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 12일 “안산시 ITS 뇌물사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그간 행태를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 촉구. 제공=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ITS 뇌물사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그간 행태를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안산시민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이중적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며, 이중적 태도이다. 같은 ITS 뇌물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도 없이, 제3자 진술만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언론플레이로 이민근 안산시장 명예를 훼손했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징역과 벌금, 추징금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책임의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인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로맨스인가? 이기환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8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1천7백35만원 정승현 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금 세탁조직까지 동원한 중대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도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간의 행태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개혁, 남만 탓하는 정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징역형, 벌금과 추징금이라는 초유의 중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안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2026년 2월 12일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순옥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 체계 중요성을 설파했다.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며, AI를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한데, 이는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영이 가능한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평군 주변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고,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순옥 의원은 집행부에 AI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AI 전담조직 구성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체계 정립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안하며 “오늘 제언이 양평군이 AI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시의회 12일 설맞이 포천소방서-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12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관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격려와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는 소방대원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 들러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회 12일 설맞이 포천소방서-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원들은 포천소방서를 찾아가 소방대원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대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신읍동 소재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컵라면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포천시의회 12일 설맞이 포천소방서-장애인 복지시설 위문. 제공=포천시의회

또한 '유일사랑의집', '노아의집', '소망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곳에는 별도로 마련된 위문 물품을 정중히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있기에 포천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제3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 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장애학생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합특수학급'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제345회 임시회를 12일 마무리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 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수용 한계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단순히 학교 증설을 넘어,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원도심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 전수조사를 비롯해 △교산신도시 등 신설 학교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 적극 반영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 환경 구축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이송해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금광연 의장은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 계획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해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정병용 의원은 “인사가 만사…하남시, 인사가 망사"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반복되는 인사 잡음을 질타한 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 점검까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집행부는 의결된 건의안과 조례, 그리고 의원들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남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2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