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초토화'된 상태다. 아직은 '뜨끈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침체 일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선 6.3 조기 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계획·메가시티 조성, 굵직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부동산 시장의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 보다는 메가시티 등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실행이나 SOC 건설,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직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게 대표 사례다. 민주당이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한 것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후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이어받은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집값은 최근 2~3주 새 매물이 사라지고 2억~3억원씩 호가가 상승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46건으로 2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물 수도 7817건에서 6818건으로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를 입증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내듯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직전 거래보다 2억8000만원 오른 9억1000만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 건설업체·부동산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줄부도'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 매물은 지난 2월 전국 2만3722호로 11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지방 물량은 1만9179건로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려면 오는 7월 시행하는 총소득대비부채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지역 거점 도시 육성,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잇다. 즉 지역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감부터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DSR 규제 완화가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 인프라 확충과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 대통령실 이전은 파급효과가 큰 특수 사례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빠른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이틀 연속 일어났다. 지난달 25일과 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현상까지 포함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사고만 4건째 일어난 셈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가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기간도 아닌 봄철에 지속 발생하자 근방 주민들은 발 뻗고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갈수록 빈번하다. 2018~2024년까지 총 1337건이나 발생해 연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지역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는 △경기도 289건 △광주광역시 155건 △부산광역시 132건 △서울특별시 112건 등이었다.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부실 행정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4건의 사고는 모두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났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싱크홀 위험을 경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전달한 것 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는 특히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생명보다 집값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지난 9일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제대로 된 대책 마련보다 대선 출마에 골마했다는 점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어난 신안산선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붕괴 17시간 전 기둥 파손 징후가 발견돼 시공사가 위험 요인을 보고하며 작업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고가 난 구간은 2023년 감사원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데도 터널 설계에 적절한 시설 마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과 하천 인접 구간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징후를 소홀히 여긴 행정 개선은 물론, 공사 현장 인근 점검과 위기 대응 인력 확대, 첨단 재난 대응 기술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6.3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범진보 진영의 정당 및 후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범보수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6%의 지지율로 전체 3위, 보수 2위를 차지해 잠재력을 과시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 정권교체 의견은 58.7%로 전주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정권연장은 35.3%로 1.7%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23.4%p로 전주(19.9%p)보다 3.5%p 더 벌어졌다. 중도층 내에서도 정권교체론(65.8%)이 정권 연장론(26.7%)보다 약 40%p 가까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우세한 가운데, 부산·경남(PK)에서도 정권교체가 51.1%로 연장(43.6%)를 앞섰다. 대구·경북(TK)에서만 정권연장이 50.9%으로 정권교체(44.5%)보다 많았다. 정권교체는 2월 4주차 이후 계속 상승하면서 7주 연속 오차범위(±2.5%p) 밖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1월 4주차때 48.3%에서 10주 만에 10.4%p 올랐다. 반면 정권연장은 같은 기간 46.0%에서 35.3%로 10.7%p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9%p 오른 46.7%를 기록해 2.6%p 하락한 국민의힘(33.1%)을 13.6%p 차이로 앞섰다. 전주보다 4.5%p 차이가 더 벌어졌다.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두 당의 지지율은 1월 2주차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다가 3월 2주차부터 민주당은 우상향, 국민의힘은 우하향하는 추세다. 리얼미터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유발된 경제 불안정성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국민의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당은 △조국혁신당 5.6% (0.4%p↑) △개혁신당 2.7% (0.6%p↓) △진보당 0.8% (0.4%p↓) △기타 정당 3.5% (1.8%p↑)순으로 나타났다. 진보-보수를 막론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48.8%(0.7%p↓)로 여전히 1위를 달린 가운데, 2~3위권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범보수 진영 1위를 달려 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10.9%·5.4%p↓)를 기록했지만,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권한대행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8.6%로 3위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21.6%를 얻어 김 전 장관(27.0%)를 바짝 뒤쫓았다. 무당층에선 11.2%로 김 전 장관(1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0.1%) 등을 앞섰다. 이어 △한 전 대표 6.2%(0.5%p↓) △홍준표 전 대구시장 5.2%(1.9%p↓) △이준석 의원 3.0% △유승민 전 의원 2.7%(1.1%p↑) △오세훈 서울시장 2.6%(2.2p↓) △안철수 의원 2.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6%P↓) △김두관 전 의원 0.9% 순이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지율 총합에선 범진보 후보가 55.1%, 범보수 후보는 38.6%로 16.5%p 차이를 나타냈다.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가 여권주자 5인과의 대결 구도에서 26~35%p 차이를 보이며 모두 우위를 점했다. 이 전 대표는 한 권한대행(54.2% vs 27.6%)과는 26.6%p, 김 전 장관(54.3% vs 25.3%)과는 29.0%p, 홍 전 시장(54.4% vs 22.5%)과는 31.9%p, 한 전 대표(54.0% vs 18.3%)와는 35.7%p의 차이로 각각 우세했다. 국민의힘 후보군을 따로 조사한 결과에선 김 전 장관이 17.8%로 1위를 달린 가운데, 유 전 의원이 14.3%, 한 전 대표 9.8%, 한 권한대행 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홍 전 시장 7.7% 안 의원 6.3%, 오시장 4.2%, 유정복 인천시장 0.9%, 이철우 경북지사 0.7%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후보군 조사에선 이 전 대표 52.2%, 김동연 경기지사 11.7%, 김두관 전 의원 4.0%, 김경수 전 경남지사 3.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탄핵·조기 대선 국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 인기 지역의 5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압구정·반포·한남은 '무풍지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2.2배 많다. 이 기간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작년 6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한 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지만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전용면적 208㎡(69평)는 지난 3일 85억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8억원 뛰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압구정과 서초구 반포에 집중됐다. 반포동 거래가 56건으로 34%를 차지했고, 압구정 거래는 44건(30%)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12건), 강남구 대치동(11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압구정동 거래가 23건으로 32%를 차지했고 반포동은 13건(18%) 있었는데, 반포 고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달 전용면적 243.2㎡가 175억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격 상위 2위 거래는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다. 지난달 244.3㎡가 158억원에 매매됐다. 3위는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59.6㎡로, 2월 13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있었던 직전 거래가(110억원)보다 25억원 오른 신고가였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54.97㎡는 올해 2월 10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며 갈아타기 수요와 기존 빌딩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뷰가 남다른 한강변 신축 아파트 등 희소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수요층이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며 기존과 다른 시장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협으로 전 세계 경제에 '대공황' 수준의 침체 가능성을 불러오며 국내에서도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등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되면 교역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도 금리, 유가, 원자재 등에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도 그 여파를 비껴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과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까지 파고가 밀려 오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사태 때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와 원활한 유동성 공급 덕에 국내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부동산 시장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이들 세 시장 모두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2월 기준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월(2만 4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급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아져 조만간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만일 장기화되면 최근 20년새 최악이었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도 더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당시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47%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3.56%나 떨어진 바 있다. 특히 강남권은 -10% 이상 급락하며, 전세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세난'까지 겪었다. 이 시기에는 전문 금융 컨설턴트들도 주식 및 펀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대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관망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단가가 상승하면 건설사의 원가 압박이 커지고, 이로 인해 향후 분양가도 인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전체 수입의존도는 3.4%로 낮은 편이지만,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근·봉강 등의 자재는 수입 비중이 15%에 달해 환율 급등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월에 8.6%, 2월에는 6.9% 상승했다. 환율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 금융당국이 계획했던 기준금리 인하도 어렵게 돼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직격탄을 주기보다는 자산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며 “증시와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에도 10%씩 급등락하며 사이드카가 걸리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게 물가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큰돈을 들여 무언가를 하기가 불안해져 매수세가 둔화되고 거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공급자 역시 공급을 이연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김분녀(향년 84세)씨 별세, 류수강·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류명수·류미선(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센터장)·류미숙씨 모친상, 소미경·이지연씨 시모상, 이상민씨 장모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김제 선영 , 연락처 02-3010-2000 (서울=연합뉴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목동 1~3단지 정비계획안이 공개되며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됐다고 10일 밝혔다. 1~3단지 정비구역 신청을 상반기 안에 마치고 전체 14개 단지가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오는 28일까지 정비계획안 열람 공고를 마친 뒤 14일(1단지), 16일(2단지), 25일(3단지)에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3단지는 안양천, 용왕산, 파리공원 등 풍부한 수변·녹지공간과 월촌초·영도초·신목중 등 학교, 목동 중심지구 연계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가진 단지로 꼽힌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단지는 기존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2단지는 1640세대에서 3415세대로, 3단지는 1588세대에서 3323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15층에서 49층으로 높아진다. 개방형 녹지 조성과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보행 연계성 강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1~3단지는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종 상향으로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개방형 녹지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 1.5㎞(폭 15m)와 목동중앙로변 2.4㎞(폭 8m)에 조성된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녹지축도 형성한다.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의 배치로 가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 확보를 통해 상징적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동아파트는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까지 모두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1~3단지 정비계획까지 공개되면서 14개 단지 전체의 재정비 밑그림을 마련한 구는 연내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