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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칼럼] MZ세대 저항문화와 세대소통 그리고 비상계엄

1992년 논산훈련소 28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충청도에서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지만, 다가오는 주말에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광장 집회에 참여하려고 해요. 언니, 오빠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현장에 딸이 관심을 보입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 전화를 받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장갑차를 막고 본회의장을 침탈하는 특전사 대원에 저항했던 시민과,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보좌진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1987년 4월13일 전두환의 호헌(護憲) 조치 발표 후 명동성당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선배와 시민도 기억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와 후배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번 탄핵시위는 과거의 4.19 혁명과 5.18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시위를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참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보다 당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성찰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M세대는 1980년 초반에서 1990년 중반 출생자로 새 천 년이 시작된 2000년 즈음 성인이 되고,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세대는 1990년 중후반에서 2010년 초반 출생자입니다. MZ세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표결 촉구에 앞장서는 MZ식 집회문화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던 응원봉을 흔들며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집회를 시작했다"고 묘사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직접 만든 깃발과 K팝, LED 촛불을 흔드는 시위가 마치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집회가 콘서트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넘어 풍자를 담은 집회문화 변화를 보며 MZ세대의 신박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저항문화 특징은 첫째, 팬덤 상징인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개사해 집회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소녀시대와 로제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이라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는 MZ세대의 새로운 저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색을 배제한 해학을 담은 이색 깃발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나라가 평안해야 양이도 행복하다', '법야옹 연대',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등 깃발은 동지애 확장을 느끼게 합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MZ세대의 저항문화에 대해 “내가 어디에 속해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Z세대의 감성이 스며들면서 탄핵 촉구 집회 풍경은 과거의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함께 민주항쟁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라는 시니어(베이비붐 세대, X세대)의 소회 속에서 4050세대는 원활한 촛불문화제를 위한 사전학습 '탄핵 플레이리스트(노래모음)'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대 소통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봅니다. '호모사피엔스' 저자 조지프 헨리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우리의 집단두뇌는 극적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갖게 됐다.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힘을 합치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혁신을 성취한다"라며 우리 인류의 성공 비밀은 '우리 공동체의 집단두뇌'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의가 깊어지며 분노가 깊어지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기성세대의 비분강개를 MZ세대의 활기와 신명으로 이어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학습과 집단두뇌의 혁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관광특구 겨울축제 ‘K팝꽃팝고양’ 20일 개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겨울 새롭게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K팝꽃팝고양' 준비에 한창이다. 일산문화광장은 K팝과 꽃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마을로 단장하고 고양관광정보센터는 관광종합안내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관광특구 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 “K팝꽃팝고양 축제로 꽃의 도시 고양이 관광지로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고양관광정보센터와 일산호수공원을 잇는 일산문화광장이 문화-예술-공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유럽 광장처럼 고양관광특구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K팝꽃팝고양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 대표 콘텐츠 '꽃'과 'K팝'을 테마로 △고양관광정보센터 외관 및 내부기능 개선 △겨울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크리스마스마을 조성 및 K팝 공연 △일산문화광장 중심 포토스팟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축제 K팝꽃팝고양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축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정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관광정보센터다. 실내로 들어서면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고야카페에서 쿠키와 함께 과일에 계피 등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만든 무알콜 음료, 뱅쇼를 준비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더할 수공예 소품들을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준비하고 있다. 외벽은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여 팝콘처럼 터지는 꽃빛으로 물들고 K콘텐츠가 더해져 관광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는 20일 오후 6시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일산문화광장 중심에 위치한 독립운동기념탑을 둘러싼 이색 크리스마스마을이 빛으로 물든다.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된 크리스마스마을은 매일 밤 10시까지 꽃과 K콘텐츠, 전통한류를 주제로 MZ세대를 겨냥한 포토스팟이 될 전망이다. 주변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해 고양관광특구 내 음식점-카페-상가 등에서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존도 조성한다. 일산문화광장 주변으로 고양(GOYANG) 레터링 벤치를 조성해 누구나 인증사진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난다. 특히 24~25일 양일간 일산문화광장에서 경기관광공사가 K팝꽃팝고양과 연계한 K팝 문화공연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 콘서트를 연다. 오후 7시부터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명을 배경으로 댄스, 성악, 밴드공연 등 다양한 출연진이 공연을 선보여 연말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군다. 고양관광특구는 킨텍스-일산호수공원 등 일산동구와 서구 일대 3.94㎢ 주요 관광명소를 엮어 '한류' 테마로 조성한 지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이상이고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현재 전국에 35개, 경기도에는 5개 지역이 지정됐다. 고양관광특구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와 방송시설이 밀집한 마이스산업 거점지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일산호수공원과 막걸리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지는 일산문화광장, 라페스타, 웨스턴돔 상권가 등도 꾸준히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최근 마이스-공연 인프라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킨텍스를 찾는 관광객을 필두로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방문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0만에서 11월 기준 약 16만으로 78% 이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0년 개관한 고양관광정보센터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상운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관광안내데스크를 비롯해 △고야카페 △여행자북쉼터 △영상제작공간 △브랜드기념품관 △여행자물품보관함 등을 갖춰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 꽃 포토존 조성, 피크닉 용품 대여 등 이벤트 상품을 선보였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통대관 서비스도 시작했다. 10월 기준 방문객은 4만3000명으로 일평균 15% 이상 늘어나 연간 방문객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공모사업 시행으로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 순수 관광수요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구간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킨텍스로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특구 내 관광활동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kkjoo0912@ekn.kr

광명형 탄소중립정책, 올해도 ‘반짝반짝’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4년 환경부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광명시민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올해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주도한 우수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을 선정해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 4개 부문에 86개 팀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광명시는 20개 팀 중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참가했다. 광명시는 본선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녹색건축으로 실천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ESG산업 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명시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광명시만의 '시민 주도형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시민 주도형 운동인 '1.5°C 기후의병' △시민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시민 기후에너지 동아리 지원 △시민참여 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 정원도시학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11월28일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4일에는 UN대학이 주관하는 '2024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국제적 인정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0월29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년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11개 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교류로 국제적 기후위기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kkjoo0912@ekn.kr

안양시 고교학점제 안착 ‘집중’…3년간 47억투입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 13개 일반고 대상 선제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2억5000만원) 및 1인 1개 태블릿 지원(13억3500만원) 등을 시작하고 올해까지 총 47억9500만원을 투입한 가운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일 관내 13개 일반고교 교장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내년 고교학점제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고교학점제 지속 지원을 강조했다. 참석한 교장들도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느꼈던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기준을 출석 일수 대신 학점 취득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교육혁신 핵심 사업이다. 내년 부터 전면 시행되며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속에서 개개인 성취를 존중받게 된다. 안양시는 2022년부터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과 학생 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학생 진로-인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기반 마련 △학부모 연수 및 교육과정 박람회 지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지원 △1인 1개 태블릿 보급지원 등이다. 지난 3일 최대호 시장은 안양여자고등학교에 들러 고교학점제 실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홈베이스, 온라인 스튜디오, 융합과학실, 프로젝트실 등도 둘러봤다. 이날 김성우 안양여고 교장은 “안양시 지원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며 “진로를 찾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준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440억원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역화교육 등을 추진했다. 또한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1885명 학생이 총 84억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내년 상반기 분양 ‘돌입’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 상반기 단계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첨단 제조산업,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일산테크노밸리는 사통팔달 교통입지를 바탕으로 고양시 7개 주요 병원 및 연구소와 연계한 바이오-첨단정밀의료 산업, 주요 방송사-방송영상밸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드론-UAM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 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유치, 창업지원, 고급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대보건설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공정율은 약 13%이고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일본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방한단 투자설명회, 미국 풀턴카운티 의장단 투자설명회, 32개국 주한대사 투자설명회, 한일기업교류회 고양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개최했고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2024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유치 업종은 바이오-메디컬(64개 업체), 미디어-콘텐츠(17개 업체), 기타(64개 업체)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11월 현재까지 공급면적 대비 154%에 해당하는 입주수요 49만㎡를 확보했다. 오는 28일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GTX-A노선이 개통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제1-2 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광역도로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인천공항 40분, 김포공항 20분 거리로 해외 접근성도 탁월한 지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ICT 첨단제조업,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수도권 북부 첨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산업 중추역할을 담당할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신생창업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약 2만2000명, 경제유발효과 5000억원이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 중인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입주기업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직장-주거-즐거움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산업시설 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할 경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작년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신계용 과천시장 “도시 인프라 조기완성 집중”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열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과천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3억원 증가한 5434억원 규모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은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은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성장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확충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5년은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획득, 2024년 재정집행평가 전국 1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률 경기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를 맞아 2025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시정운영 기조와 그동안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리고,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천은 1986년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도약,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천시 모든 공직자는 과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 과천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24년 새해를 맞아, 추가 증편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첫 출근을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천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교통 혼잡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과천의 교통정책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적극 요청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GTX-C노선의 착공기념식'이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에서 삼성역까지 7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개선방안을 꾸준히 시행하였고, 공항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등 이유로 늦어졌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임시 개통을 적극 추진하여 과천 내부로의 차량 유입을 줄였습니다. 11월에는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천형 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도 시행하였습니다. 1986년 시로 승격한 과천은 중앙부처가 소재한 행정도시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네이버(IPX), 중외제약 등 많은 유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지난 9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 조성과 복지제도 시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식정보타운에 개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문화-복지 복합공간인 '과천행복어울림센터'도 개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부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통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갈현초와 율목초-중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놀이공간, 특별교실, 안전시설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 통학로, 양재천 산책로와 등산로 등 곳곳에 방범용 CCTV 129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은 놀이터, 바닥 분수, 정원을 새단장하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인이 소망하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첫 삽을 떴으며,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설계는 지난 8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내 7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새 장사시설을 짓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화장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85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양평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오랜 소망인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0월에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 부지는 과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과 복지제도는 과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더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2022년부터 다시 개최할 수 있었던 '과천축제'는 축제 이름을 '과천공연예술축제'로, 형식을 '광장집중형'으로 변경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그동안 유례없는 17만 관객이 방문하였음에도 높은 시민의식과 철저한 안전관리는 문화예술도시 과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중앙동 6번지 정부청사 유휴지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협력을 요청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시민의 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 탄소중립도시 과천을 목표로 환경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마사회 등 13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부문에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탄소중립추진단을 발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76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작게는 '우리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시청과 시의회에 텀블러세척기를 설치하고, 내부 회의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과천은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 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경기도 최고로 나타났고, '띵동지수 1위',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도 내 설치 운영율 1위', '3년 연속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많은 평가와 통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외의 평가에서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민과 시의회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여전히 이루지 못한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하여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더 살기 좋고, 시민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러한 시정 기조를 담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담았습니다. 지금껏 이뤄낸 성과들이 과천시민과 시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과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을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 중 118개 기업은 본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내년까지 800여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특히 첨단기업과 본사를 유치하여 시 재정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IT 기술이 융합된 푸드테크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지식정보타운에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외에도 과천 과천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개발사업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과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과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R&D센터를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 판매, 화훼 관련 시설과 기업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맞도록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을 추진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암역, 문원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과천정보타운역 완성은 지금 갈현동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교육원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교통흐름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가칭 지식정보타운IC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의 도시 변화로 지하철 4호선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지하철 증편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남부와 서울 서남부의 교통흐름 개선과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역의 신림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동작까지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천~이수 복합터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GTX-C 노선, 과천대로 지하화 등 교통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 관심과 열망이 뜨겁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이 원하는 종합의료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 외 북카페,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을 배치하여 독서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180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안전문제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노후된 자원정화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는 2025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과천 해누리 전망대'를 관악산에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천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동의 교동길, 내점길은 시민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로 뽑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갈현동 근린공원과 하천을 연계하는 산책로도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여섯 기(6기)를 우선 추진하고, 단지별 재건축사업은 주민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출산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의 초석이 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는 이제 새 단장하여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육아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그동안 확충해온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도 더욱 촘촘히 시행하여 보육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변화로 젊어지고 있는 행정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학교시설 개선,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등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교육격차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이 농구, 탁구, 클라이밍 등 실내 레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 전용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설 중학교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고, 갈현초와 율목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를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교육청과 협약하여 '고교 과학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연계 교육방안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관내 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과천시 요구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에게는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무상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과천 청년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과천형 청년정책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140명 규모의 과천 최초 '시립요양원'이 신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문원동 행복드림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5년 지어져 30여년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과천시민회관은 공연 및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회관 시계탑광장은 개방감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6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소통의 공간, 문화-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줄타기, 경기소리, 무동답교놀이' 등 과천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줄타기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추사박물관을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실감영상실 조성, 추사아트페스티벌, 기획전 등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더 수준 높은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외에도 시민참여형 공연부터 시립예술단의 전문공연까지 풍성하게 마련하여 시민들께서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산학 연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과 함께 주민 소통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는 풋살장, 족구장, 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난 5월 착공한 관문 제2실내체육관도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 볼링, 탁구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새롭게 조성 중인 주차장 상부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율목정의 개발지구 편입으로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했던 궁도장은 주암동 외에도 새로운 대안지를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탄소중립정책 구심점 역할을 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물을 우선으로 태양광시설을 보급하고 민간 보급비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 오아르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한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는 크고 작은 행사와 민간부문에 계속 확대하고, '일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저전력-친환경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고, 체납고지시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환을 맞고 있는 과천에 2025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며, 기존 사업 완성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고, 과천시민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민선6기 시절의 모든 경험을 살려, 시민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에서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와 시의회는 과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양 날개가 엇박자로 움직이면 제대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2. 6. 과천시장 신계용 kkjoo0912@ekn.kr

“고양시 유휴재산 관리부실, 이제 그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재산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는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체계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가능한 유휴재산'이 정민경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뒤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민경 의원은 “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한 담당부서가 명확한 활용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민경 의원은 “유휴재산은 고양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는 고양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유휴재산 관리 주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재산관리과장은 정민경 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엔 각 부서의 재산관리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공유재산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부재와 활용방안 미비로 인한 문제들이 반복된 만큼, 그런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정민경 의원은 반응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동절기 시민안전대책 ‘가동’…안전겨울↑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올해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동절기 시민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설-한파에 대비해 고양시는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설작업 시행,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동파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올해 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 갑작스러운 추위, 폭설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은 동절기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대설-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관계부서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시민 출근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양시시 도로관리과, 구청 안전건설과 등 주요 제설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1474명 직원이 함께 특보 대응에 힘썼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이에 앞서 상습 결빙구간 28곳에 블랙아이스 안전 유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형 블로워 등 제설장비 구매를 지원했다. 아울러 한랭질환 취약자를 대상으로 보온물품을 배부하고, 대설-한파 대비에 따른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2월 말까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479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와 함께 화재나 산불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제설작업을 위해 차량 194대, 살포기 206대 등 517대 장비를 마련했다. 여익에 염화칼슘 등 1만9567톤 제설제를 확보했고, 전담인력 279명도 투입해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제설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설 발진기지 4곳과 함께 대자동, 행주외동, 대화동, 법곳동, 지축동, 성석동 등 전진기지 6곳을 운영한다. 주요 제설구간은 자유로(국도77호선) 22km, 제2자유로(지방도 357호선) 22km, 통일로와 호국로를 합친 국도 32km, 지방도 8개 노선 80km, 시도 45개 노선 214km 구간 등이다. 각 구청에선 도시계획도로 432Km와 이면도로, 주요 도로 IC 등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시 진출입 도로와 함께 교통두절(정체)이 예상되는 숫돌-낙타-목암-혜음령-뒷박-노고산 고개 등 덕양구 6개 노선과 응달로 인해 상습결빙 구간인 7개 노선 등도 집중 관리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주민통행이 많은 보도와 육교 등을 우선적으로 제설한다. 이면도로, 마을안길 등은 동별 제설봉사단과 트랙터 제설봉사단이 협력해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먼저 치우기' 운동을 펼치고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제설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고양시는 겨울철 한파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겨울철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관리요령' 홍보물을 배포해 보온방법과 동파될 경우 조치요령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물과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행업체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도계량기 동파, 상수도 누수, 하수도 역류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보호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공원, 역사 주변 등 노숙인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고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민-관 협력으로 필요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아울러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243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가구 5510여 세대, 중증 장애인가구 1820여 세대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 ⑩고산편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삶의 환경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즌2에 따라 고산동을 △교통이 편리한 고산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고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산 △걷기 좋은 고산을 목표로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일 “고산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비전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기획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추진 중인 교통, 상권, 문화,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동별로 체계화해 해당 동 주민이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민락지구 산들마을 앞 삼거리와 고산지구 훈민중학교 앞 문충로와 서광로가 만나는 삼거리를 최단거리(1.1km)로 연결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 등 다수 문화재가 분포돼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약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민락 요금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민락 요금소에 고산지구 방향 우회전 차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하면, 기존 소요시간이 15~20분 단축돼 민락2지구 송양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또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의정부시 최초 준공영제 마을버스인 '의정부01번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작년 서울 잠실 방면으로 운행하는 G6000번과 G6100번 광역버스를 증차한데 이어 올해 3월 고산지구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양동 차고지에서 출발해 민락지구, 고산지구, 신내역, 망우역을 경유해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1205번 광역버스를 신설했다. 1205번 광역버스는 20~40분 간격으로 운행돼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노원역과 도봉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 작년 6월 당고개와 노원역을 경유하는 1-8번 버스를 증차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도봉산역을 경유하는 1-9번 버스를 증차해 시민의 교통 선택지를 넓혔다. 의정부시는 주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고산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의정부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볼류메트릭, 모션캡쳐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촬영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1월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를 영상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디지털미디어 제작 선도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산동에 의정부법조타운이 조성돼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법무부 소유 농경지를 포함한 지역을 법조타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약 51만㎡ 부지에 법원, 경찰청 및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산지구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송산1동에서 고산동을 분동, 지난 7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산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청했다. 임시청사는 의정부시 바대논길 21, 해인프라자 2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14일 고산동 구성마을에 2.2km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돼 40세대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엘피(LP)가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감소돼 주민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부시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작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산지구에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들 성장단계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시설을 조성한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필요한 모든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아이와 양육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놀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공간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늘어나는 초등학생 돌봄수요에 발맞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습 지원, 놀이활동,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 2월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트포레에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더샵 리듬시티와 리듬시티 우미린에 각각 1곳씩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고산지구 잔돌문화공원에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디자인도서관'을 조성한다. 디자인도서관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재울도서관과 함께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건립을 통해 그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고산지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훈민중학교에 농구장, 축구 골대, 차양막 설치를 지원해 학생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부용산 등산로 환경정비 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 노후된 등산로 정자를 보수했으며 계단에 안전펜스 설치와 노후 난간대를 교체했다. 또한 잦은 침수로 불편을 겪던 (구)고산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수관로 개선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용천(탑석역~경전철 차량기지) 산책로 이용환경을 개선 중이다.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등 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도심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훈민중학교 앞~고산지구 제1공영주차장 하천변 보행로 내에는 소나무 750주를 식재해 주민이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kkjoo0912@ekn.kr

파주시의회 청소예산 137억 삭감…쓰레기대란 ‘엄습’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 137억원 삭감이 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고 쓰레기대란에 시민 일상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예산 폭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이날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 총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예산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예산삭감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파주시는 원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성익 의원이 6일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간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간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차량 대수 및 작업인원 등을 1년간 전반적인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간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전문 원가계산에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성익 의원이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에선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했으며,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을 수행해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가산출 과정은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삭감을 하고 자료수집 개선방안 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런 내용을 현재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가 지난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설명했고, 담당부서도 손성익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손성익 의원은 계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계속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6일 “쓰레기 청소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 역할"이라며 “파주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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