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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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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뚝심 발휘’…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 합의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 갈등이 정부 주도로 열린 6자 회동을 계기로 마침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지 9년 만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6자 회동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최우선 원칙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 개발 제한 등 군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전 추진에 앞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순한 이전 합의가 아니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피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와 광주시에 전달했다. 김 군수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계기로, 이용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여행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맡길 경우 군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안군은 앞으로 진행될 6자 협의체 실무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되, 모든 과정에서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병행해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산 무안군수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일관된 추진력이, 그동안 무안군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어왔던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무안군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재원과 정부 보조금을 병행해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성 방식과 지원 내용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무안지역 발전 방안도 담겼다.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무안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개발이익을 우선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지원 약속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하고,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후보지 지정, 타당성 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완전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정승욱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대표, 20일 남악복합주민센터서 출판기념회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 해법을 제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내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떠안는 반면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지분 20~30%를 소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RE100 국가산단에 가장 필요한 청정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나주시, ‘신정훈 의원 절친 소유’ 70억대 토지 매입 특혜 논란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시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가 소유한 토지를 7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 소유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윤병태 시장 후보 선거를 돕기도 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나주역 이용객 편의 증진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이유로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4월 27일 송월동 1474번지 4337㎡(약 1300평)를 73억4000만 원에 매입했다. 시는 2억5000만 원을 들여 160~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0월 3일부터 개방했다. 문제의 토지는 신정훈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송월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고속여객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으며, 2010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다. 토지 소유자는 신 의원의 절친이자 정치적 조력자로 알려진 A 씨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1면당 투입 비용이 약 4500만 원에 달해, 인근 역세권 토지 거래 사례와 비교할 때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토지의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47억1400만 원이지만, 나주시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0억3600만 원, 토지 소유주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은 76억4400만 원으로 평가했다. 나주시는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매입가를 확정했다. 2011년 38억5700만 원이던 토지가 1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A 씨는 D종합건설과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로, 나주역전터미널주식회사가 2016년 해당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약 10년간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간 주차장 부지 개발을 위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절차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명목으로 매입했으나, 매입가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된 토지가 터미널 용지 성격을 거쳐 다시 시가 고가에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 목적과 공공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9년 이상 금융비용과 법인세, 관리비를 부담해 왔으며 매각가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시와 가격을 협의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창이자 친구인 것은 맞지만, 부지 매입이나 행정 절차에 개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나주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매입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당원모집’…중징계 불가피설 확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위반 혐의로 중앙당 윤리감찰원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같은 혐의로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태성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의 사례에 비춰, 강 군수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민주당 당규를 위반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원의 조사를 받고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절차는 전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원이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강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과 8일 불법 당원모집 혐의가 확인된 김태성 전 중앙당 부대변인과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검찰,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징역형 구형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남 화순군 일대에 이른바 '불법 전화홍보방'을 개설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과 홍보 활동을 맡은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자 발송이나 인력 고용, 금품 제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검찰 구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평생 공직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며 “선거 이후 씌워진 범죄 혐의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졌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불법 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나주 작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개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 작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 '나주에 머물다: 기억의 풍경'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들이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젝트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강요배, 이왈종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를 비롯해 이명호, 이정록, 임상빈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 33점을 이번 전시에 무상 대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작품 운송과 보험, 전시 운영 등을 지원해 지역 내 현대미술 향유 기반을 강화했다. 전시는 나주 작은미술관 4동(회화)과 5동(사진)에서 진행된다. 작품들은 자연, 도시, 기억, 일상 등 다양한 감정적·시각적 층위를 담아낸다. 서로 다른 시기와 맥락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나주'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은 자신만의 '기억의 풍경'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나선후 관장 취임 이후 가장 주목받는 기획으로 평가된다. 나 관장은 작은미술관의 독특한 공간 구조와 미술은행 소장품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시 동선과 작품 배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관장은 “작품이 놓이는 공간이 달라지면 감상 방식 역시 바뀐다"며 “관객들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작품 위에 겹쳐 보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명규 대표이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나주시민들이 현대미술의 다양한 지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나주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나주 작은미술관)으로 하면 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 곳곳 웃음꽃 피우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시·군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표창, 퍼포먼스, 화합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전남 곳곳의 어두운 곳, 힘든 곳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22개 시·군 곳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전남을 만들어 달라"며 “전라남도의회도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 “지역 정착·경제 활성화까지 기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김태균 전남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계획 수립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마련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문화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참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이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이 기획한 공연·축제 등이 정기적으로 열릴 경우 방문객 유입이 늘고, 숙박·관광·외식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을 때 지역이 살아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시기에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기획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장서 단속 강화해야…대책 없으면 수확기 대혼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전남도의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는 9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남도와 유관부서로부터 인력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인구청년이민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어촌 인력 수급 현황 △단속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이탈 사례 △계절근로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최근 단속 강화 이후 기존 외국인 노동자가 '잠적'하거나 계약을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불거져 수확기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위원회는 “수확기 인력 공백은 곧 농작업 피해로 이어진다"며 △농번기 한시적 단속 조정 건의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강화 △전남도 차원의 독자적 인력 대책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는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농촌의 현실과 농번기 단속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인근 농가의 신고 등 제도적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사업의 전남 전 시·군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협·수협 등 지역 조직이 책임 있게 인력 수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 자체 인력 수급 모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시·군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축형 외에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정책의 다변화와 빈집 활용을 통한 효율적 공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중심 공급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공급 방식 확대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4~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고흥·보성·진도·신안·곡성·장흥·강진·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공급이 진행 중이며, 이를 포함한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1000호 이상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의원은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 과정에서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당장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형이 장기 기반을 만드는 축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속도와 현실성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공급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만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 주거정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하며, 빈집을 방치하는 전남이 아니라 불이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신축형에 더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포함한 다중 공급 체계가 확립될 때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방주거정책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희수 진도군수, 경로행사서 20분간 “나는 무죄” 주장… 주민들 “어르신 행사 왜 정치무대로 만드나”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가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경로의 날' 행사장에서 경찰 수사를 비난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화합의 자리가 현직 군수의 범죄 혐의를 항변하는 장소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는 최근 진도군 임회면에서 열린 경로의 날 행사 인사말에서 갑작스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수사 내용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20여분간 이어갔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군청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5000만원 수표가 나왔다"며 “이는 아들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미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택 조경을 위해 소나무 9그루를 심어주고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경찰 감정은 3000만원이 나왔다"며 “마당에 심은 소나무는 사실상 값어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당 소나무 9그루는 3000만원 상당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의 해명과 달리 고가의 조경수로 판명된 것이다. 지역주민 A씨는 “어르신 복지를 듣고 싶어 간 행사에서 20분 내내 '나는 잘못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겠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역 인사들도 “수사에 대한 입장은 공식 기자회견이나 법적 절차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며 “경로 행사장을 개인 방어 무대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달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알선수뢰·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 사택 조성 과정에서 나무·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보유한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 업체는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경쟁업체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이유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가 명확한 사유 없이 불허됐다며 군수와 A씨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별개로, B사 불이익 여부에 대한 직권남용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정훈 의원, 정책 비전은 ‘빈껍데기’…김영록 지사 겨냥한 ‘비판만 가득’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8일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김영록 지사의 8년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제시한 정책 비전 대부분은 기존 전남도 사업이거나 과거 선거에서 논의됐던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이틀 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구 감소·청년 유출·산업 기반 약화 등 현 도정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 지사의 '인구 200만 시대' 공약은커녕 180만 명 선도 무너졌다"며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지수(0.32)가 전국 최고 위험 단계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 의원은 농정 분야에서도 “벼 경영대책비는 줄여 농어민 수당만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늘리면서 쌀 농가 지원은 왜 줄이느냐"고 비판했다. 산업·인프라 부문에서도 현 도정의 대응 부족을 지적한 그는 “무안공항은 개항한 지 18년이 지나도록 활성화 기미가 없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장기 위기에도 도 차원의 대책이 무겁기만 하다"며 “100조 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도민의 삶과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신 의원이 발표한 정책 비전에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표된 정책 대부분이 이미 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과거 후보자들이 제안했던 공약의 재정리 수준이라는 분석때문이다. 신 의원이 동·서부권 소외론을 제기하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지만, 해당 여론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단. 이는 김 지사가 마치 동·서부권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도록 한 것처럼 포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영록 지사는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전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기업 유치 성과 등 지난 8년간 도정의 굵직한 성과가 상당함에도, 신 의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비판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실제로 전남도는 국비 확보액을 2018년 6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끌어올렸고, 오픈AI–SK그룹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센터·인공태양 연구시설,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로 여수 선정 등 대규모 유치 성과를 내오고 있다. 이처럼 신 의원의 출마 선언은 현 도정을 겨냥한 공세에 무게가 실렸지만, 동시에 “정책은 비어 있고 비판만 가득하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게 나돌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정훈 의원, 전남지사 출마 공식화… “전남 비상” 비전 제시했지만 구체성 부족 ‘맹탕’ 지적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비상하는 전남'을 기치로 민생·산업·기후·인구·장벽 등 5대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공약이 기존 전남도 정책과 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반복한 수준인 '재탕, 삼탕'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신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남은 민생·산업·인구·기후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 권한을 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도의회에 예산정책기구를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진 정책 비전에서 △민생위기 △산업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장벽위기 등 5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전남도가 추진 중이거나 발표한 계획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량본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한우법·농산물가격안정법을 기반으로 '전남형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농어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없이 목표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지적도 제기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마을택시·순환버스·광역교통을 연계한 DRT(수요응답형 교통) 기반 교통망 확충, 시·군 대중교통 무료화, 광역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광주전남 한 교통학 전문가는 “광주시가 연 1300억원가량을 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한다"며 “전남 전역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위기 대응으로는 석유화학·철강을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반도체·RE100 산업단지를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전략으로 추진해 청년 인재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 '고흥–순천–여수' 우주항공벨트 조성, 체험·치유 관광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동남아 허브공항 육성, 목포·여수항 크루즈 유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RE100 산업단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이익공유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등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전남도가 이미 추진 중인 과제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전남도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 도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지원, 청년 장학금·일자리·주거 통합 지원 등을 묶은 '전남 정착인재 생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한 폴리텍대학, 전문대·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벽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교통·교육·의료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전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 측 지인 명의 계좌가 언급됐다는 의혹 질문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 2004년 나주시장 재직 당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2014년 변상 명령을 내린 4억3970만원의 상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0여 년 넘게 월 300만원씩 납부해 대부분 상환했으며 약 2년 정도 남았다"며 “국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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