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산재 문제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사로 1위 삼성물산부터 KCC건설까지다.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내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CEO를 모두 호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 재해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이 각 사의 안전 시스템과 예방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에도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으나, 최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CEO를 직접 호출해 무게를 더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한편, 노동부는 8일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 3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LH를 위해 저의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셈이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특보 출신으로,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 김문수 후보의 재선 캠프를 우회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노조가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을 공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부터 전국 100여곳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볼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는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정희민 사장이 전격 사임하고 송치영 사장이 취임하는 등 '전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된 포스코그룹 전체로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날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자회사의 안전 관련 예산 집행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줄였으며, 안전 인프라 예산의 경우 3년 전보다 14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경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블럭이나 펜스 등 기본적인 사고 방지 안전 장비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에서도 헬멧과 장화 외에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단 포스코이앤씨는 송치영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 등을 역임한 포스코그룹 내 안전 분야 전문가다. 송 대표는 전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 안전 문화 구축을 다짐했다. 또 안전 문제 개선 이전까지는 인프라 사업 신구 수주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잦은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구조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기 보다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풍선 효과, 1급지, 재개발 호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8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도 0.04%에서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2%에서 -0.03%로 낙폭이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0.01%씩 상승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6월 넷째 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0.43%까지 오르며 상승폭이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6월 다섯째 주 0.40%를 시작으로 0.29%→0.19%→0.16%→0.12% 등으로 계속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 들어 6주만에 처음으로 흐름이 반전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북 지역에서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성동구(0.22%→0.33%)와 용산구(0.17%→0.22%), 광진구(0.17%→0.24%)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마포구(0.11%→0.14%)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1%→0.15%)와 양천구(0.17%→0.18%)에서 상승폭이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여전히 매수세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나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지 지역에서 상승거래가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애 반등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계속 오름폭이 줄어들다가 0.02% 소폭 상승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0.25%→0.47%)가 큰 폭으로 올랐고, 과천시(0.29%→0.34%), 안양시 동안구(0.19%→0.26%) 역시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평택시(-0.17%→-0.32%)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0.04%→-0.03%)의 낙폭이 소폭 줄었고, 세종시(0.04%→0.09%)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8개 도 지역(-0.02%→-0.03%)은 하락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경기(0.02%) △울산(0.02%) △전북(0.02%) △충북(0.01%) 등은 소폭 상승했고,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충남(-0.08%) △대구(-0.07%) △강원(-0.06%) △전남(-0.05%) △제주(-0.03%) △대전(-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 공사 입찰 금지'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음에도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정부의 조치가 예고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다른 업체들도 이재명 정부가 '징벌적 배상제도' 등 기존과 차원이 다른 강력한 산재 관련 제재가 예상되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초강력 규제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근본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법인의 영업정지 처분, 시공능력평가액 감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중대 산업 재해(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산재 피해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콕 집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후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단·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지난 4일 또 다시 경기도 광명 고속도로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저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대형 산업 재해로 경영진에 대한 문책, 사법 처리가 이뤄진 적은 있어도 대형 건설사의 최고 경영진이 물러난 일은 극히 드문 사례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산업 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얼마나 어떻게 규제를 강화할 지 몰라 전전 긍긍하고 있다. 건설업은 매년 3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건설 불황 장기화 등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일수록 재정·인력 구조가 취약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와 대응 비용은 물론, 작업 중지나 영업정지 명령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소송비·손해배상·벌금 등 법적 절차 비용까지 발생해 손실이 크다"며 “결국 사고를 막는 것이 우리로서도 최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은 최대한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 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중대재해 근절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도 좋지만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며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서워 잠깐 머리 숙이는 식의 대응은 정권이 힘을 잃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기업의 사업방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며 책임을 지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상의 일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현장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6호를 경기도 부천·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곳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직접 입주 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1083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내에 총 741호가 들어선다. 이곳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모델로, 주거·공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포천시에서는 군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 청년층을 위한 32호가 공급된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조성된다. 삼척시 주택은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전북 부안군,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 총 176호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유주방, 휴게공간, 계절창고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36호를 별도 공급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주택을 각각 40호, 100호 규모로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단 근로자를 위한 12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도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가 조성된다. 이밖에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 내 2곳에 214호, 부천시에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4호를 마련해 총 368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근본적인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오로지 표에만 의존한 편협한 정책 방식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는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출발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공급 예측이 가능해지고 수요 쏠림 현상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한문도(61·사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대적 책무가 있고, 시점도 적절한 때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경제협회 명예회장과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학계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연구소를 운영했고 이후 제8대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한국주택신문 전문가협회 회장, 국제부동산정책학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정책 활동을 폈다. 대표적 '하락론자' 중 하나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학계 '스피커'다. 한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환골탈퇴'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도시계획의 기본 구조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정권은 공공, 보수 정권은 민간개발 위주로 편중돼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이는 주택 공급 총량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향후 10년 안에 주택 수요 급감에 따른 큰 시장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부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지역은 시장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은 저성장 기조에 따라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축 사회'의 양상이 예고됐다. 한 교수는 “모든 데이터가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침체가 장기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와 투기에만 기대는 부동산 시장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10∼15년 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강화와 투기 중심의 부동산 프레임을 탈피한 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교육 문제에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최소한 분교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잘 활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지방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미분양 매입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양가가 너무 높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가 없는 지역들인 만큼 시장 논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7만 호 수준의 미분양을 마치 금융위기처럼 과장하며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친시장 세력의 주장일 뿐이며, 5만~7만 호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의 해법으로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을 제시했다. 이미 택지 조성이 완료된 만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다면 3~4년 내 입주도 가능해, 3기 신도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3기신도시사업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명을 제외한 토지 보상은 대부분 완료됐고, 실시계획 승인도 마친 상태"라며 “지장물 철거도 완료 단계여서 정부가 사업계획만 수립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군부대 이전 지연 등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대부분 해결돼, 실제로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전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 로드맵 없이 방향만 제시된 데다, 지난해 1차 선도지구 지정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 재건축을 추진하며 이탈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급속 추진보다는 주민 공청회와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기존 정비사업 진행 중이던 구역이 공사 직전 지정되며 사업이 중단돼 역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문제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합원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택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에서는 차량이 없는 '무차지구'(노카존)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헤베엘 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의 도시계획은 인구 밀도에 따라 주차 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무차지구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고, 청년이나 직장인을 위한 주거 공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아이디어다. 민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도마에 오른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원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건축이 기획되고 있다. 심지어 이익 기준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져 왔다"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 증식을 위해 용적률 인상을 요구할 때, 국가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의식을 반영한 선심성 정책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적률 인상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국가 정책에 따른 결과라면, 공공도 그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로 인해 현재 재건축 이후 원주민 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소유주, 임차인, 공공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도시계획의 기본에 충실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하며, 원주민과 임차인의 거주 환경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해선 '근본적인' 처방을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논의된 주제다.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듯, LH 개혁 역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간의 개혁은 수박 겉핥기식에 그쳤다"고 말했다. LH의 만성 적자는 국가의 책무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행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회계적으로 구분하면, LH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수는 “최근 LH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한 주택개발 공모 리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 예금의 3배 수준으로, 만약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 자산 편중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즉, 자금을 무작위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LH의 유동성 문제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해소, 국민 자산 수익률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도 시공에만 집중할 수 있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교수는 “LH 직원 상당수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일탈 직원으로 인해 조직 전체가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식의 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상반기 영업이익 1343억원, 수주 2조85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각각 40.7%, 68.5%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특히 주택 부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조6758억원의 수주를 따내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아파트 '프리미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 없이도 성과를 낸 점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명품 아파트' 선호가 높아짐에도 아이파크 브랜드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조합 눈높이에 맞춰 현대건설이 디에이치(DH), 롯데건설이 '르엘' 등을 내놓는 등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과 차별화한 하이엔드 상품임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중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뿐일 정도다. 다만 삼성물산은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곳 아파트에는 기존 래미안에 하나를 뜻하는 '원'을 덧붙이고 있다. GS건설도 지난해 자이 브랜드를 재단장하며 새 가치를 부여해, 기존 가치를 유지하며 브랜드를 그대로 운영하는 곳은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 뿐인 셈이다. 이에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선보일 계획은 없다"며 저희가 지금까지 약 5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보여준 실적들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프리미엄 브랜드 없이도 삼성동 아이파크나 해운대 아이파크처럼 랜드마크 건물로 지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9244억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와 경쟁해 수주를 따내는 승리를 거뒀다. 원주 단계주공, 부산 광안4·연산10구역 등 지방 대도시에도 깃발을 꽂았다. 덕분에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은 2조689억원, 영업이익은 1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0.7% 증가했다. 수주도 2조8548억원을 기록하며 68.5% 증가해 잔고를 두둑히 채웠다. 상반기 수주한 주택 실적은 2조6758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93.7%에 달할 정도이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 실적 확대를 위해 송파 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 및 성수1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지를 노리고 있다. 강남에도 깃발을 꽂고자 최근 개포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도 참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강남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을 노리기에는 '아이파크'만으로 경쟁력이 부족할 거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3%가 “건설사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이보다도 더 높은 92.5%가 긍정 응답을 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하이엔드라고 하지만 결국은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라며 “예시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 입지가 뛰어난 곳에 짓는 아파트에만 브랜드명을 붙여줬지만 최근 현대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는 전부 힐스테이트"라고 말했다. 즉, 지역별로 브랜드가 평준화돼 경쟁력이 사라진 만큼, 분양가를 높이고 고급 아파트로 짓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인기 지역에만 붙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존 주민들은 아이파크 브랜드에 익숙할 수 있으나 시장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돼 아이파크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구정처럼 조합의 기준이 높은 곳에서는 결국 새 브랜드가 필요하다. 최근 맞붙은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 하나,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재건축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주요 인기 지역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정부에 조속한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임기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신속추진과제란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뜻한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말로 예정된 국제공모 방식의 설계 단계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완전 이전 시 공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15만㎡ 규모의 부지를 비롯해 외곽에 10만㎡의 유보지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이날 “국가상징구역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집무실·의사당·시민공간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면적과 건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 협의 후 설계 공모를 거쳐 본격적인 시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2집무실'이라는 표현 대신 '세종 집무실'이라는 공식 용어 사용이 촉구되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에도 '세종 집무실'로 명시한 만큼 부속 개념이 아닌 본질적 공간으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속추진과제 선정은 그동안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이 느꼈던 불신,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에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도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