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지사 “통합 지원 재원 5조 원 중 1조 원 북부권 배분 구상"…신공항 부지 선매입 방안 제시- -지방의대·전세사기·산불 복구·석포제련소까지 도정 현안 도마…도청 앞 1인 시위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일 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의 오랜 과제가 다시 한번 부각된 자리였다.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북부권 소외 우려와 공항 이전부지 매입 지연, 주민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북부권 발전에 활용하고, 신공항 이전부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선투자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 행정통합 최대 쟁점은 북부권…“도청 이전 아닌 지역 상생" 이날 국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사안 가운데 하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청신도시의 위상 문제를 짚으며 지역 주민을 설득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곧 경북도청의 대구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북부지역에 일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통합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는 재정 지원을 지역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통합에 따른 지원 재원을 5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 가운데 약 1조 원을 북부지역에 배분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통합으로 행정·경제 기능이 대구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 재원의 실제 확보 여부와 배분 방식, 도청신도시의 행정적 기능 유지 방안 등은 향후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전남과 비교해 지연되고 있는 배경과 북부지역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행정통합 논의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 신공항 이전부지 500만 평…지방채 발행 통한 선매입 구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장 재임 시절 합의한 신공항 이전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사업은 공항시설 건설뿐 아니라 이전부지 확보, 재원 조달, 주변 지역 개발 등이 맞물린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이 지사는 신공항 관련 약 500만 평의 부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경북도가 우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경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 매입에 먼저 나서고, 이후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 재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자체 간 비용 분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날 신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도 국회에 건의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지방의대 설립·공공기관 이전…지역 생존 과제도 부각 지역 의료 기반 확충과 인구 감소 대응 문제 역시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영배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방의대 설립과 관련해 500병상 규모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인구정책 추진 상황과 APEC 경주 관련 후속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지사는 500병상이 지역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모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대 설립 문제는 정부 차원의 검토와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넓은 행정구역과 분산된 생활권, 고령인구 증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의대 설립 논의 역시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북투자금융 설립, 미래대응기금 조성, 영일만 횡단구간 도로 건설 등도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 전세사기 피해부터 산불 복구까지…민생 대응 실효성 점검 대형 개발사업뿐 아니라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1천700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78%가 구미·경산·포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층 지원 정책도 함께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시설을 계속 확충하기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의료·돌봄과 연계해 재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 활용률 39%라는 수치가 제시됐으며, 폐교 활용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대책도 논의됐다. 임호선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 및 피해 지원 문제를 점검했고, 채현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운영 효율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폈다. ▲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군공항 소음 대책도 논의 봉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문제 역시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토양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석포제련소 관련 연구용역이 이전 검토에서 상생 방안으로 변경된 경위와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절차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함께 점검한 것이다. ▲ 도청 앞에서는 용혜인 의원 국감 참여 반대 1인 시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는 국감장 내부의 정책 질의와 별개로 정치적 항의 시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허지훈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도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허 의원은 용 의원의 국감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위를 통해 표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허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입장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격에 관한 법적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현안 해법, 국회 지원과 실행계획 구체화가 관건 이번 국정감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재정 부담, 민생 문제를 폭넓게 점검한 자리였다.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고, 신공항은 이전부지 매입과 사업비 조달을 둘러싼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지방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산불 피해 지원 등도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 지사가 제시한 북부권 1조 원 배분 구상과 신공항 부지 선매입 방안은 향후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세부 추진계획과 국회·정부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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