%였다. 부정 평가는 8.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3%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5.2%, 국민의힘 4.4%, 진보당 2.6%, 개혁신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6.6%였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화기 털어라", “투어 잘 해 줄 테니 오시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당원 명부 제공을 전제로 한 조직 동원과, 향후 공적 권한 행사를 암시한 사후 이권 약속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녹취록에 담긴 발언들은 단순한 친목 발언이나 과장된 농담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권력을 전제로 한 조직 거래 구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경제인 6~7명이 참석한 만찬 모임에 윤 모 수석보좌관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조직 동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수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했다. 녹취록에는 “자기 핸드폰에 열어보면 100명 더 있다", “사무실에 와서 전화기 한 번씩 털어주셔야 된다"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연락처를 선거 조직 자산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민 의원은 이 모임을 “선거 조직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는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100명, 50명이면 5000명"이라는 일당백 식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숫자로 환산하는 선거 계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논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진다. 모임에 참석한 한 남성은 윤 수석보좌관에게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는 M투어를 통해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투어를 잘 해 줄 테니까 오시라. 근데 뭐 아니 아직 선거전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다음 얘기부터 한단 말이에요."라고 화답한 발언이 녹취에 남아 있다. 나아가 해당 모임을 사단법인화하는 방향까지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M투어 대표 N씨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당원 모집과 선거 지원을 전제로, 향후 광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공무원 연수라는 공적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겠다는 암시적 약속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 또는 그 제공 의사의 표시만으로도 위법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익 제공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역시 당원 명부의 목적 외 사용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연락처 제공 요구, 조직 동원 요청, 사후 공적 사업 언급은 각각 따로 보아도 문제 소지가 크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권력형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화기 털어라"는 표현과 “연수는 M투어로"라는 발언이 즉흥적 농담이나 친분 과시 차원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라는 표현은 아직 공직을 맡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행정 권한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한 발언으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거기에 여행사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한다. 누가 옆에서 나중에 여기 여행사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 했을 것이다"며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서 “누가 조작을 했는지 다른 걸 녹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이 상생의 일대백이라는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기억한다"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뭔 그런 얘기냐 저는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며 “그 당시에 나눴던 내용하고 한 몇 퍼센트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질서 훼손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직과 당원, 공적 권한이 하나의 거래 구조로 엮이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판단과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이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10일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침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을 염두에 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이 각각의 산업·에너지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남권과 무안반도 지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논의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병행돼야 한다"며 “목포·무안·신안·해남·영암으로 이어지는 서남권은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핵심 권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이 통합 논의의 주변부로 밀릴 경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부의장은 “행정통합은 찬반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 전략으로 완성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 발표를 계기로 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