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및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지능형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전기차 배터리 온도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지 감시한다. 전기차가 충전 중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중지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단지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이파크 스마트매니징 대시보드와 관리자용 스마트매니징 앱을 통해 관리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 시스템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원 아이파크 단지부터 적용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의 IT 계열사인 HDC랩스가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헬퍼 로봇 서비스'를 고척아이파크 단지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헬퍼 로봇은 MD 주거동과 아이파크몰 상가를 연계해 입주민이 주문한 식음료 및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와 로봇이 집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대신 버려주는 서비스로 구성했다. 쓰레기봉투 수거 로봇 서비스는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서비스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도 도입한다. 입주민들이 대화형 AI를 이용해 단지 보안, 배송, 주거지 기반 커뮤니티 예약 및 결제 등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생성형 AI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홈인 '월패드'를 서울원 아이파크에 도입했다. 향후 세대 내 비상호출 스위치 및 안전 유도등 등 시니어 특화 웰니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신규분양 단지에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파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차량·로봇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까지 빌딩 12개 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수혜를 예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부산 해운대 101층 높이의 '해운대 엘시티'부터 침체된 여의도 오피스 시장 및 상권을 부흥시킨 '여의도 파크원'과 '더현대 서울' 등을 시공한 경험을 살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 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개발 경험을 토대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계속 치솟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송파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을 기록하며 지난주(0.02%) 대비 소폭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7%→0.03%)과 서울(0.25%→0.11%)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 3구 상승폭 축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 매매가가 급등했던 강남구(0.83%→0.36%)는 이번 주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초구(0.69%→0.28%)도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송파구(0.79%→-0.03%)는 지난 주 급등세였던 것과 달리 하락 전환해 토허제 효과를 입증했다. 송파구 집값이 하락세인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만이다. 실제로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송파구에서는 급매를 시도하는 집주인이 늘어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 32억원까지 상승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후 29억~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을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0.34%→0.18%)도 상승폭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가 줄고 관망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강세 지역인 성동구(0.29%→0.35%)와 마포구(0.29%→0.21%)는 토허제 지정 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0.00%)였으나 인천(-0.06% → -0.07%)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5대 광역시도 대구(-0.09% → -0.13%), 광주(-0.06% → -0.06%)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다소 감소(-0.05% → -0.06%)했다. 반면 세종은 하락폭(-0.09% → -0.02%)이 다소 줄어들었다. 8개 도 지역은 경남(-0.03% → -0.05%)과 충북(0.01% → -0.04%)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세(-0.02% → -0.03%)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0.04%→0.04%)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재 한국 건설업이 처한 여러가지 난제 중 하나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과 물가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3~5배 높았다. 여기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1830만6000원에서 지난해 12월 4041만5000원으로 10년간 120.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110.1%나 된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 폭이 낮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3~5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상승, 인건비 및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기준 환율은 1469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11월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월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로 상승, 1월부터는 1400원 후반대까지 뛴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2020년 말 101.84에서 2022년 말 124.23으로 2년 만에 22.0% 급등했다. 러-우 전쟁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상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매출 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잠정 실적 기준)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는 대폭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6.5%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중 80.6%(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건설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주택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단가 절감과 분양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은 가격의 수요 공급 조절 능력 등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찬반 여론이나 정당 지지율도 큰 변화없이 최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을 15%포인트(p) 안팎으로 앞서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5%p 안팎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3.9%(1.6%p↓)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4%(0.4%p↑)로, 두 의견 간 격차는 전 주 대비 2%p 줄어든 13.5%p였다. 정권 교체 여론은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4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 연장을 앞서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폭이 다소 좁혀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5.2%P↓, 61.0%→55.8%) △여성(3.4%P↓, 57.6%→54.2%) △20대(6.1%P↓, 54.9%→48.8%) △중도층(4.7%P↓, 64.7%→60.0%) 등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감소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36.3%)보다 정권교체(60.0%) 의견이 여전히 크게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연장(29.9%)보다 정권교체(45.0%) 의견이 앞서갔다. 정당 지지도도 지난 주와 별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3.6%(0.7%p↓) , 국민의힘은 40.0%(1.0%p↑) 수준이었다. 양당 간 격차는 3.6%p다. 지난 주엔 더불어민주당(44.3%p)이 5.3%p 차이로 국민의힘(39%p)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던 것과 달리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야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1월 2주차 이후 10주 동안 오차범위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혁신당 4.3%(1.0%p↑) △개혁신당 1.3%(0.2%p↓) △진보당 0.8%(0.1%p↑) △기타 정당은 1.4%(1.0%p↓)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6%(0.2%p↓)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