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은 사는 곳보다 사고파는 상품으로 인식됐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지는 사회에서는 청년의 희망도, 경제의 역동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도 여기에 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받는 구조보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필요 이상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유세 조정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도세 개편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아니라 “필요 없는 주택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매입에 더 높은 부담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추가취득세(ABSD)와 대출 관리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빈집세를 도입했다.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막고 시장에 다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본래 기능인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방향을 잡은 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정책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세금을 높이면 반드시 집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이 “팔아야겠다"고 판단하려면 명확한 출구가 있어야 한다.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처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을 모두 닫아놓고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특히 과거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조정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자산은 세금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완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투기 수요는 줄이되 실제 살 집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세금 정책도 결국 가격 압력을 막기 어렵다.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다. 시장에 건강한 매물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다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주택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성공이다. 하지만 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거래는 얼어붙고 시장 불안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내우 정교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반복적인 주택 매입,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실거주 없는 장기 보유에는 분명한 부담을 줘야 한다. 반면 평생 노력해 마련한 1주택자, 은퇴 고령층, 실제 거주자는 보호해야 한다. 진짜 정교한 세제란 많이 걷는 세제가 아니다.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세제다. “살 집은 보호한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쌓아두는 집에는 책임을 묻는다." 는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가 풀렸다 강화됐다 반복하면 시장 참여자는 정책보다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원칙은 정권을 넘어 유지돼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세제 설계, 충분한 공급 계획, 투명한 정책 운영으로 시장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역시 부동산을 빠른 부의 증식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이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정부의 세금을 통한 부동산 억제책 성공 가능성은 결국 '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될 것이다.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면서도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가 함께 작동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 수 있는 길은 좁히고 보유 부담만 높이는 정책은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매물이 숨어버리는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순간 부동산 안정 정책은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속화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공급 능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값싼 에너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언제나 공급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가 국가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원자력은 다시 세계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원전의 성능 향상과 장기 운전(Long-Term Operation, LTO)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세계 원전산업의 관심이 신규 건설만이 아니라 기존 원전의 장기적 활용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이미 운영 중인 원전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운전 경험과 기술적 검증, 그리고 막대한 투자비가 반영된 국가적 자산이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체계적인 노화 관리 아래 이러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운전을 단순히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장기 운전은 노후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그것은 노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며, 안전여유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운영전략이고, 더 나아가 국가 자산을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는 경영 철학이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원전의 연구개발, 건설, 운영, 정비, 정책수립, 국제협력,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역할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원자력 산업을 경험해 왔다.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원전의 장기적 안전 운영은 특정 설비나 특정 기술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안전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노화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경험과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과 신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실제로 장기 운전의 가장 큰 위험은 설비의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조직의 노화와 지식의 단절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암묵지는 한 세대의 퇴직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운전은 설비관리 프로그램인 동시에 지식관리 프로그램이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고, 리더십 프로그램이기도 하다.최근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예측 정비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의 가치를 가상모델 자체에서 찾지만, 실제 가치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기술의 목적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경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장기 운전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경영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 운전에 대한 시각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그동안 우리는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과 운영 실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 시장은 신규 건설 시장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백 기에 달하는 기존 원전의 장기 운전, 성능 향상, 디지털 전환, 노화 관리, 지식관리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축적했던 높은 이용률, 우수한 설비 신뢰도, 체계적인 정비 기술, 안전 문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경험은 향후 글로벌 장기 운전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장기 운전을 단순한 규제 절차나 발전소 운영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원전 수출 전략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의제로 인식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 규제기관, 운영기관, 연구 기관, 공급망 기업, 정비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운전 전략과 실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장기 운전은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산을 미래세대에 안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공동의 책무이다.원전의 미래는 단순히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지 않다.이미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대한민국은 신규 원전 건설 강국을 넘어 장기 운전과 원전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비전이다. 장기 운전에 대한 국가적 함의를 분명히 정립하고, 모든 원전 산업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 운전은 노후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그것은 안전과 지식, 자산과 신뢰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책임 있는 경영철 학이며,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국가전략이다.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 돼주길'까지 등장했다. 같은 깃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조롱 섞인 암호처럼 부른다. 내부 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집권 세력의 위험은 시작된다. 말이 거칠어지면 정치는 더욱 좁아진다. 논쟁은 사라지고 낙인만 남는다. 같은 당 안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대통령을 돕겠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오히려 대통령의 공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흔드는 과잉 선명성은 진짜 위기를 부르고 있다.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폐지, 민정수석 인사 논란까지 모든 사안이 양갈래로 나눠져 각자의 충성도 시험으로 변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의 이름을 빌린 권력 게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도, 중도도, 무당층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정책에 진보 딱지, 보수 딱지를 붙일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책무는 진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의 언어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지지층은 달아오른다. 그러나 그 열기가 곧 국정 동력은 아니다. 선거판의 언어와 집권의 언어는 다르다. 바깥에서 북을 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진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그래서 더 무겁게 봐야 한다. 강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말은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국정의 신호다. “권력은 짧다"는 식의 말,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는 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절대선처럼 밀어붙이는 말등은 대통령에게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잘못된 말은 사과 제스처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지지층의 박수보다 국민 전체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세계 정치사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미국 민주당은 2016년 버니 샌더스과 힐러리 클린턴 대선 경선 리래 한동안 진보 선명성과 중도 확장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영국 노동당도 2015년부터 2020년 제러미 코빈 체제 동안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 강한 진보 노선은 당원과 젊은 지지층의 열정을 끌어냈지만, 2019년 총선 패배 이후 집권을 위해서는 중도층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다. 정치는 두 개의 심장으로 뛴다. 하나는 지지층의 열정. 다른 하나는 국민 다수의 신뢰다. 열정만 있으면 뜨겁지만 한계가 있다. 여당은 내부 함성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해준다.문제는 균형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선관위 논란, 지지율 하락, 민심의 피로감이 겹쳐 있다. 이런 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내부 선명 전쟁이 아니다. 민생 안전,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부동산 안정, AI 산업 경쟁력 같은 국가 의제를 앞으로 밀어내는 일이다. 국민은 매일 검찰제도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를 본다. 월세를 걱정한다. 아이 교육비를 계산한다. 노후를 불안해한다. 개혁도 이 삶과 만나야 힘을 얻는다. 8월 전당대회마저 정청래식 선명성 경쟁으로 흐른다면 민주당은 더 뜨거워질 수는 있다. 반면 국민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중심에 놓고 개혁과 민생을 함께 설계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대통령은 진영의 깃발 아래 갇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중심이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을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향해 걸어갈 길을 열어야 한다. 권력이 짧다는 말은 맞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짧은 권력을 편 가르기에 쓰면 후회만 남는다. 그 시간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면 역사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넓은 정치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진영의 전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줄일 책임자를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싸움꾼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공한 정부를 기다린다.결국 정치의 최종 목적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개혁도 통합 위에서 완성되고, 권력도 책임 속에서 빛난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내부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드는 더 큰 정치다.

20여 년 동안 수도권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쳐 온 독서논술 강사이자 작가 서예일이 청소년 역사소설 '나는 왕이 아니었다'를 출간했다.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삶을 현대 청소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역사와 성장, 교육 현장의 경험을 함께 담아낸 청소년 장편소설이다. '나는 왕이 아니었다'는 단종문화제에서 어린 단종 역할을 맡아 어가행렬에 참여하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570여 년 전 조선의 단종으로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은 당시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기존 단종 관련 역사소설들이 정치적 사건과 권력 다툼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이 작품은 왕이기 전에 한 명의 아이였던 단종의 마음에 집중한다. 열두 살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 책임과 성장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청소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역사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성장의 의미를 함께 담아낸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역사소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수양대군과 김종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각자의 신념과 정치적 입장,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독자들이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권력과 인간, 선택과 책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점도 특징이다. 서예일 작가는 서울과 경기 일산·부천·수원·구리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독서논술 강사로 활동하며 초·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며 진로와 경쟁,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왔다. 이번 작품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속 인물을 오늘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서예일 작가는 강원도 영월에서 성장했다. 단종의 능인 장릉과 청령포를 가까이에서 접하며 어린 시절부터 단종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서 작가는 “장릉을 찾으며 품었던 상상력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이번 작품으로 완성됐다"고 설명한다. 서 작가는 “교육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저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책임을 안고 살아간다"며 “어린 나이에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단종 역시 그런 점에서는 오늘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단종은 역사 속 왕으로 기억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왕이기 전에 한 명의 소년이었던 단종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며 “청소년들이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성장도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작가는 소설과 희곡으로 등단 후 동국대학교 대학원문예창작과에서 소설 전공, 드라마를 부전공으로 공부했다. 는 교보문고에서 출간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영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내부 권력투쟁이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과의 갈등은 집권 초기부터 폭발했고, 당내 권력 이중구조는 장기 집권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블레어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내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비슷했다. 2009년 자민당을 무너뜨리며 등장했지만, 내부 계파 갈등과 정책 혼선 속에 불과 3년 만에 붕괴했다. 권력은 승리의 순간 가장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강한 야당보다 내부 권력 충돌과 민심 이반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장면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쳤지만 무난한 승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친명 일색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이미 여러 층위의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 조직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계파 경쟁이 아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 지형까지 연결된 권력 전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 정당에서 당대표 중심 정당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강성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더욱 선명한 노선을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도 대개 여기였다. 권력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정리한다"는 인상으로 바뀐다. 물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지층 결집을 민심 확장으로 착각하는 때다. 핵심 지지층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산 세제다. 역대 한국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자체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불신이 치명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국민이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정권은 흔히 야당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의 몰락은 대부분 내부 균열과 민심 피로에서 시작된다. 블레어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도,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그랬다. 강한 권력은 외부 공격에는 버티지만 내부 충돌에는 의외로 취약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 의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할수록 위험한 것은 내부 과속이다. 전당대회 권력투쟁,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모두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승리한 권력이 오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야당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2010년 영국 총선 때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일부 유권자는 마감시간까지 기다리고도 투표하지 못했다. 영국 선거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원인을 부실한 계획, 부족한 인력, 허술한 비상대응에서 찾았다. 이후 “마감시간 전에 줄 선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즉시 추진됐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대응은 이렇다. 사고가 나면 사과에서 끝내지 않는다. 제도를 고친다. 매뉴얼을 법으로 바꾼다. 2026년 대한민국 서울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긴급 이송과 투표시간 연장으로 수습에 나섰고, 허철훈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공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문제의 본체는 여야가 아니다. 선관위다.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부품이 빠진 것이다. 병원에서 산소가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 국민에게 “당신의 주권 행사는 잠시 멈추라"고 말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선관위의 안이함이 붙잡아 세운 사건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있었다. 확진자 투표용지가 바구니, 종이상자, 쇼핑백에 담겼다.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이 흔들렸다. 사과하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다.이후 바뀐 것은 별로 없었다. 왜 반복되는가. 답은 선관위의 조직 문화에 있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왔다.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뜻이지, 국민 감시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관위는 독립을 무감시로, 중립을 무책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불가침 특권으로 착각해 왔다. 자녀 특혜채용 논란 때도 그랬다.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은 별개로, 국민 눈에는 '그들만의 성'처럼 보였다. 헌재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독립기관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폐쇄성과 부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2022년 미국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에서는 프린터 설정 문제로 일부 투표지가 개표기에 제대로 읽히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해당 투표지를 보안함에 넣어 중앙 개표소에서 집계하도록 안내했고, “유권자가 돌려보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은 투명한 설명, 대체 절차, 사후 검증이었다. 한국 선관위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장에는 위기 대응력이 없었고, 중앙에는 국민을 납득시킬 언어가 없었다. “용지를 이송했다", “기다린 사람은 투표하게 했다"는 책임회피 변명에 불과하다. 어느 투표소에서 몇 장이 부족했는지,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부터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책은 분명하다. 첫째, 전국 투표소별 투표용지 수급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인구 이동, 접전 지역 변수까지 반영한 위험등급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예비 투표용지 비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투표용지 재고 현황을 중앙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부족 사태 발생 시 인근 투표소·구선관위·시선관위 간 긴급 이송 매뉴얼을 분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투표 종료 전 줄 선 유권자의 권리 보장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사고 지역은 독립 조사단이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관위의 혁명수준의 개혁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 관련 준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느 기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외부감사와 내부통제의 헌법적 조화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감찰은 막되, 국민이 추천한 독립감사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 정보공개 확대, 고위직 이해충돌 심사, 친인척 채용 전수공개, 현장 선거관리관 자격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이 감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본적 감수성 부족이다. 헌법 감수성, 주권 감수성, 현장 감수성이 모두 엄청 모자랐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으로 줄을 서서 투표했다. 선관위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제 선관위는 선택해야 한다. 또 사과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선진 선관위로 환골탈태할 것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주권 앞에 겸손한 선관위다. 민주주의를 관리하는 기관답게, 민주주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는 기관이 돼야 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때 미국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렸던 엔론은 정계와 규제기관 주변에 막강한 인맥망을 구축했다.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기업 자문과 로비 창구로 줄줄이 이동했고, 엔론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 규제를 피해가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결과는 파국이었다. 회계조작과 권력 유착 의혹이 터지자 세계 최강 기업이라던 엔론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미국 사회는 “기업이 권력과 결합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그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쿠팡의 핵심 시장은 한국이다. 한국 소비자의 클릭이 매출이 되고, 한국 자영업자의 입점이 플랫폼을 키웠으며, 한국 물류노동자의 희생이 로켓배송 신화를 만들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윤리 앞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식 기업 논리 뒤에 숨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 중심의 대관·자문 구조다. 쿠팡은 그동안 검찰·경찰·공정거래 분야 출신의 전직 고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업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 그리고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플랫폼 규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기업 방어를 위한 전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및 검색 알고리즘 운영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중립적인 시장으로 믿고 이용하지만, 특정 상품 노출 방식과 리뷰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플랫폼 권력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흔든다"는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 입점업체 수수료 갈등,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배송기사 과로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은 단순한 유통회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사회적 책임보다 방어 논리 구축에 더 능숙해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실이다. 미국의 정치자금, 로비 활동, 기업·단체의 정치권 지출 내역 등을 추적·공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감시기관인 OpenSecrets 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지출은 해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외 대응력을 강화해왔다.지금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까지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로비 활동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검찰·경찰·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의 기업행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과 인맥이 지금은 거대 플랫폼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특히 쿠팡처럼 한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업일수록 이런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팡이 보여주는 몰지각하고 뻔뻔한 태도다.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비용"처럼 접근했고, 플랫폼 공정성 문제에서는 “시장 경쟁의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장이란 강한 기업이 약한 참여자를 배려할 때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가 대기업 쿠팡의 플랫폼 의존 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직 성장과 속도만 강조한다면 결국 사회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이미 이런 사례를 여럿 경험했다. 세계적인 자동차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세계적 신뢰를 잃었고, 한때 실리콘밸리의 혁신 신화로 불렸던 테라노스는 정관계 유명 인사들을 전면에 세워 혁신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거대한 허상이 드러나며 붕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보다 권력과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쿠팡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소비자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상식과 윤리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관 인맥과 대관 조직으로 비판을 관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소비자 신뢰는 빠르게 흔들린다. 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쿠팡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만만찮다. 정치권과 정부도 자유로울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전관 영입 현황 공개, 로비 활동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 감시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시다. 편리함에만 익숙해지는 순간 쿠팡처럼 거대 플랫폼은 공공질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한다. 쿠팡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전관과 대관 네트워크에 기대어 비판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쿠팡의 몫이지만 한국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버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러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독재관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킨키나투스는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밭으로 돌아갔다. 중국 고사성어 '공성신퇴(功成身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다. 권력의 미학은 집착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은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 1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당층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정권 견제보다는 안정 선택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반사이익을 흡수해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제3지대'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위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행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 훼손의 축적이었다. 외교 일정 논란, 메시지 혼선, 공천 갈등은 각각 따로 보면 봉합 가능한 사안이지만, 유권자의 시선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불신이다. 이 지점에서 지도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자체'로 전환된다. 특히 '불신'의 결은 단순한 호감도 하락과 다르다.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해명의 지연,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일관성의 붕괴'다. 외교 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혼선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메시지 관리 실패와 인사·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은 '혹시 또?'라는 의심을 누적시켰다. 정치에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사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안을 의심하게 만드는 렌즈가 된다. 지금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는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을 넘어, 지도부의 판단을 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정서로 확장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이슈는 가려지고, 선거는 결국 '대표 리스크에 대한 찬반투표'로 단순화된다.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분명 쉬운 선택이 아니다. 조직 결속, 선거 지휘 체계, 책임 공백 등 현실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버티면 회복된다'는 일반적인 정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격차는 고착화되고, 후보 개인 경쟁력마저 대표 리스크에 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흐름이다. 따라서 사퇴 시점은 늦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카드'로 남아 있다. 가장 적절한 시점은 투표일 약 2주 전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유권자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둘째, 사퇴 효과가 선거일까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셋째, 후보 교체가 아닌 '프레임 전환'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 마지노선이다. 이 시점의 사퇴는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거 구도를 재편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다. 사퇴 이후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정치적 재설정'이어야 한다. 첫째, 공개적인 책임 선언이 필요하다. 변명 없는 사과와 함께 선거 패배 가능성까지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둘째, 현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뒤에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지에서 후보들과 함께 뛰며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셋째, 당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인적 쇄신, 공천 시스템 개선, 노선 재정립 등 구체적 방향 없이 복귀를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너무 이른 결단은 오해를 낳고, 너무 늦은 결단은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패배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판을 살릴 것인가. 역사에 남는 정치인은 대개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평택 캠퍼스 앞, 긴장감이 공기를 가른다. 확성기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노조의 구호는 더욱 단단해진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고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밀어붙이고,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는다. 협상은 멈췄고, 대치는 깊어졌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복된 바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금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곧바로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젠슨 황은 AI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천문학적 보상과 주식 평가이익을 거머쥐며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의 부는 혁신의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상징으로도 소비됐다. 여기서 논쟁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됐다. 기업의 성공이 개인의 성과인가, 아니면 사회 인프라와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인가라는 문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이 추진되며 기술기업 경영진이 직접 겨냥됐다. 젠슨 황은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훨씬 냉정했다. 투자자들은 세금 증가가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과 인재들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조차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다. 분배를 강화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성장 기반을 흔드는 역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삼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요구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사상 최대 실적, 그에 걸맞은 보상. 그러나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업 경영을 경직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단적이다. 지금의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한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이 변동성을 무시한 채 '현재의 몫'을 고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익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노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인프라 투자, 협력사의 기술 축적, 수많은 주주의 자본,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집단이 선점적으로 분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파업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태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 습관에 가깝다. 왜 지금 투자가 중요한지, 왜 성과급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십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오만으로 해석되기 쉽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재무적 여력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다.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세공정 경쟁, AI 반도체 주도권, 공급망 재편까지 어느 하나도 늦출 수 없다.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기술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금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 남길 것인가'라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해법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과급은 단기 성과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이익이 클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는 유지하되, 그 증가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면 갈등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덜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 역시 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순간 분배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정부가 강제적 개입 대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원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나눌 수 있느냐다. 지금의 파업과 버티기는 모두 절반의 해법이다. 노조는 명분을 소모하고 있고, 경영진은 신뢰를 잃고 있다. 반도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자는 이미 다음 공정을 돌리고 있다. 선택은 분명하다. 더 크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시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