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 적용 작품들이 국제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THE H All Life Care House)'가 최우수상인 '골드 위너(Gold Winner)'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웨이파인딩 시스템 △티하우스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놀이터 등 6개 작품도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25개국, 1600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AI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및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을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전 출품작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를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자재를 사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Tea House) △어린이 놀이 시설물 등이 '위너'로 선정돼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을 지속 선보이며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reddot' 디자인어워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국내 건설사 최초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이력도 보유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최근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누른 데 이어, 신반포4차 및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는 등 재정비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분기에 이미 올해 목표치 5조원의 50% 이상인 3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그룹 계열사 일감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의 '건설 홀대'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이 재정비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도 3월 말경 수의 계약 체결이 전망된다. 방화6구역 재건축 공사도 수의 계약이 예상되고, 개포주공6·7단지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등 주요 사업지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자체 공사 및 계열사 일감에 집중하면서 재정비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던 것과 정반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래미안' 아파트 5곳만을 분양해 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특히 이서현 사장 부임 후 정비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막론하고 주요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한양3차와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까지 모두 수주할 경우 삼성물산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1분기에 이미 3조원 중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는 우선 그룹 계열사 일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수주 물량이 대폭 줄었다. 2023년년만 해도 삼성전자 물량이 전체 수주 19조1000억원 가운데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체 수주 17조9000억원 가운데 하이테크 수주가 8조2000억원으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올해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관련 수주 목표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인 8조2000억원보다 18% 줄어들었다. 여기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높은 인지도·선호도에 따른 자신감, 삼성물산내 다른 부문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 기여도 및 수익성이 높은 건설 부문에서 실적 확보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위, 래미안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실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 연수구에서의 분양에 성공하는 등 강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심지어 신반포4차 입찰에서는 6곳의 건설사가 관심보이다가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모두 포기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수주잔고는 건설부문 연간 매출액의 1.5배 수준인 27조7150억원으로, 17.8개월치(약 1년 6개월치) 일감만이 남아 있는 셈다. 시평 2위인 현대건설이 4분기 33개월치(약 2년 9개월치)를 보유하는 등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3년치 일감을 수주한 것 보다는 적다. 달라진 사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삼성그룹 내에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파트까지 지어야 하겠냐"는 분위기가 강했다. 잦은 현장 사고나 민원 등 잡음도 많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룹 내 분위기와 관계없이 당시에는 확보한 물량이 많았고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다가 투자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안적인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압구정과 성수지역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해 추가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등 신사업 확장에도 집중하며 수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 규모로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이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연희동 726-1번지 일대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시공권을 단독 획득했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사업 부지는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이 가깝고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홍연초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교육기관도 다수 위치해 있다. DL이앤씨는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소음저감 시스템 적용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 등 설계 및 기술력도 반영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최고 규모는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더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에 달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의 비중이 전체의 18%인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약 2조4000억원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도 발주한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 별로는 공공 주택 부문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65% 비중인 약 12조6000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90%에 달하는 약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000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000원(941건) △기타 3조7000원(221건) 규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도심내 신축주택 공급으로 민간공급 보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목표로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전용 '실버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물량이 적은 데다 지방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도시에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인구소멸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에만 공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 95% 이하 수준이라 실수요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공공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주저해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버스테이 첫 시범사업지로 구리갈매역세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노인주거 시설보다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노인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응급안전 서비스,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세대는 분양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되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를 추진,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예정인 곳까지 합쳐도 총 1만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방 비선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 주저 등이 넘어서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시세 임대료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격은 높은 반면 인프라와 입지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민 불편이 예상돼서다. 실버스테이는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에 비해 공사비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서다.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로 눈을 돌려 생존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720% 이상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주택 면적에 따라 지방세 25~75% 감면 △사업 자금 민간융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공고한 구리갈매도 20년 동안 출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뒤 일부 분양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과 주택 분양 등 현재 나온 지원책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실버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임대는 결국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니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마련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사 및 건설 부자재 기업들이 업종별 중대재해 사고 건수 중 건설업이 1위라는 악명을 벗기 위해 안전경영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공표하고 안전 및 보건을 경영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의 위험관리 구축 등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삼표그룹은 올해 △안전보건 법규 준수 △지속적인 개선 △함께하는 안전보건문화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 책임자들은 레미콘과 몰탈 공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임직원 안전 세션을 열어 각 산업현장의 안전 관찰 활동을 공유하고 상시 위험성 평가 운영 방침 등을 논의했다. 삼표그룹은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레일웨이로 범위를 넓혀 위험성 평가를 분석, 미흡 사례를 보완하며 단계적 고도화를 밟을 예정이다. 유진기업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에 적극 임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최근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기 위해 '2025년 안전보건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진기업은 임직원들과 협의해 7가지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도 설정, 향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관리감독자 및 공장장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별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호반그룹도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현재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을 없애는 등 '3무3행'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의 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집중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호반그룹은 설명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지녔다. 덕분에 호반그룹은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 4곳 중 한 곳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등이다. 건설사와 부자재 업체들이 앞다퉈 안전 경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지난해 1~3분기 동안 건설업에서만 200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203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종별 중대재해 사고 건수로도 건설업이 200건으로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제조업(사고 건수 108건, 사망자 134명)과 비교했을 때도 사고 건수가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468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중 건설업의 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비중도 전체의 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건설 및 건자재 관련 기업들은 이동형 장비 충돌방지 시스템, AI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앱 등 신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지역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 지방 악성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땐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겪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2026년 착공을 위해 보상 및 도로 사업 턴티 발주를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해 지역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 대책도 내놨다. 도로･철도 등 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LH･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 5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조속한 마무리 및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 책임 준공 연장 사유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2~3년새 물가, 인건비, 자잿값 인상으로 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민간 주택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핵심 단지 수주전에 집중해 분양 물량을 줄이는 추세다.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 구매 희망자에게는 적신호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사용해야 해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비주거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봤다.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규제 강화도 공사비를 올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규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게 시행될 경우 아파트 공사시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준공(사용검사)이 불허돼 건설사의 시공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은 안 그래도 어두운 주택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공사비가 급등하며 GS건설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디ㅏ.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전용 6085㎡, 1625층 이하 기준)는 직전 고시 대비 3.3% 상승한 ㎡당 21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대폭 상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93% 상승한 1333만7000원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 매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핵심 단지 수주 외에는 분양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4구역 수주전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둔 수주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분양 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져 매매 시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제재 강화 등 규제 적용 시 추가적인 원자재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정책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