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과천시의회 12일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과천시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문수 교수는 발제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설계될 경우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 정합성과 기반시설 확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 12일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하영주-윤미현-우윤화-박문수-홍찬표-박근문-종훈.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12일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또한 타이밍(Timing)-로케이션(Location)-매니지먼트(Management)를 결합한 TLM 관점을 제시하며 “개발 시기와 입지 여건, 그리고 공공의 자산관리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공급 자체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자족기능과 환경 축 보전, 교통 수용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는 과천이 국가자산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홍찬표 대표는 발제에서 과천시 인구 증가 추이와 교통 현황을 설명하며 “2015년 약 6만7천명 수준이던 과천 인구가 현재 8만6천명을 넘어섰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1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현재 대비 60% 이상 늘어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존 개발계획에 더해 9800세대 공급으로 약 2만명 인구가 추가될 경우 도시 수용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하수-학교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교통대책 실효성과 중앙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절차 역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종훈 회주 스님은 “과거 방첩사 군부대 이전 당시 경험을 돌아볼 때,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약속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지역과 협의와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해 교통-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과천시의회 12일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박근문 노조위원장은 “마사회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로 과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경마공원에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고용-지역상권-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사회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한국의 말산업 구조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은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력 문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과천시의원들은 “오늘 나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종합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지속 논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김진웅 과천시의원, 김현석 경기도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은 과천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인열 의장 등 시흥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노인-장애인-아동 보호시설 등 5곳을 직접 들러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의 생활 환경을 살폈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어려운 15개 시설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시흥시의회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 제공=시흥시의회

이번 위문 활동에서 방문단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복지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설맞이 위문.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진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지난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1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심의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으로 수정 가결됐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의왕시의회에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중앙정부에 세입자 보상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 의왕시는 이해 당사자 간 공정한 중재,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마련, 세입자를 위한 사전 설명 및 교육을 요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협조하자는 의견을 채택-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한채훈 의원)'은 원안 가결됐으나, 이미 의왕시장이 소각장 시설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촉구 결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채훈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채용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선희 의원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정시설 의왕구역 집중 배치(안)에 대해 “모락로 일대 공원 축소 및 학교 인접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상정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께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의왕시의회 마지막 회기는 4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이현재 하남시장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병용 의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그만큼 사람을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현재 시장 출범 후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자 하남시의회도 시급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도 변함이 없고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하남시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師)"라고 질타했다.

또한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도시공사는 작년 11월 사장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새 사장 임명을 늦추며 시간만 끌고 있고, 하남문화재단은 A대표 4개월, B대표 2년, C대표 6개월 만에 최근 사임을 표명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하남시는 K-스타월드, 캠프콜번 등 굵직한 개발사업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며 추진 중이다. 이런 개발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하남도시공사 수장 임명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남문화를 융성할 하남문화재단은 3번의 잦은 대표이사 교체로 3년 6개월간 허송세월만 보내왔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병용 의원은 “공공기관 대표 인사를 둘러싼 끊임없는 잡음으로 하남시 개발사업과 문화정책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