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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무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rokmc@ekn.kr
[분석] 李지지율 ‘역대 최저’인데…국힘, ‘텃밭’ TK서 20%p 폭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논란에 휩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5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0.3%포인트(p) 급락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과 제1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1%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3.3%p 오른 47.9%였다. 양당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의힘이 TK에서 20.3%p(59.2%→38.9%)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15.8%p(27.3%→43.1%) 상승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4.2%p 앞선다. 보수층에서도 10.2%p(78.3%→68.1%)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옮겨져 민주당이 보수층에서 9.1%p(10.7%→19.8%)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에 부담이 된 현안은 적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힘이 공세를 집중한 사안이었고,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관련 발언은 2030세대의 주거 문제를 건드리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을 문제 삼았고, 당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나섰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여권의 정책 혼선이 이어질 때 야당은 대안 입법과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중도·수도권 표심을 흡수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공세를 지지율로 연결하지 못했다. 당 대표 퇴진 촉구 등 끊이지 않는 내부 권력투쟁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둘러싼 파열음,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해 '대안 야당'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인천·경기에서 6.1%p, 대전·세종·충청에서 2.7%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7.9%p(53.8%→45.9%) △70대 이상 7.7%p(46.9%→39.2%) △40대 5.8%p(29.0%→23.2%)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21.9%p, 무직·은퇴·기타에서 12.2%p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큰 계층도 있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책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해왔다. 지난 3월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당원 중심주의 강화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최근 장 대표가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와 조강특위 등을 가동하며 당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당원 결집과 일반 유권자 확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쇄신과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장 대표는 취임 1년을 앞두고 쇄신안을 준비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시에 당 안에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TK에서 20%p가 빠졌다는 것은 보수 진영의 기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제3지대로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얼마나 세게 비판하느냐보다, 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왜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하게 된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1004명(±3.1%p, 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 43.0%…민주 47.9%·국힘 3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보다 1.1%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1.1%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7일 41.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11일 42.6%, 12일 43.1%, 13일 43.3%, 14일 42.3%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6%p, 부산·울산·경남이 2.4%p, 대전·세종·충청이 1.9%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1%p, 30대가 2.9%p, 40대가 1.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8%p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5%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9%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8%p, 대전·세종·충청에서 12.1%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10.8%p, 중도층에서 5.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20.3%p, 인천·경기에서 6.1%p 하락했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4.5%p 상승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에서 11.5%p, 20대에서 9.8%p 각각 상승한 반면 60대는 2.5%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7.9%p 70대 이상 7.7%p, 40대는 5.8%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되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년공감] “공포영화 세트장 인 줄”…강원 최대 도시 관문의 충격적인 근황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원주의 관문이지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평일 오후 방문한 터미널 대합실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 대신 적막함이 감돌았다. 총면적 3만2000㎡,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어둡고 썰렁했다. 현재 매표소와 버스 승하차장이 있는 1층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은 장기간 공실 상태다. 인천에서 원주로 대학을 통학하는 유모 씨(20)는 어두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 씨는 “원주에 처음 와봤는데 터미널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고 위층으로 가는 길은 셔터로 막혀 있어 폐건물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위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크다. 주말 부부라 매주 차를 몰고 터미널을 찾는 직장인 전모 씨(여·21)는 주차장과 1층 대합실을 오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몸서리를 쳤다. 전 씨는 “차를 대고 내려오려면 텅 빈 상가들이 방치된 2층과 3층을 걸어서 지나야 하는데 어두운 복도에 발소리만 크게 울려 퍼진다"며 “마치 공포 영화 세트장에 혼자 갇힌 것 같아 낮에도 뛰어 내려온다"고 말했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야간에 느끼는 공포감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생 김모 씨(여·20)는 터미널을 방문할 때마다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화장실 위생과 방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밤엔 혼자 터미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서 이용하지 않는다. 구석진 곳은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청소 도구만 널브러져 있어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며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대합실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도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불만을 표출했다. 휴가를 맞아 터미널을 찾은 군인 신모 씨(22)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의자조차 부족하고 고장난 자판기 외에는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한숨을 쉬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운데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터미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터미널 건물 상층부의 장기 공실이 인근 골목 상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서모 씨(20)는 “터미널 상가가 죽으면서 이 근방을 찾는 유동 인구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밤 9시만 넘어도 터미널 주변 거리가 텅 비어서 매장 매출이 반 토막 난 지 오래"라고 했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기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택시기사 조모 씨(58)는 “예전에는 주말마다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손님 태우기가 바빴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기차역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서 터미널 앞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됐다"며 씁쓸해했다. 원주터미널은 2009년 신축 당시만 해도 대형 영화관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입점해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여·47)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더니 건물 내 핵심이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마저 폐업하면서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핵심 상권이 무너지며 상인들이 줄도산했고 결국 지금의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전락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장기 공실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 건축설비 전문가 백모 씨(52)는 “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 누수나 전기 설비 노후화가 빨라진다"고 경고했다. 백 씨는 “10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제대로 된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 없이 방치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원주터미널 쇠퇴는 KTX 개통과도 관련이 있다. 원주터미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이모 씨(62)는 “KTX 개통 이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요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원주터미널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정모 씨(55)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악화 탓에 뚜렷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실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씨는 “터미널은 민간 소유 건물이다. 한동안 뾰족한 돌파구 없이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도비와 시비, 터미널 측 부담금 등 7200만원을 들여 냉·난방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정비와 대합실 의자 교체, 바닥 도색을 추진한다. 이상무 기자·안정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패스트트랙 330일→90일 ‘싹둑’…與 ‘국회법 3종’ 강행,후폭풍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법 3종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야 합의로 유지돼 온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의 대폭 단축,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세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절차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을 거쳐 최장 330일의 심사 기한을 두고 있다. 쟁점 법안일수록 여야가 충분한 숙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90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는 구조다. 필리버스터 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종결 동의 발의 요건을 5분의 1로 낮춰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좁혔다. 상임위원장 교체 조항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위원장의 조정 기능을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초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정무적 판단으로 20일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미처리 법안이 쌓여 있고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야당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사례는 78년 헌정사에서 단 두 차례뿐이며, 이마저도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020년 이후에 발생했다. 정치학계에서는 선거법과 국회법이 여야가 경쟁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철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여야 의석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운영 규칙은 정권과 의석 구도가 바뀌면 그대로 상대 정당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현장] 정청래, 모란시장 찾아 민심 탐방…“TV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정청래 의원 아니요.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왔네." (모란시장 상인) “지금 국민 여론조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많이 파십시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은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선거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주말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는 막판 '바닥 민심' 훑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모란시장에는 친청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미리 집결해 있었다. 이윽고 정 후보가 도착하자 '알정찍'(알겠어, 정청래 찍을게) 팻말을 든 지지자와 유튜버, 취재진이 몰려 주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을 구입했고 상인과 셀프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호 2번, 브이"를 외쳤다.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만난 정 후보는 앞에서 앉은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한 상인이 “젊어 보이네"라고 칭찬하자 정 후보 “원래 젊어요. 맨날 TV가 힘들게 나와요"라고 답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게 누구여"라고 하자 정 후보는 “TV에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모란시장은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과거와 달리 개고기 판매대가 사라져 흑염소 고기 판매대로 채워졌다. 정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상인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를 보냈다. 한 노인은 정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뼈있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반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상인도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정 후보 쪽에 인파가 쏠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50대 남성 상인은 “빨리 빨리 지나가라! 물건 팔아야 되는데 흐름이 막힌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후보가 막판 유세지로 성남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상징적인 곳이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도권에 포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내 선명성을 강조해 온 정 후보가 수도권 바람몰이의 진원지로 성남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다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일제히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지방 순회경선 내내 누적된 득표율을 바탕으로 각 후보 진영은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끌어내야만 최종 당선권에 안착하거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올 때마다 매우 놀랍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며 “그리고 전라도를 가든 충청·경기도 어디를 가든 그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참아요', '이번에 꼭 돼야 돼' 이런 얘기 오늘도 다 그 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호남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다"며 “특히 이번에 전국에 있는 노사모 했던 분들, 지지자들이 전라도로 몰려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 큰절하는 거 보면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인제 조직을 이렇게 이겼구나'하는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낸다고?…여성단체 “부동산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방치 못해…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에너지경제신문-강원대, 산학협력 MOU…‘청년공감’ 연중기획 운영

에너지경제신문과 강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미디어 분야 인재 양성과 대학생들의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본지와 허만섭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학과장)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디어 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뉴스 공동제작과 전문인력 공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학생 현장실습과 산학연계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익힌 미디어 관련 지식을 실제 언론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연중기획 '청년공감' 코너를 함께 운영한다. '청년공감'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허만섭 교수와 에너지경제신문이 함께 기획하는 코너로, 대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겪은 다양한 '시대공감'을 청년의 시각과 글로 담아낼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취업과 교육, 사회생활, 세대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청년의 언어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천지·불법 전화방까지…‘고발·징계 난무’ 與 전대, 민심 경고음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막판까지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보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방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후보는 13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김민석 전 총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엉뚱한 부처 간 이견 운운하신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 측은 전날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진숙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측도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될 경우 윤리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심판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과거 민주당계 전당대회에서 경쟁은 치열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3.52%포인트 차로 승부를 갈랐다. 당시에도 후보 간 공방은 있었지만 당의 노선과 지도부 운영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전대에서는 후보 개인과 측근을 둘러싼 의혹이 선거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풀어야 할 현안은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가 민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9조2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보유세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중도층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후보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030세대와 3040 남성, 수도권 중도층 등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지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8·17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는 곧바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게 된다. 부동산 세금 문제와 수도권 민심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가 시끄러운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로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인신공격과 상대 후보 징계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대 이후 같은 당에서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나 레버리지 ETF처럼 후보들이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줄 쟁점이 충분한데도 상대방 공격에 치우치고 있다"며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키케로부터 로컬 AI까지…‘하계 수사학 아카데미’ 열린다

고대 그리스·로마와 중국의 고전 수사학부터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수사학까지 말과 설득의 역사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수사학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에서 '2026 하계 수사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사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SNS와 AI가 일상화한 시대에 수사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사학은 언어를 통해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첫날인 19일에는 고전 수사학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김헌 서울대 교수는 '인간에게 말(logos)이란 무엇인가?', 안재원 서울대 교수는 '키케로의 아르키아스 변론'을 강연한다. 안성재 인천대 교수는 '공자의 수사', 김월회 서울대 교수는 '고대 중국의 수사'를 다룬다. 이어 손윤락 동국대 교수의 '종교의 수사학', 김종영 서울대 교수의 '현대 수사학', 나민구 한국외대 교수의 '중국 고대 수사의 필살기-귀곡자'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AI와 디지털 환경으로 범위를 넓힌다. 박충식 유원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수사학'을 주제로 플랫폼에서 설득의 원리가 이용자의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설명한다. 특히 김동규 성균관대 교수의 '나만의 로컬 LLM 만들기: 오픈모델 기반 수사학적 언어AI 만들기' 강좌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개인화된 언어 AI를 구현해보는 실습이 진행된다. 강좌는 이론 60분과 실습 105분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LLM의 원리를 익히고 로컬 환경에서 AI를 구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손윤락 한국수사학회 회장(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은 “이번 아카데미의 참가자는 SNS와 AI 시대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사학의 원리를 습득한다"며 “그리스·로마·중국의 수사학 고전과 AI를 다루는 언어가 결국 '어떻게 해야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하나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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