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양평군이 출범 이후 5대 군정 아래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 세부사업이 23일 현재 이행률 85.9%, 완료율 70.9%를 기록했다. 아울러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도비 489억원(196개 사업)을 획득했다. 특히 민선8기 들어 눈에 띄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 군 단위 인구수 1위, 인구 증가율 2위를 차지했다. 이제 인구 12만9000여명으로 13만 시대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여타 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주 만족도 역시 83.8%를 기록하며 군민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 실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3일 “한강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평읍 도시재생사업과 인근 양강섬, 양근천, 갈산공원 주요 산책로를 연계해 도시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고 강변에 새로운 문화 매력을 불어넣어 군민과 방문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전국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2025년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환경부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을 개정해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에 따라 남한강 주변 생태-환경자원 보호과 수질환경교육을 위한 친환경 생태학습선을 운영해 환경교육도시로서 입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생태학습선은 양평군 직영으로 남한강 구간을 운항하며 양평교육청 환경교육 과정, 환경단체-유관기관-주민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강하면 운심지구 공원화 부지에 파크골프장도 조성해 전국적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파크골프장은 강하면 운심리 항금천 일원에 18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상면 강상체육공원 내 양평파크골프장은 한 해 평균 6만명 이상 찾는 전국적 명소가 됐다. 양평군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이 남한강과 용문산을 잇는 관광 허브로 거듭난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기존 거주지를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원도심 관광콘텐츠를 확장해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된 양평읍 인구 4만 시대를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양평군은 '양평읍 관광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4월 말 기준 양평읍 인구는 3만8236명으로 인구 4만을 목전에 뒀다. 양평군은 물안개공원 Y자형 출렁다리 조성, 127테라스에그린 양평다운타운 건설, 남한강 야간 경관조명 설치, 양근천 청계천화 사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양강문화벨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Y자형 출렁다리 설치는 양강섬-떠드렁섬-물안개공원을 연결하고 출입이 불가헀던 떠드렁섬 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으로 68억원 도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 부담을 일찍이 덜었다. 양평군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올해 1월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내년 초 완공 예정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Y자형 출렁다리는 한강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3개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3월, 양평군은 양강섬 개선 공사를 추진하던 중 적석총(돌무지무덤)으로 추정되는 매장유산을 발견했다. 매장유산 시굴 조사 결과 백제시대 적석총 1기로 확인됐다. 타원 형태에 예상 규모는 길이 109m, 잔존 너비 62m, 높이 5m, 성토층 포함 길이 149m로 한강-임진강 유역에서 현재 확인된 적석총 중 제일 큰 규모로 추정된다.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지정받은 뒤 양평군은 이 적석총과 접해 있는 군립미술관-양평도서관과 연계해 양강섬 출렁다리와 함께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은 오는 2028년까지 '127테라스에그린(Green, Draw) 양평다운타운'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양평읍 양근 1리, 2리, 7리 일원(17만4879㎡)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마을 일대에 양근강변길 보행 데크, 커뮤니티형 광장, 로컬 문화매력 LAB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점을 경기도에 지속 제기한 끝에 결국 이달 공모사업에서 양평다운타운 조성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완공될 경우 도심 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마켓 및 종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창출효과 100여명,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양평다운타운을 감싸고 흐르는 양근천 또한 '걷고 싶은 거리'로 변화한다. 양평군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양근천 4km(유역면적 9.17㎢) 구간에 확장 인도교, 목교, 쉼터 및 공원, 낙차보 신설 및 정비, 여울보, 징검보, 조명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한다. 오는 9월 착공될 예정이며, 양평군은 서울 청계천 수준의 휴식과 산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일대 초-중-고교 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안전한 마을 만들기 및 통학환경 개선 사업(이하 안전한 마을 만들기)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통학 안전은 물론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연풍리 학생이 기존 통학로 대신 다양한 안전시설을 갖춘 새로운 길로 동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된 통학로 동선에는 조명, 펜스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부터 교차로 도로표지병, 과속방지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과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안심벨) 등 방범시설을 설치해 학생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화에 대한 주민 관심과 호응은 크다. 공사 완료 후 연풍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후 변화에 대해 안전함 62%, 편리함 55.5%, 쾌적함 44.4%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파주읍 연풍리 일대는 마을 한 편이 성매매집결지와 맞닿아 있어 이미지가 저하되고 생활-교육-사회-안전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성매매집결지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통학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 복지, 여성가족, 안전 등 10여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물리적 공간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장기간 논의 결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구체화됐다. 연풍리가 소재한 파주읍 연풍초, 파주중, 세경고교 학생의 주요 통학 수단은 보행이 44%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7%, 학원 차량 이용이 15.5%로 나타나 연풍리 학생이 안전하게 자전거나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가는 길' 마련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 학생이 기존 통학로는 2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잦고 보도가 협소하거나 부족하고 게다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공간 점유와 시야 차폐로 도보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기존 통학로 전면 개선이 최선이지만 여건은 기존 통학로를 대신할 대안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란 판단으로 하천을 따라 우회할 수 있도록 갈곡천 길(연풍4길)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새로운 동선을 유도하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 벽면 도색 △유휴공간 조명설치 △낙상 방지 펜스 설치(L=150m) △도막포장 △바닥등(표지병) 설치 등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연풍2리 회전교차로에 도로표지병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연풍로 차량유도선 설치 △혜음로 과속방지 도색을 완료했고, 문화목욕탕 옛길을 이용하는 연풍 양우내안에(475세대) 아파트 주민이 연풍리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닥등(표지병) 설치(L=520m)를 통해 좀 더 밝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했다. 학생 통학로 개선에서 시작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마을 전체를 밝고 안전하게 변모시키며 주민 만족감을 끌어냈다. 연풍초등학교 학부모협의회 정은영 회장은 “새롭게 조성된 학교 가는 길을 아이들과 걸어보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다"며 “마을안길과 골목이 어둡고 통학로가 열악해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23일 “이번 사업은 마을 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일상에서 안심과 활력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기본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문제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5년도 상반기 경기지역 소상공인 업무 유공 분야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도 정비부터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광명시의 전방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재정적 체계를 갖췄다. 작년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권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으로 상인회 단위로 구성된 20개 공동체에 공동마케팅, 지역축제, 자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상가 및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성과 상권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또한 개별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례보증을 비롯해 △공공배달앱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노란우산공제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광명세일페스타 △특화거리 지원 △청년지원단 운영 △사회적 공헌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존재"라며 “지역경제 활력은 소상공인 안정과 성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1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남양주 그린워크 챌린지'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린워크 챌린지는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플로깅과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시민 60여명과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 문화 교육(세명대학교 이주형 교수) △사업 취지 설명 △활동 물품 배부 △자원봉사 인센티브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챌린지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활동으로 반려동물과의 일상이 곧 봉사가 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모델을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 참가자는 지정된 코스를 따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생활 속 기후행동 미션을 실천했다. 한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향후 참여자 활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흥시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들러보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에 들러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미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및 전문가와 협력 기반도 다졌다. 특히 시흥시 산하기관인 시흥산업진흥원은 미국한인생명과학자교류단체(K-BioX) △글로벌 창업 지원 △해외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시흥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교류를 확대하며 민간 주도형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실사에서 확보한 글로벌 운영 사례와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병원과 임상-연구 연계, 글로벌 기업 유치, 인공지능(AI)-의료데이터 활용 등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AI-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곧을 중심으로 정왕-월곶-시화스마트허브 등과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R&D)-생산-임상' 기능을 통합하는 실질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소현수 경제자유구역과 특화단지조성팀장과 김창영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장은 23일 “이번 미국 방문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정책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 투자유치와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AI-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년 6월5일부터 2029년 6월5일까지 4년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기본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안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등 협업 기관-단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마음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포식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의 결실"이라며 “오늘 선포식이 아이들 웃음과 꿈이 가득한 안양의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 대표 김시윤-이지안의 아동권리헌장 낭독과 아이들이 직접 적은 '아동친화도시 안양'에 바라는 점을 공유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월 아동복지팀을 아동권리 전담 부서인 아동친화팀으로 개편하고,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2028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을 통한 놀이공간 확대, 아동권리 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등 32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독립적으로 조사-구제-사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법률-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전국 최초 공공시설 36곳 영유아 전용 수도꼭지 설치 등도 추진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1일 남면 신산시장에서 '시민문(聞)답(答) 토크콘서트 STEP4'를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시정 현안을 두고 진솔하고 자유롭게 대화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민선8기 3주년을 앞두고 기획된 소통 프로그램으로 강수현 시장이 올해 시정 방향으로 제시한 “소통과 참여로 생동감 있는 양주시 실현"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양주시 동부권 중심으로 열리던 '토크콘서트'를 도시재생축제 '너랑나랑노랑' 개막과 연계해 서부권인 '남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소통 확대'가 이뤄졌다. 현장 분위기는 형식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주시 홍보대사 양상국 사회로 유쾌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전에 정해진 질의나 각본 없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강수현 시장이 즉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생생함을 더했다. 참여 방식도 다양했다. 시민은 △현장 마이크 질의 △쪽지 전달 △유튜브 생중계 댓글 등을 통해 질문을 제출했으며 질문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나온 질문으로는 남면 지명을 '감악산면'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시작으로 △감악산 관광 활성화 방안 △양주시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천일홍축제'의 타 시-군과 차별화 전략 △지하철역 및 서울행 버스 노선 신설 △똑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 조정 △청년문화 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과 민생이 주류를 이뤘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 건의나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주요 잣대"라며 “오늘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문(聞)답(答) 토크콘서트 STEP4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병행돼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홍보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가 협업해 이번 토크콘서트 사전 홍보, 현장 운영, 시정 관련 질의 정리 등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담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김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 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등을 주문했다. 정례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유매희 의원은 김포시 철도사업 추진 과정과 노선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강현 의원은 민선8기 김포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과 공약의 구체적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대변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안양시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오했다. 이번 심사에선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 재정 전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양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숫자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와 예산집행 간 연계성, 성과 관리 실효성, 예산운영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안양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집행부 도시정책과에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 상권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 예술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문화정체성과 결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 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며,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며 “의왕시가 해당 구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유일의 이공계 출신 시의원으로 도시계획, 교통, 예산 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조세일 의원은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등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내달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 5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2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일정과 변경안에 담긴 구체적 사업목록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작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입 1년 만에 정시성 확보와 민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민 체감도 역시 높아졌다. 특히 시내버스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의정부시는 오는 2027년까지 24개 노선 전면 전환을 목표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2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는 결국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한다"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버스 정책, 이용자 중심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시민 중심 버스행정을 구현해 시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운송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적은 지역은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고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코로나19 이후 운송업체들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운전기사 인력 부족과 감차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고, 이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이동 어려움으로 직결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작년 11개 노선 118대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버스 정시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전환율은 52.6%로 경기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환 노선들 정시성은 98% 이상 안정화됐다. 이에 더해 배차 관련 민원이 도입 전과 비교해 62%나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뒀다. 공공관리제 도입에서 또 다른 성과는 운전기사 노동 여건 개선이다. 서울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했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행시간 관리를 통해 서울로 이직을 줄여 신규 인력 정착을 도왔다. 이를 바탕으로의정부시는 오는 2027년까지 2교대 인력 기반 공공관리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노선으로 1-7번(9대)과 57-1번(5대)을 선정했다. 1-7번 노선은 흥선권역과 고산지구를 연결하며, 57-1번 노선은 금오동을 거쳐 신곡동과 장암역까지 운행한다. 특히 57-1번 노선은 수년간 제기된 '서울 진입'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말부터 서울시와 4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수락산역 연장안에 대해 실무 조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57-1번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수락산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사업 확대에 따라 시민 편익은 높아지는 반면 의정부시 재정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 약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현행 도비 30%-시비 70% 분담 구조는 의정부시 재정 여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내 다수 시-군이 직면한 공통 과제다. 그래서 의정부시 등 여러 기초지자체는 도비 분담률을 50%로 상향해 달라고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단순한 재정지원 요구에 그치지 않고 노선 효율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중복 노선, 저효율 구간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와 데이터 기반 버스행정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류장별 승하차 패턴, 노선별 혼잡도, 민원 유형 등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노선 조정, 증차, 감차 등 운영 의사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실제 이동 행태와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교통정책 기초로 기능할 전망이다. 나아가 버스 운영 효율성은 물론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민선8기 의정부시는 교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현장을 찾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총 23회 교통전략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학생 통학버스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통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노선 운행 현장과 정류소에 나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이른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고양시는 수거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에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순환경제 토대인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고양시는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작년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한 시민이 배출한 책상-침대 등 대형폐기물 1만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사리현동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적환장)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분리구역 설치와 안전 시스템 개선 사업도 마쳐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였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선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6만4000여 세대에 종량기 111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6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달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자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자원 재활용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덕양구(5곳), 일산동구(5곳), 일산서구(5곳) 등 15곳에서 집중 운영하며 주 1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을 맞이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전자저울과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계량과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앱 '수퍼빈 모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포인트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도우미로 나섰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양체육관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고양시청 △덕양구청 △고양시여성회관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마두역 6번 출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해 7곳이 운영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라벨,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수거된 폐자원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 고양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 품목에 추가됐으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이 가능한 개수는 폐건전지 20개, 종이팩은 200㎖ 이하 100개, 200㎖ 초과 500㎖ 이하 55개, 500㎖ 초과 1000㎖ 이하 35개(또는 1kg)다. 투명 페트병은 30개(또는 1kg)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지속 운영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작년 약 31억원 수익을 창출했으며 백석체육센터 수영장 등에 난방열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는 작년 지역난방공사에 약 6700만원 규모로 판매됐고, 친환경 퇴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돼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에 대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폐기물 자원을 예측, 관리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런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민경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돼 있다"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사업별 수혜자 분석 시 성별 데이터 의무 기재 및 활용 △성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예산 설계 및 성과지표 수립 △각 부서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실무 매뉴얼 강화 △성과평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22일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서 몇 줄 쓰고 끝나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민경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열리는 동안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를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 예산 운영의 개선 방향을 이끌어 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이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구조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선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 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소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공정 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명범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 투자사업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 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명범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시행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사례를 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역설했다. 서명범 의원은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의 오랜 기대가 담긴 주요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흥시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선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지숙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 한지숙 의원은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는데도 홍보가 미흡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 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흥시에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을 집행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d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촌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진원지로 지목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양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작년 양주시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277억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도 84.9%보다 2.3%p 증가한 87.2%였다. 최수연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주요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등 9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군 남부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혜자 의원은 “이런 결단이 10년 후, 50년 후 우리 아이들 삶을 바꿀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20일 양주시 공무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명시청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시 방문단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을 찾아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공정무역도시 조성 사례 △지속가능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특화 정책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체계적이고 실천 중심적인 사회적경제 운영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우리 양주시에서도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광명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로 사회적경제 실천 사례가 더욱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로서 창업보육실과 홍보전시관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공정무역-지속가능관광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현장 활동가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종근당이 지난 20일 종근당 본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배곧지구 연구3-1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양측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약 대상 부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7만9791㎡(약 2만4000평)이다. 종근당은 이 부지를 활용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한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시흥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22일 “이번 계약은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흥시는 전방위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안산청년페어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날 열린 '2025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에서 '주식회사 천년식향'팀이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과 사업화 지원금 4500만원을 거머쥐었다. 창업경진대회는 4차 산업 융합 기술 분야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참여했다. 총 190개 팀이 접수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13개 팀은 사업 아이템 업그레이드와 피칭덱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심사를 준비해 왔다. 이날 대회에선 13개 청년 팀이 무대에 올라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전문 투자심사위원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3D 모델링과 정밀 식품 가공 기술 활용 등을 선보인 '주식회사 천년식향'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디알티'팀과 '팀패스'팀이 각각 차지했고, 우수상은 '뉴런소프트'팀, '신화미디어'팀, '파일러니어'팀, '에띠씽크'팀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에는 '쎄에프'팀, '주식회사 하울링'팀, '라바인섹트컴퍼니'팀, '한국환경정보주식회사'팀, '(주)호랑에듀'팀, '세움'팀이 등재됐다. 수상 팀에는 총 4500만원 시상금과 2억45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막식은 댄스팀 '컴뱃'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진대회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청년 가능성과 미래를 응원하는 이민근 안산시장의 터치 버튼 세리머니로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합 언어 플랫폼 '플리토' 대표와 투자사 'HB인베스트먼트'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조언이 이어졌다. 관내 농업(그린티플)-소상공인(㈜열정) 창업자도 강연 자리에 올라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청년정책박람회가 펼쳐졌다. 우선 '링크온' 프로그램에서 카카오뱅크, 넥슨, 쿠팡,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에서 활약 중인 8인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커리어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들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성장 특강(청년을 위한 넥스트 with 두나무)과 청년들의 정책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오픈 토크 및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이틀 동안 청년들은 행사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비롯해 △면접 사진 촬영 △타로 체험 등 참여형 부스와 △1:1 맞춤형 상담(금융-심리-진로-취업전략 등) △도시 브랜드 팝업 존 △정책 홍보 부스 △청년정책 유니버스 존 등 만났다. '안산의 미래, 청년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5안산청년페어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했다. 이민근 시장은 22일 “청년창업경진대회는 청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자리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사회에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숲'을 대안여중과 안양서초등학교에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학교숲은 작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착공한 사업으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수목 26종 3558주와 초화 14종 5860본 식재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했다. 안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23개 초-중-고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학생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생태적 감수성과 정서적 안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19일 동안구 호계동 대안여중에서 학교숲 완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한 학교숲을 체험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념행사에서 “학생에게 체험, 치유, 생태 교육이 가능한 녹색 배움터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교숲 사업을 지속 추진해 학생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습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31일까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 분야 지원'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인 소득 증대와 임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다. 올해부터 공모사업은 대상자 확정까지 소요 기간을 줄이고 사업 포기율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시기를 기존 1월에서 6~7월로 앞당겨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으로 지정된 품목을 재배 중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임업 관련 종사자로, 신청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양주시 산림과 산림경영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비롯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 등 6개 분야다. 양주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오는 8월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2026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분야별 지원 요건, 대상 자격, 세부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양주시 산림과 산림경영팀으오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024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 참여한 2697세대에 총 3111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일반 가정용)는 최대 5만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번 지급을 통해 의정부시는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로 나뉘며,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참여는 상시 모집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point.or.kr) 또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21일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번 제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고유사업 발굴, 지역 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역할 재정립에 맞춰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밀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제언하고,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감사는 문제점을 단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현황과 행정 대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공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건섭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 불일치, 신규 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 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21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이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해 일상으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재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원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성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이미 늦은 일"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임희도 의원은 △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시범 도입 △단속 인력 확충 및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및 견인비 부과 △성인 인증과 면허 확인 없는 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대책의 첫 실행 조치로, 임히도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경찰서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21일 “많은 학부모님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이용 행태로 인해 자녀들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무책임한 대여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