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문턱 넘었다…대경권 '1시간 생활권' 구축 탄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서대구에서 대구경경북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경북도는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총연장 70.06㎞, 사업비 3조1813억 원 규모로 서대구와 통합신공항, 의성을 철도로 잇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대구·경북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축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은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건의에서 출발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7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AHP)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타 관문을 넘어섰다. 경북은 2024년 말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구간을 비롯해 대경선 구미~경산, 중앙선 도담~영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등 5개 철도 노선이 잇따라 개통됐다. 이번 광역철도는 기존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남북축을 보완하면서 통합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정책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7월 열린 재정투자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고, 참석하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영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철도가 완성되면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형성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향후 통합신공항순환철도와 김천~구미~신공항 노선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되는 사업과 연결될 경우 경북 광역철도망의 중심축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기존 대경선이 생활·소비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산업단지와 기업·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산업·비즈니스 교통망으로 활용될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쉽지 않았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넘어 5극3특 대경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출범…위원장 서재원·부위원장 정윤태 선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어 포항 출신 서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울릉 출신 정윤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위에는 서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일·박영서·윤철남·이동업·장명수·정숙경·조용진 의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교과서 등을 통해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한편 독도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독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내외 홍보 강화도 주요 활동 과제로 삼는다. 경북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독도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재원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윤태 부위원장은 “울릉도가 지역구인 만큼 독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며 “위원들과 힘을 모아 우리 땅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철강 경쟁력·지역상권 활성화 제도 정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과 에너지산업국,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과학산업국 공모사업 신청 보고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 경마장 개장에 따른 한국마사회와의 협약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레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됐다. 관세 문제와 탄소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철강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내용도 보고받고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향 등을 살폈다. 김창혁 위원장은 “처리한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논의했다"며 “집행부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복위, 생명보호·참전유공자 예우 등 조례안 처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참전유공자 예우, 특수업무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마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예방대책과 자살위험자 및 유족 등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조례 개정안도 처리됐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최병준 의원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기존 운영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이 도민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공직자 처우 개선, 외국인 주민 정착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생명사랑센터 운영 점검…“위기학생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센터의 운영 실적과 민간위탁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폐교재산의 매각과 활용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영서 의원은 폐교재산을 공공기관 이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매각 사례와 현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 의원도 폐교 활용 사례를 들어 과거와 현재의 매각 기준이 달라질 경우 심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매각·활용 범위와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사업비 산출근거, 지역별 이용 실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센터 이용·지원 실적 제출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의 수탁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군 지역 학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협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을, 황재철 의원은 3년간 총 36억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 산출내역과 운영지원비 산정근거에 대한 재검토를 각각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동일 기관의 연속 수탁과 재위탁 기준을 명확히 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논의 끝에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고려해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의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위원장 백순창·부위원장 김예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이끌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도의회는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김예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선출과 함께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새 정책연구위원회는 단순한 연구 결과 생산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가 실제 조례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비롯해 정책개발 워크숍과 현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백순창 위원장은 “경북은 산업과 농어업, 인구, 교통, 정주여건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현안과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연구위원회가 경북의 미래를 위한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축 안전 강화·의용소방대 장학금 확대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안전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우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한정됐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원 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인력의 의용소방대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경상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에 찬성했다. 윤기현 부위원장은 경관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경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장은 “각종 공사현장과 생활 기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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